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정의 사례와 견해존엄하게 죽을 권리

소개글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정의 사례와 견해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의 사례와 견해
-사례
-견해
3. 존엄하게 죽을 권리
-연명치료거부권
-조력요구권
4. 나의 견해

본문내용

극적인 관여를 수반하기 때문에 악용되거나 남용될 위험성이 있다. 조력요구권으로 위장하여 살인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력요구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범위의 엄격한 제한, 당사자의 명시적의 의사표시, 의사의 약물에 대한 처방, 엄격한 절차에 따른 승인, 조력의 적정성의 보장 등 엄격한 제한을 두어서 어떤 경우에도 조력요구권이 악용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여러 권리 중에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개인의 죽음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의 명시적 혹은 추정적 의사에 따라 예외적으로는 가족이나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인위적인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락사나 존엄사를 행할 경우에 타인의 조력을 받아서 죽을 권리를 포함시킬 수 있냐는 것입니다. 타인의 조력을 받을 경우, 개인의 죽음에 대해 타인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므로 악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윗글의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나의 견해
안락사 또는 존엄사에 관련하여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안락사 또는 존엄사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죽음만을 바라보는 시점이고 극한의 고통을 느끼는 경우라면 자신은 물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또한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선택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안락사 혹은 존엄사를 택하지 않고 죽을 날만을 앞두고 겨우겨우 생명만 연장한다면 돈과 시간이 많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들뿐 아니라 극단적인 말로 산송장을 데리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의 글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해할 수 없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아무리 종교적인 이유라도 개인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자유롭게 행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 하에 안락사를 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안락사 혹은 존엄사가 허용될 경우 악의적이거나 남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준거를 마련하여 안락사가 함부로 사용되지 않게 제재를 가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종교학대사전, 1998.8.20, 한국사전연구사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1.1.15, 법문북스
http://moral.snu.ac.kr/pds/data/06/005.html
[네이버 지식백과] 존엄사 [尊嚴死]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네이버 지식백과] 김○○ 할머니 사건(존엄사 판결) (법원 이야기, 2011.3.7, ㈜살림출판사)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관한 연구, 한상수, 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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