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원자력 발전소 유치과정-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소개글

삼척시 원자력 발전소 유치과정- 갈등관계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Ⅰ. 연구의 필요성
1. 삼척시 원자력발전소유치의 정치적 의미
2. 삼척시 원자력발전소유치의 경제적 의미
Ⅱ. 연구 범위와 연구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 2장 원자력발전소
Ⅰ. 원자력발전소 개념
Ⅱ. 원자력발전소 현황

제 3장 삼척시 원자력발전소유치 갈등
Ⅰ. 추진현황
1. 추진배경
2. 갈등전개과정
3. 갈등주체와 입장
가. 이해당사자 분석
나. 쟁점분석
1) 갈등생성단계 - 상반된 인식
2) 갈등이 드러난 표면화 단계 – 부지선정과정에서의견수렴문제
3) 갈등확대단계 – 원자력발전소의 위험문제
4) 갈등완화단계

제 4장 결론
Ⅰ. 갈등전개과정의 이해
Ⅱ. 갈등에서 나타나는 정치적인 측면 & 경제적인 측면

본문내용

면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표면으로 드러난 갈등은 한 가지 또는 다수의 계기를 통하여 폭발적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서 본 연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갈등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확대된 갈등은 확대된 상태로 정체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갈등완화단계에서는 갈등에 대한 의견이 한 쪽으로 쏠리게 되거나, 서로가 만족할 만한 협상을 이루었을 경우에 여론이 잠잠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즉, 갈등구조가 흐려지는 시기를 말한다.
위의 전개과정을 주도하는 당사자들을 이해당사자들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되는 요소를 쟁점으로 볼 수 있다.
Ⅱ. 갈등에서 나타나는 정치적인 측면 & 경제적인 측면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정치적인 측면이 경제적인 측면의 우위에 있다고 결론을 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위는 정치적인 측면이 경제적인 측면을 불러온 것에 대한 우위일 뿐, 정치측면이나 갈등자체가 경제적인 부분에 앞서서 존재했다는 부분으로써의 우위가 아님을 밝힌다.
조사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었던 정치적인 측면이 가장먼저 나타난 부분은 ‘갈등생성단계’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김대수 전 삼척시장이 삼척시장 후보였을 당시 무소속후보였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부터이다. 당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역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대안이 원자력 클러스터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였을 것이다. 여기에서 정치적 역량의 확대라는 것은 다음 시장선거에서의 재선이나 앞으로의 정치활동을 대비하기 위한 역량의 확대를 뜻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요인이 경제적인 요인에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당초 삼척시 주민들이 원하는 경제적인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인 욕구를 주민들로부터 끌어올려 당선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동시에 갈등생성단계에서 지방주민들의 원전유치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던 부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었다.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의 이유는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을 통해 삼척시 주민들이 원전의 경제적인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던 원인이 될 것이다.
갈등표면화단계에서는 정치적인 변수가 크게 작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 경제적 영향변수들이 전체적으로 결여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다양한 환경변수가 아닌 단지 시설이 가지고 있는 안전성만을 부각시켜서 홍보를 하였다는 것,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성은 단기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하였다는 점이 주민들에게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효율성을 제고 시키지 못하였다는 부분이 존재했다.
또한 삼척시가 원자력발전소 유치 의견수렴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들을 철저히 배제시킨 점에서 주민들의 정치적인 참여가 절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갈등확대단계에서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서 외부변수가 크게 작용했다. 정치적 · 경제적 측면들이 결여된 형태로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정치적인 논리가 더 큰 형태를 볼 수 있었다.
후쿠시마 사고라는 외부변수가 가지고 있는 비용과 위험성에 대하여 주민들이 인식하게 되는 계기(즉, 경제적 측면으로써 원자력발전소를 짓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보다 크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가 되었고, 주민들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다.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사례를 통해 김대수 시장을 비롯한 정부기관들과 주민들의 이해관계는 틀어지게 되었고 갈등자체를 확대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정부의 정치적인 절차나 결단이 결여됨으로써 문제는 더욱 심화 되었다.
이후 2014년 5월, 새로운 삼척시장 선거에서는 현 삼척시장인 김양호시장이 반핵과 원자력 발전소 유치 백지화를 후보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다.
현재 삼척시가 원전을 유치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편익은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고와 삼척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경제적인 혜택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게 되면서 주민여론이 반대쪽으로 쏠리게 되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득표의 극대화를 추구하던 김양호 현 삼척시장의 이해관계와, 원전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이 부분에서 일치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김양호 현 삼척시장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최종적으로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사건을 종합하면 정치적인 변수가 경제적인 변수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찬성입장이 높았다. 하지만 반대 입장을 가진 시장으로 바뀌게 되면서 관련 공무원들은 반대로 돌아서야하는 입장이 되어 곤란에 빠지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발생으로 외부변수가 크게 작용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혼란한 인식을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인식을 바꿀 만큼의 절차적 · 정치적 과정이 탐탁지 못했다. 외부효과로 인한 경제적 논리를 잠재워줄 정치적 결단이나 정당성이 결여된 부분이 컸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gwatercenter. 2013. IEA 2035년 세계 원자력 발전량 66% 증가 전망. 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
(네이버지식백과. 2011.,원자력발전소 원자력용어사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두산백과 .원자력발전의 방법)
(조민정. 2012. 비선호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구조 분석: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유치과정을 중심으로. 행정학석사학위논문)
(최지은. 2015.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한 정책갈등연구: 삼척시 원전 유치를 중심으로. 행정학석사학위논문)
(이주연. 삼척원자력발전소의 건립을 위한 갈등해결방안, 행정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조경훈. 2015. 삼척원자력발전소 입지 갈등. 공존협력연구)
(문성민. 2012. 삼척,영덕핵발전소전력수급토론회 자료집. 토론회)
(이영욱. 2014. 니클라스 루만의 사회체계이론 관점에서 본 위험의 의미구성 삼척시와 영덕군의 원전 유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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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원자력 발전소 유치과정,   갈등관계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