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제도의 사상적 바탕으로서 분배적 정의 - 롤즈의 정의론과 관련하여

소개글

장학 제도의 사상적 바탕으로서 분배적 정의 - 롤즈의 정의론과 관련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복지 제도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자신의 선택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단순히 운에 의해 생겨난 불평등에 대해 부분적으로라도 시정해주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다. 장학 제도 역시 복지 제도의 일종이다. 어떤 학생들에게는 장학 제도가 꼭 필요한 것일 수 있다. ‘어떤 학생들’에 속하는 대상으로는 먼저 학업을 계속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학생들을 떠올려 볼 수 있을 테고, 장학금을 인센티브로 하여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들 또한 그 대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 장학금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개인적인 계기는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장학 제도를 검색하던 일이었다. 오래 전부터 교환학생으로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목표였던 필자는 드디어 다음 학기에 교환학생의 자격으로 미국에 파견되는 자격을 얻게 되었지만, 교환학생 선발의 기쁨도 잠시일 뿐 곧 생활비 마련에 부담을 느끼게 되어 이것저것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는 장학 제도는 거의 모두 확인해보았고, 실제로 장학 제도는 필자의 예상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았다. 장학금 지급 대상의 연령대도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다양했고, 장학금 선발 기준도 위에서 언급했던 우수한 성적, 어려운 가정 형편 외에 다양한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수많은 장학 제도들에 대해 조사하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장학 제도가 생각보다 참 다양하구나 하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되었고, 필자 역시 장학금을 원하는 한 명의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다보니 이러한 장학금을 나누어 주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또 그 기준의 바탕이 되는 사상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여러 가지 장학금을 논의의 편의를 위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두 가지는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장학금’과 ‘뛰어난 능력을 고려한 장학금’이었고, 각각은 분배적 정의의 기준으로 ‘필요’ 혹은 ‘능력 및 업적’을 중시하는 관점이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선정한 장학 제도는 한국장학재단과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의 장학 제도였다. 그런데 보고서를 위한 자료를 조사하고 각 장학금의 사례를 분석하다보니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두 종류의 장학금, 즉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장학금’과 ‘뛰어난 능력을 고려한 장학금’이 사실은 롤즈의 정의론 한 가지로 모두 설명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먼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장학 제도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종류의 장학 제도는 ‘필요’를 최고로 중요하게 여긴 관점이다. 장학금이 가장 필요한 학생은 다른 누구보다도, 스스로 학비를 충당할 수 없는 학생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필요를 분배적 정의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점은 롤즈의 정의론 제2원칙인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좀 더 성적이 높고 좀 더 노력한 학생의 입장에서 불평등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롤즈의 제2원칙을 통해 바라본다면, 학비를 내야하는 학업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학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는 저소득 계층은 최소 수혜자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충분히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뛰어난 능력을 고려한 장학 제도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롤즈의 이론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롤즈는 정의론 제2원칙에서 차등은 모든 구성원, 특히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에 한 해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A와 B가 100원씩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00원이라는 추가 이익이 생겼을 때에 비유할 수 있다. A와 B에게 50원씩을 더 주는 것만이 평등한 일이지만, 경영 감각이 탁월한 A에게 100원을 모두 주어 그 돈으로 200원의 이익을 더 창출하게 할 수도 있다. 이 이익을 기여도에 비례하도록 배분하여 A가 300원을 갖고 B가 200원을 갖는다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금액은 차등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이롭기 때문에 이러한 차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능력 개발을 돕고 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면, 이것은 정당한 제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서로 달라 보이는 장학 제도도 그 바탕을 살펴보면 하나의 사상에서 출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롤즈의 정의론은 ‘개인적 자유’라는 가치와 ‘사회경제적 평등’이라는 상반되어 보이는 가치를 결합시키려는 노력으로 높이 평가된다. 본 논의에서 제시했던 장학 제도의 두 가지 종류 역시 각각 능력 있는 사람에게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가치’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등주의적 가치’를 대변함으로써 롤즈 정의론의 서로 다른 측면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롤즈의 정의론이 기존의 자유주의적 관점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이론이었다는 점은, 그의 정의론이 자유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현대 사회의 복지 제도의 사상적 배경과도 완전히 부합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복지 제도 중의 하나인 장학 제도 역시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며, 장학 제도의 구체적 내용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것이든 뛰어난 능력을 고려한 것이든 결국 최종적으로 장학금이 목표하는 바는 ‘사회에의 기여 및 이를 통한 약자 배려’임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단행본
새뮤얼 플레이쉐커, 강준호 역, 『분배적 정의의 소사』, 파주 : 서광사, 2007
장동진, 『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2001
존 롤즈, 황격식 역, 『정의론』, 이학사, 2003
*인터넷 사이트
미래에셋박현주장학재단 (http://foundation.miraeasset.com/)
국립국어원 제공 다음 인터넷 국어사전 (http://dic.daum.net/dic/view_top.do)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국가와 정의 수업시간 강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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