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치와 경제]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소개글

[세계의 정치와 경제]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자유주의의 개요
    1) 개념
    2) 발전과정
  2. 우리 사회에서 시행된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1) 규제정책
    2) 민영화정책
    3) 노동정책
    4) 기타정책
  3.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1) 관계의 파괴
    2) 인간의 상품화
    3) 불안정성
    4) 무희망
  4. 나의 견해
    1) 민족주의
    2) 부의 재분배
    3) 의사결정의 민주화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이 갈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끊임없는 경쟁을 양산하는 구조는 결국 일등이든, 꼴찌이든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결국 모두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실을 도피하거나 아니면 그 끝을 어느 정도 예견하는 사람들조차도 현실 가운데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정책인 것이다.
4. 나의 견해
자본주의를 지배하고 신자유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대 자본, 국가관료, 지식 엘리트 등은 나름대로 이러한 종류의 시장 외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권위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은 소수의 이익에 편향된 결과 오히려 순수한 시장보다도 더 사회의 다수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제하고 그 거래조건을 구조화한다. 그 결과 이들도 순수한 시장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권위체들이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제하고 다수가 그러한 거래 조건을 감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의 민주주의를 위한 방안과 해당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다음의 세 가지로 기술해 본다.
1) 민족주의
민족주의에 호소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민족적(혈통적, 문화적, 정치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안은 기껏해야 대표팀이 경기하는 축구장 같은 곳에서나 같은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게 하는 거대한 기만일 뿐이다. 다시 말해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민족 내부의 불평등을 방치하고 이질성을 확대하는 것은 위선이며 영원히 지속될 수도 없다.
2) 부의 재분배
공동체 구성원들이 민족 동질성의 표상을 더 잘받아 들이도록 사회의 질서와 응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피지배계급과 집단에 부를 재분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위기를 피할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대안은 불안정하다. 재분배할 자원을 생산하는 자본의 수익이 줄어들고 국가의 재정이 악화되면 재분배 예산부터 삭감되기 십상인 까닭에서다.
3) 의사결정의 민주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들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부당한 거래관계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고 부의 재분배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더구나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주인의식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높인다. 따라서 재분배할 자원이 부족하거나 당장 이익이 생기지 않더라도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남아 공동체를 발전시킬 동기를 부여한다. 결국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거래에서 얻는 이익, 강제와 억압, 민족주의, 물질적 양보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Ⅲ. 결 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때 신자유주의는 종언을 고했고 케인스주의가 부활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이 예상은 금방 빗나갔다. 우리경제가 금융부문의 상대적 낙후와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덕분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크게 받지 않은 탓인지 이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이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금융주도 자본주의 성장모델에 있다는 사실은 금방 잊혀졌다. 대외적으로 국가의 천문학적 지원에 힘입버 부활한 금융자본이 다시 위세를 떨치기 시작한데다 유럽의 재정위기를 계기로 국가에 대한 불신이 되살아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약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서둘러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억을 지우고 있다. 따라서 본인은 과제물을 작성하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강조 해 보고자 한다.
Ⅳ. 참고 문헌
1. 조찬수(2014), 잃어버린 10년과 신자유주의 정책전환 (한국 개혁주의 정부들에 대한 한 정치경제적 해석), 나남출판사
2. 강내희(2014),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문화정치경제, 문화과학사
3. 김호균(2014), 한국 신자유주의의 꼼수 경제학 비판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위하여), 도서출판 길
4. 김성구(2014), 신자유주의와 공모자들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지배당하게 되었나), 나름북스
5. 이명중(2011), 신자유주의체제와 노르딕체제의 경제적 성과 비교분석, 단국대학교 대학원
6. 지주형 (2011),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7. 안현효(2011),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한국경제의 정치경제학], 열린길
8. 권지훈(2007), 한국 역대 정부 경제정책의 신자유주의 성격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키워드

세계의 정치와 경제,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정책,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정책,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정책,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정책,   우리사회의 신자유주의 정책,   우리사회 신자유주의 정책이 미친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