[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분권화의 개념과 의미
1. 지방분권의 개념
2. 사회복지서비스 분권화의 의미

Ⅲ. 지방자치와 지역복지정책

Ⅳ. 지방분권시대 사회복지의 동향
1. 사회복지정책
2. 경제구조조정과 사회복지정책
3. 민간사회복지조직의 개혁

Ⅴ. 지역복지정책의 문제점
1. 불안정한 소득보장정책
2. 복지재원의 절대부족
3. 지역복지제도의 역진성 및 비효율성
4. 열악한 지역복지시설
5. 지역복지정책 결정체계의 문제점
6. 지역복지관련 기관의 형식적 설치․운영
7. 지역복지 전문인력의 활용 미약

Ⅶ. 지역사회 변화와 지역복지운동단체

Ⅷ. 사회복지 지방분권화를 위한 과제

본문내용

역복지와 관련한 정책개발, 기획, 연구 및 정보관리를 담당한다. 그리고 산하단체 및 민간기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심사, 조정 및 평가를 담당한다. 기초자치단체는 지역복지와 관련한 기초수준의 정책개발, 기획, 연구 및 정보관리 및 정책집행을 담당하며, 기초자치단체 산하의 민간기관에 대한 심사, 조정 및 평가를 담당한다.
Ⅶ. 지역복지운동단체의 과제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의 존재 의의 중 하나는 지역복지 정책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조직화하는데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대로 현재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의 주요 활동은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활동, 지역단체들과의 연대활동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재개정사업 등의 옹호활동을 주로 전개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상시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조직화 활동은 아직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의 과제는 지역주민 조직화 활동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주민조직화, 토착지도력 개발, 주민자치조직 결성 등의 과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략, 전술적 고려가 필요하다. 지역주민조직화 과제 달성에서 생각해야 하는 사항은 주민주체의 문제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다. 주민주체전략과 대비되는 것이 전문가들의 옹호전략이다. 전문가들이 옹호전략은 단기적인 문제해결에는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주민들의 역량강화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 주체의 조직이 되었을 때 과연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가 ? 하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주민 주체의 전략이 장기적으로 지역복지단체의 활동에도 반영되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전략인가 하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의 미흡, 단기 문제 해결 사례의 미흡한 현실을 생각하면 일단 옹호전략의 중요성이나 강조가 필요하다. 문제는 전문가들의 주도에 의한 옹호전략으로 인한 문제 해결과정이 어떻게 주민 주체의 지역복지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적인 문제해결이 주민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막고 활동의 소극성을 초래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지역별로 문제해결의 성과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복지조직의 옹호전략을 통한 문제 해결과정을 거치면서 생길 수 있는 주민들의 무임승차 심리를 극복하고 주민주체의 조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민주체 조직건설의 핵심적 역할은 조직 내 지도자 집단의 몫이 된다. 지역복지조직 사례연구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주민참여에 기반한 사회복지운동을 위한 선도조직(leading organization)이 존재했다는 점이다(이인재, 1998B). 현재 지역복지조직을 이끌어 가고 있는 지도자그룹이 지역주민들을 실천운동의 주체로 세울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전략/전술적 고민을 안고 가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실현되어야 할 과제로 현재 고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의 전국적인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협의체 조직을 통해 유사한 문제에 대한 공동 문제 해결책 모색, 연대 의식의 고취, 공동의 이슈 개발, 교육 훈련 방안 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Ⅷ. 결론
지방자치의 실시이후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대한 욕구의 증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의 출범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영역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자율이 보장되는 지방분권적체제로의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복지부문에서 주민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권 신장과 책임성의 증대 및 주민복지욕구에 기반으로 하여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주민의 욕구와 지역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지역단위의 각종 자료와 정보 및 욕구파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기존 사회복지정책의 실시에 따른 실적이나 그 효과성 등에 관한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져 있지 못했다.
최근 참여정부의 출범이후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는 지역주민들의 특수한 욕구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지리적인 거리와 지역의 실증에 맞는 정책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욕구에 보다 효율적이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따라 공급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시장경제로 전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정부간의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어 시장경제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지나치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존할 경우 서비스의 이용계층에만 비용을 부담시켜 경제적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있지만 저소득계층을 배제시켜는 결과를 가져와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다. 지방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수요를 파악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공급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연구실 편,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김경혜, “서울시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남진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
박찬용·강혜규, “기초생활보장과 전달체계”
변재관, “지역복지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전략화 방안”
변재관 외, “공공·민간 지역복지 전문인력의 직무분석을 통한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최송식 외 공저, “사회복지의 이해”
이현주, “지역단위 사회복지 연계서비스 전달체계 모형 개발”

키워드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