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교육적 불평등 해소 방안 -JRawls 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국가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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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교육적 불평등 해소 방안 -JRawls 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국가와 정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열등감과 사회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춰져야 할 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될 것이다. 김경근, 사회적 평등화를 위한 교육개혁의 모색-교육평등의 실현 방안을 중심으로-,
마지막으로 세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여 장애인이나 상대적인 약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롤즈의 정의론에도 나와 있듯이 사회적, 자연적 자산으로 인한 이익은 결국 공동체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공동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이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최소수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자는 자신만의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만이 아니다. 시장의 원리에서 배분되는 것마저도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체제 하에서 받은 몫도 공정하게 배분되었다고 할 수 없다. 자신의 능력이상으로 배분 받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배분을 받은 사람들이 최소수혜자를 위해 결과적 이익을 나눌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높은 과세를 부과해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똑같은 능력과 포부를 가진 자는 같은 출발점상에서 삶에 대한 포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늘 날과 같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시대에도 2004년 11월의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을 받지 못 했다’고 대답한 사람이 70%가까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가정 형편’ 때문이었다. 이러한 현상을 낳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할 교육에 있어서 시급히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요즈음에는 ‘대졸’이상의 학력은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개인들의 대학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큰 사회가 되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의무 교육이 중학교에 머물러 있는 것은 기회 균등의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진다. 세금제도를 강화하여 대학교육 이상으로 최소 수혜자들도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에 대한 고찰을 해보았다. 국가는 필수적으로 교육에 있어서는 사회적, 자연적인 자의적이고 우연한 차이에 상관없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최소수혜자가 교육적으로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는 곧 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있는 최소수혜자들에게 교육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며, 공정성에 입각하여 정책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 이 장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외에도 국가는 무엇보다도 사회체제로 인한 성별, 계층별, 지역별 불평등 등을 보상하는 정책을 꾸준히 모색하고 제공해야,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인 존중감을 받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적이고 자연적인 우연한 차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나오며
지금까지 롤즈의 정의론과 정의론에서의 평등관을 살펴보고 그에 근거한 평등교육의 의미, 그리고 평등교육의 접근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롤즈는 모든 기본적 재화 중 자아존중감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 보면서 이것의 평등한 분배를 요구하는데 평등한 자유의 원리는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평등한 보장을 규정한 것과도 같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는 사회경제적 가치와 기회가 모두에게 개방된 가운데 적합한 기준에 의해 분배될 것을 요구하며 차이원리는 그렇게 하여 발생하는 불평등이 최소소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오도록 교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의 원리는 사회경제적 배경요인 뿐만 아니라 재능이라는 자연적 요인까지도 자의성의 범주에 넣고 있다. 이러한 그의 정의관은 교육적 관점에서 평등의 실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재능의 실현은 자아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교육이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자존감)을 형성하게 하고 개인의 삶이 풍부해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과정은 학생들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공정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결과가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존중하는 차등원리의 정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불평등 문제도 최소수혜자의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롤즈의 정의론 관점에서 우리사회를 보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의 불평등이 심각하며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의 상실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을 모두가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의 정의관에 입각한 제도를 다양하게 모색하고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 못지않게 사람들의 인식도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중시할 수 있도록 향상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가치관이 형성되기 위한 교육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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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교육적 불평등 해소 방안,   J.Rawls 의 정의론,   국가와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