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논쟁과 나아가야 할 방향

소개글

낙태의 논쟁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낙태에 대한 고찰
2.1. 낙태의 개념
2.2. 낙태의 역사
3. 낙태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접근
3.1. 보수주의적 입장
3.2. 자유주의적 입장
3.3. 온건주의적 입장
4. 한국의 낙태 현황
4.1. 한국의 낙태 관련 법 규정
4.1.1. 형법
4.1.2. 모자보건법
4.2. 한국의 낙태 실태
4.2.1. 국내 낙태 시술 현황
4.2.2. 낙태 불법화에 따른 부정적 사례
4.3. 한국의 낙태죄 논쟁
4.3.1. 최근 의료법 개정안 논란
4.3.2. 낙태에 대한 페미니스트 연구
5. 해외의 낙태 현황
5.1. 해외의 낙태 관련 규정
5.2. 해외의 낙태 관련 사례
5.2.1. 긍정적 사례
5.2.2. 부정적 사례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의 추세에 따라 낙태를 합법화 시켰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이와 더불어서 낙태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낙태의 불법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낙태율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에 독일의 낙태와 관련한 대처 방법이 한국 사회가 모델링 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의 낙태 논의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낙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개방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단순한 지식만을 전달하는 수동적 성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성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의 경우는 성교육을 할 때 모형을 통해 출산의 과정을 보여주고, 피임도 성관계의 일부로 여기면서 철저하게 피임 교육을 한다. 이렇게 일찍부터 성에 대해 배우고 또래 간에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피임이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과 더불어 병원에 가거나 피임약 구매 혹은 피임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도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성교육의 정확한 커리큘럼을 지정하여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낙태를 예방하는데 있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각각의 개인이 임신은 예고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피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연세대학교에서 실시한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8년~2010년 낙태 경험자 중 그 당시 피임을 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로는 ‘이번에 임신이 될 줄 몰라서(52.8%), 피임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사용할 생각을 하지 못해서(19.7%), 예기치 않은 관계(10.2%), 파트너가 피임을 원치 않거나 임신을 원해서(5.5%), 피임도구를 준비하지 못해서(3.9%), 피임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3.1%)’ 등이 있다. 이를 보면 현재 한국 사람들의 ‘피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도 성상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성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는 낙태의 불법화로 인해 낙태 전 상담은 물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여성들은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혼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된 여성이나,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임산부 등의 낙태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에 있어서 또는 피임에 있어서 사회적 인식 및 분위기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에 대해 대놓고 이야기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꺼려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임신을 했을 때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완벽하게 피임을 하는 방법 등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도 적지 않다. 폐쇄적인 분위기 보다는 개방적으로 성에 대해 이해하고, 나아가 임신과 출산, 낙태와 피임 등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해하도록 장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학생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부모가 될 존재로서 낙태 문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우리가 낙태를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 정확한 피임 방법의 숙지 및 실천, 계획적 성관계 혹은 임신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효,「낙태죄의 존폐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회『한양법학』, 2011.
김재윤,「합리적인 낙태규제 방안 : 낙태는 자유인가 살인인가?」,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2013.
김종세,「낙태와 헌법상의 근본가치 :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젠더와 문화』, 2010.
엄영란,「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윤리학적 논쟁과 문제 분석」,『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96.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1.
오정진,「법에 나타난 낙태문제」, 한국여성연구소『여성과 사회』제8호, 1997.
이연우,「낙태 범죄화와 여성 섹슈얼리티 통제 -"낙태죄 합헌결정"에 부쳐」,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공익과 인권』, 2015.
조희원,「여성의 몸과 낙태 - 한국의 낙태규정정책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여성연구논총 9집』, 2011.
한국여성민우회,『있잖아... 나, 낙태했어』, 출판사 다른, 2013.
홍지수,「한국사회 낙태담론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 재생산권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사회학과 사회학전공 2011.
KBS 1TV ‘취재파일 4321’,「낙태, 해법을 말한다-독일의 성교육」, 2010-05-02.
MBN 뉴스센터,「광화문에 검은 물결…'낙태죄 폐지' 주장 전국 '검은 시위' 돌입」,『MBN 뉴스』, 2016-10-28.
김승섭 교수,「낙태 금지는 여성을 죽인다」,『한겨레21』, 2016-10-25.
김호 기자,「임신부 어릴수록 "돈 더내라"…불법 낙태수술 女의사」,『중앙일보』, 2016-04-05.
나랑,「“내 자궁은 나의 것” 낙태죄 폐지운동 점화」,『여성주의 저널 일다』, 2016-10-15.
네이버 블로그,「낙태 논쟁의 철학적 뿌리」, 2011-01-04.
네이버 블로그,「낙태에 대한 반대의견 핵심정리-세계문제」, 2016-11-16.
다음 블로그,「낙태」, 2016.
법무법인 인터로,「낙태죄」, 2016.
여다정 기자,「“나의 자궁, 나의 것” 시민단체 시위에 의사들 파업까지…'낙태죄' 논란 과열 양상」,『일요신문』, 2016-10-21.
정재훈 교수,「독일 여성들은 어떻게 낙태의 자유를 얻었나」,『여성신문-오피니언』, 2016-10-11.
정종훈 기자,「낙태수술 의사 ‘자격정지 처벌 강화’ 없던 일로」,『중앙일보』, 20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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