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사회주의체제 성립사 3~5장 - 전후경제복구건설 사회주의적 개조 국가사회주의 당의 일원적지도 체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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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사회주의체제 성립사 3~5장 - 전후경제복구건설 사회주의적 개조 국가사회주의 당의 일원적지도 체제 확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하였으며, 전후복구건설 과정에서도 유지되었다. 해방직후 일본인 관리의 공백을 메운 인민위원회체제 하에서 공장관리위원회의 유산이 남아 노조, 직업동맹의 힘이 강했으나, 전시생산체제가 확립됨으로써 직업동맹의 힘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그 결과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단체계약 체결의 권리는 부정되고 있었다. 56년경부터 단체 계약체결도 포함하여 “전시체제”적인 것으로부터 “평시체제 적인 것”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었으나, 8월 종파사건 이후 당내 숙청의 영향으로 중단된다. 이후 단속적으로 시도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오히려 대중동원형 생산방식이 일반화하는 가운데 전시 체제적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농업부문은 근로농적 소농체제를 토대로 하여 6.25전쟁 이전의 농촌 통치체제는 리 단위에서는 중앙의 행정력에 대하여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농업노동력의 조직화도 중앙 행정력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통적인 상호부조 형태에 의존하고 있었다. 농촌 통치체제가 크게 변화하는 것은 6.25전쟁 당시 지방인민위원회 체계가 개편되어 농촌말단까지 중앙의 행정력이 침투하면서 부터였다. 당의 조직력이 리 단위까지 미치게 된 것도 이시기였고, 이 개편은 전후 농업집단화를 추진하는데 중요한 조직적 기반이 되었다. 전후 농업집단화는 처음부터 일거의 고급한 제3형태를 목표로 하는 급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집단화는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단기간 내에 완료 되었다.
북한의 초기 사회주의 형성과정에서 당내 여러 계파들이 다양한 자기 목소리를 내며 체제발전에 기여를 한 부분도 있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자기 분파의 권력 확장을 목표로 소모적 논쟁을 많이 벌였다고 판단되며, 체제의 결함을 수정해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보다는 김일성의 권력 확장을 위한 목표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체제 건설기의 다양한 계파의 존재와 합의
북한국가 건설기에 나타난 파벌은 제도화된 정당 내 조직이나 집단이 아니라 정당조직이전에 이미 형성되었으며, 공통적 이데올로기의 실현을 목표로 한 이념적 성향의 파벌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김일성이 초기 북한의 권력체계를 주도해 나간 것은 아니다 라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당시 로동당과 국가기관의 지도부는 공히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면서 북한사회의 소비에트화를 추진했으나, 지위와 역할을 파벌 간에 분담하는 일종의 연합체제가 형성되었다. 그 이유는 조선신민당과 북조선공산당이 합당한 북조선로동당이 성립함으로써 연안파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이후 남로당이 북로당으로 흡수통합 되기는 했으나, 남로당의 입지가 비교적 강했으며, 소련을 배경으로 하는 소련파의 영향력 역시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즉 김일성의 만주파를 비롯하여 연안파, 국내파, 그리고 소련파 등의 계파별 원심작용으로 인해 김일성 중심의 단일권력이 형성되지 못했다 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의 초기 정권형성 과정은 단순한 소련의 외재적 압력 이외에도 여러 파벌 간 상호세력 관계가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파벌이란 공적이익이 아니라 분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파벌에 대한 정의는 정당조직 내의 소규모적이고 비공식적인 집단으로 보는 견해와 정당 발전과정의 초기단계에서 볼 수 있는 정치세력의 연합형태 즉 정당의 예비적 집단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북한체제 건설기의 모든 계파는 분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비공식집단으로 판단되며, 각기 자기 계파의 권력 확대를 위해 연합하는 형태로 통합되었다고 판단한다.
Ⅳ. 결 론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느슨한 인민위원회체제, 기간산업 부문은 국유화되었지만, 광범한 농업부문과 유통부문은 사적경영이 지배하는 다우클라드 위에 내부의 여러 이질적인 요소를 품은 당=국가체제가 올라서 있는 인민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다국가체제가 농촌 말단까지 침투하게 된 전시체제, 당=국가체제의 행정력, 조직력을 움직여 농촌과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수하고, 당의 일원적 지도체제가 정·군·공·농의 전 부문에 걸쳐 관철되어, 당=국가체제가 전 사회를 포섭한“사회주의국가”이상의 다섯 단계를 지나 북조선의 사회주의체제는 성립된 것이다.
〈참고문헌〉
※ 서동만,『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선인 2005)
※ 허정범,『북한의 숙청연구 : 기능과 유형을 중심으로』석사논문 2006)
※ 정병일,『북한의 초기 국가건설과 연안파 역할 : 역사적 재조명』박사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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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사회주의체제 성립사 3~5장 ,   전후경제복구건설,   사회주의적 개조,   국가사회주의 당의 일원적지도 체제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