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후변화협약 -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소개글

유엔기후변화협약 -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역사
Ⅰ.1 UNFCCC 추진 배경
Ⅰ.2 UNFCCC 추진 경위


Ⅱ.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내용
Ⅱ.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목적
Ⅱ.2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주요내용
Ⅱ.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각 국들의 입장


Ⅲ.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Ⅲ.1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배경
Ⅲ.2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주요내용
Ⅲ.3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문제점


Ⅳ.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평가 및 앞으로의 과제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채택하였으나, 어렵사리 합의한 교토의정서도 사실상 세계 1,2위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중국과 미국이 빠진 ‘반쪽짜리 약속’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제사회는 매년 수억 달러의 비용을 들이며 대규모 국제회의를 하고는 있지만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배출 억제라는 전 세계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통일된 규칙을 제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유엔기후변화변약은 ‘있으나 마나 한 협약’이라는 평가를 받은 적도 있다. 특히나 최근에 코펜하겐에서 열린 당사국 총회는 초반부터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갈등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 도달에 실패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합의안에 뜻을 같이 했다는 것은 미흡하나마 위안이 된다. 합의안에는 또 2020년까지 개도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매년 1000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하는 방침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5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량 수준과 각국의 온실가스 방출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처도 명기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합의안에 대해 '의미 있고 전례 없는 합의'라고 평가하면서도 "미래의 위험한 기후 변화를 방지하기에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덧붙였고,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데다 구체적인 합의가 결여된 합의안에 대해 개도국과 환경단체들은 커다란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또한 개도국 모임인 G77 수단의 루뭄바 다핑 의장 역시 5개국 합의안에 대해 "사상 최악"이라고 평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유엔기후변화협상과 교토의정서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첨예한 자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실질적인 협상의 이행단계에서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온실 가스 누적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환경적 영향은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지만,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정책시행은 자국 경제에 큰 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각국은 가죽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의무부담을 되도록 회피하고 무임승차(Free-rider)로 참여하고자 하는 가능성을 높게 나타냈다.
더불어, 최근 탄소배출권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기후변화협정에 유럽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보아 향후 어떤 형태든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한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향후 선진국과의 협상에서는 이전의 협상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협정과 교토의정서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 정부와 산업계, 기업들은 상호협력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각 국의 이해관계에 걸 맞는 협상 조건과 협상 방법 또한 필요로 할 것이다.
+ 지난 제 15차 코펜하겐기후변화협약에 이어 제 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2010년 11월 29일 멕시코 칸쿤에서 개막되어 현재 진행 중이다. 세계 194개국 정부 대표가 참가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방안과 이에 대한 이행을 측정, 보고 및 검증하는 방법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에 열리는 총회의 쟁점은 다가오는 2012년 마감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구속력 있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지만 지난 총회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 시기와 방법 등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입장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국 정부가 가지는 이번 협상의 주력 목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간격을 줄이는 등의 실질적인 성과 달성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난해 코펜하겐 총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화 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 동안의 여타 기후협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있으나 마나’한, ‘답보상태’의 협상에서 탈피하여 보다 점진적이고 실천 가능성 있는 결과물들을 도출해내는 것이야 말로 앞으로의 기후변화협상이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Ⅴ. 참고문헌
이연상(2008), 「쉽게 풀어보는 기후변화협약」, 한울
이지석(2008), 「기후변화협약의 추진현황 및 영향」,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제163호
한 철(2008), 「국제거래와 기후변화협약」
백진현(2003), 「기후변화협약체제의 의무이행 문제: 주요쟁점과 향후 전망」,
“국제,지역연구” 12권 4호, pp.1-25
강승진(2001), 「기후변화협약 협상동향과 대응전략」
김현진(2001), 「기후변화협약과 한국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백탁선(1999), 「기후변화협약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키워드

유엔,   기후변화협약,   UNFC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