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권위 로크의 신탁으로서 정부의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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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권위 로크의 신탁으로서 정부의 권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행동을 엄정하게 관리하며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시민은 그러한 능력이 없을 뿐이라 로크가 상정한 신탁자의 모습 역시 그렇지 않았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주인과 대리인 모델은 로크보다는 왕권신수론자에게 적합한 모델이다. 이는 완전한 신과 불완전한 인간 사이에 적합한 모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크에게 있어 주인과 하수인의 관계는 ‘더 불완전한’ 일반사람들과 ‘덜 불완전한’ 통치자 사이에 이루어진다. 주인인 일반시민들이 대리인인 통치자들의 지성과 판단력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자의 관계가 역전되어 리바이어던 모델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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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탁자 모델이 불가능한 경험적 이유
피신탁자인 대리인 위상에서 비롯되는 문제 역시 심각하다. 정치권위의 대리인은 항상 주인보다 우월한 위치와 능력을 점유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인 쪽의 실패와는 별도로 대리인은 정보의 측면, 재량권의 차원, 기술력의 차원, 집단행위의 차원에서 우월하다. 정보의 측면과 관련하여 대리인과 주인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asymmentry of information)’ 문제가 있다. 주인은 대리인이 하는 행위를 ‘양적인 차원’이나 ‘질적인 차원’에서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반시민들로서는 정치적 사안이나 정책적 사안의 복잡한 성격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리인이 자신의 구미에 맞는 주인을 선택하는, 이른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주인은 직접 모든 사안을 일일이 관장할 수 없고 대리인에게 재량권(discretionary power)를 부여하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때 재량권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은 언제나 위임된 권한을 넘어가는 권한을 사용할 인센티브와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대리인은 정치권위에 관한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탁월한 기술력과 집행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통치자와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 통치자에 대한 피치자라는 불평등한 관계로 변모하게 된다. 통치자들은 현실적으로도 명령권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지, 명령수행자의 입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신탁자는 다수인데 반해 피신탁자는 소수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신탁자의 경우 의견이 하나로 수렴되기 힘들기 때문에 피신탁자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쉽게 이에 저항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지적이 설득력을 가진다면 신탁자 모델은 실체가 없는 신기루와 같은 것으로 변모하게 된다. 신탁자 모델이 오캄(W. Occam)의 ‘날아가 버리는 말(flatus vocis)’처럼 ‘유명론(nominalism)’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유감이나,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대리인 모델은 역설적으로 리바이어던 모델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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