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윤리와 사상』(고등학교 2학년~3학년 심화선택과목)
Ⅲ. 정의 이론과 관련된 『윤리와 사상』 교과서 분석
Ⅳ. 『윤리와 사상』의 정의이론에 관련 문제점 및 대안
Ⅴ. 나가며
Ⅱ.『윤리와 사상』(고등학교 2학년~3학년 심화선택과목)
Ⅲ. 정의 이론과 관련된 『윤리와 사상』 교과서 분석
Ⅳ. 『윤리와 사상』의 정의이론에 관련 문제점 및 대안
Ⅴ. 나가며
본문내용
속의 평등을 가능하게 해 준다.
☞ 공공성에 대한 부분에서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사회비판자로서의 시민의 역할을 강조했던 왈쩌의 입장을 읽을 수 있다. 왈쩌는 복합평등론에서 분배영역의 상대적 자율성을 보장하여 하나의 특정영역이나 사회적 가치에 관계된 시민의 지위가 다른 영역 혹은 다른 사회적 가치에 관계된 그의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율성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부정의한 상황이며, 사회적 부정의가 발생했을 경우 사회비판자로서 시민이 이를 인식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적인 일상적 임무라고 하였다.
☞ 공정성에 대한 서술에서는 롤즈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롤즈는 차등의 원칙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유리한 조건을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한에서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교과서의 설명과 같이 이것은 자유주의의 한계와 평등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정의’에 대한 매우 유익한 이론이다. 완전한 평등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최소수혜자의 지위를 악화시키지 않을 경우의 불평등은 인정한 것으로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인 롤즈의 입장이 잘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4. 4. ⑶ 통일 한국의 실현
남북한이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들
첫째, 자유와 평등이다. … 평등은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이념으로 …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주어지는 기회의 균등을 의미한다. 현대 복지 국가는 사회경제적으로 뒤떨어진 계층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안의 지나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평등은 단순히 기회의 균등이라기보다 21세기의 복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기본 가치가 된다.
넷째, 정의와 책임이다. 도덕적 덕으로서의 정의는 객관적 의미와 주관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이고 정치사회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에서의 정의는 외적인 공동생활의 장에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갈등한다는 점을 고려한 기본적인 규범적 원리이다. 그리고 주관적 의미에서의 정의는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취하는 삶의 도덕적 태도이며 시민적 덕목으로서, 정치적 공동체가 불법적인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준다.
☞ 통일 한국에서 남과 북이 함께 지향해야 하는 가치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책임을 제시하였다. 미래의 통일된 한국에서도 위에서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민주적 도덕 공동체의 조건으로 언급된 자유와 평등의 조화, 정의와 책임 등이 여전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지향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Ⅳ. 『윤리와 사상』의 정의이론에 관련 문제점 및 대안
『윤리와 사상』에서는 사회사상의 전개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사회사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마지막 단원에서는 다소 당위적인 문체로 ‘민주적 도덕 공동체’를 실현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민주적 도덕 공동체 실현을 위한 조건으로서 사회의 ‘정의’의 실현의 문제를 지적한다.
교과서에서는 전체적으로 롤즈의 입장에서 정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있어서 공정한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였으며, 분배의 정의에 있어서는 롤즈의 『정의론』을 직접적으로 소개하면서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한에서만 불평등을 인정한다.”는 차등의 원칙을 공정성에 대한 매우 유익한 원리로서 제시하였다. 이것은 한 학기동안 정의이론을 공부 한 필자가 정의와 관련하여 교과서를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살펴본 결과 얻게 된 결론으로서, 교과서를 통해 고등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정의’에 대한 교과서의 흐름을 잡아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객관적인 서술 방식으로 ‘정의론’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실생활과 괴리된 ‘이론’으로서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그치게 될 가능성도 지닌다. 동시에 다양한 정의 이론 중에서 하나의 이론만을 다루기 때문에 롤즈의 입장이 ‘정의’에 대한 단 하나의 입장인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교과서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가치중립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학생들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지닌 교육의 매개체로서 교과서는 가치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윤리와 사상』의 서술 방식은 현실과 괴리된 이론으로서 ‘정의론’을 이해하게 할 가능성을 지닌다는 점과 정의 이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음에도 유일한 정의 이론으로서 ‘정의론’을 이해하게 될 가능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롤즈의 ‘정의론’도 많은 허점이 지적되었고, 다른 이론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받기도 하고 그에 따라 수정보완되기도 하였다. ‘정의론’에 대해 소개를 할 때 ‘정의론’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탐구과제를 넣어주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통한 불평등까지 재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일까? ‘공정한 기회 균등’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정의로운 사회’란 어떤 사회를 의미하는 것일까? 등등) 그 과정에서 ‘정의론’의 허점을 노출하는 질문을 함으로써 롤즈의 정의론이 완전하고 유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Ⅴ. 나가며
지금까지 정의 이론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해보았다. 현재 교육과정은 ‘정의’라는 덕목을 따로 제시하여 하나의 단원으로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사상’을 다루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정의, 분배정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정의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점이 예상되었다. 덕목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정되어 운영된다면, 우리 사회의 지향점인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의’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 공공성에 대한 부분에서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사회비판자로서의 시민의 역할을 강조했던 왈쩌의 입장을 읽을 수 있다. 왈쩌는 복합평등론에서 분배영역의 상대적 자율성을 보장하여 하나의 특정영역이나 사회적 가치에 관계된 시민의 지위가 다른 영역 혹은 다른 사회적 가치에 관계된 그의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율성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부정의한 상황이며, 사회적 부정의가 발생했을 경우 사회비판자로서 시민이 이를 인식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적인 일상적 임무라고 하였다.
☞ 공정성에 대한 서술에서는 롤즈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롤즈는 차등의 원칙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유리한 조건을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한에서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교과서의 설명과 같이 이것은 자유주의의 한계와 평등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정의’에 대한 매우 유익한 이론이다. 완전한 평등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최소수혜자의 지위를 악화시키지 않을 경우의 불평등은 인정한 것으로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인 롤즈의 입장이 잘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4. 4. ⑶ 통일 한국의 실현
남북한이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들
첫째, 자유와 평등이다. … 평등은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이념으로 …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주어지는 기회의 균등을 의미한다. 현대 복지 국가는 사회경제적으로 뒤떨어진 계층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안의 지나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평등은 단순히 기회의 균등이라기보다 21세기의 복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기본 가치가 된다.
넷째, 정의와 책임이다. 도덕적 덕으로서의 정의는 객관적 의미와 주관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이고 정치사회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에서의 정의는 외적인 공동생활의 장에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갈등한다는 점을 고려한 기본적인 규범적 원리이다. 그리고 주관적 의미에서의 정의는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취하는 삶의 도덕적 태도이며 시민적 덕목으로서, 정치적 공동체가 불법적인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준다.
☞ 통일 한국에서 남과 북이 함께 지향해야 하는 가치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책임을 제시하였다. 미래의 통일된 한국에서도 위에서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민주적 도덕 공동체의 조건으로 언급된 자유와 평등의 조화, 정의와 책임 등이 여전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지향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Ⅳ. 『윤리와 사상』의 정의이론에 관련 문제점 및 대안
『윤리와 사상』에서는 사회사상의 전개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사회사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마지막 단원에서는 다소 당위적인 문체로 ‘민주적 도덕 공동체’를 실현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민주적 도덕 공동체 실현을 위한 조건으로서 사회의 ‘정의’의 실현의 문제를 지적한다.
교과서에서는 전체적으로 롤즈의 입장에서 정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있어서 공정한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였으며, 분배의 정의에 있어서는 롤즈의 『정의론』을 직접적으로 소개하면서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한에서만 불평등을 인정한다.”는 차등의 원칙을 공정성에 대한 매우 유익한 원리로서 제시하였다. 이것은 한 학기동안 정의이론을 공부 한 필자가 정의와 관련하여 교과서를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살펴본 결과 얻게 된 결론으로서, 교과서를 통해 고등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정의’에 대한 교과서의 흐름을 잡아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객관적인 서술 방식으로 ‘정의론’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실생활과 괴리된 ‘이론’으로서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그치게 될 가능성도 지닌다. 동시에 다양한 정의 이론 중에서 하나의 이론만을 다루기 때문에 롤즈의 입장이 ‘정의’에 대한 단 하나의 입장인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교과서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가치중립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학생들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지닌 교육의 매개체로서 교과서는 가치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윤리와 사상』의 서술 방식은 현실과 괴리된 이론으로서 ‘정의론’을 이해하게 할 가능성을 지닌다는 점과 정의 이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음에도 유일한 정의 이론으로서 ‘정의론’을 이해하게 될 가능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롤즈의 ‘정의론’도 많은 허점이 지적되었고, 다른 이론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받기도 하고 그에 따라 수정보완되기도 하였다. ‘정의론’에 대해 소개를 할 때 ‘정의론’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탐구과제를 넣어주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통한 불평등까지 재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일까? ‘공정한 기회 균등’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정의로운 사회’란 어떤 사회를 의미하는 것일까? 등등) 그 과정에서 ‘정의론’의 허점을 노출하는 질문을 함으로써 롤즈의 정의론이 완전하고 유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Ⅴ. 나가며
지금까지 정의 이론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해보았다. 현재 교육과정은 ‘정의’라는 덕목을 따로 제시하여 하나의 단원으로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사상’을 다루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정의, 분배정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정의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점이 예상되었다. 덕목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정되어 운영된다면, 우리 사회의 지향점인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의’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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