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언어문화학과] (세계의 정치와 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소개글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세계의 정치와 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정의
2. 신자유주의의 특징
3. 우리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1) 5‧3 교육개혁안
2) 5‧3 교육개혁안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능성은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 여건상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④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안은 인간과 교육의 수단화, 시장논리에 의한 인간관계의 상품화, 경쟁논리에 따른 인간관계의 비인간화, 지식위주의 입시경쟁으로 인한 인성교육의 경시 등 교육본질의 의미를 왜곡하는 현상을 낳게 되었다.
⑤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적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이 경시되어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
⑥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자유 시장경쟁이라는 경제논리를 인간정신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영역에 적용함으로써 범주론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교육이 본래적 가치를 상실함은 물론 신자유주의에서 추구하는 창의적자율적 인간양성이라는 목표 달성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Ⅲ. 결론
신자유주의는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무제한적인 자유를 주창한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하면서 국가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영역에서의 국가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우리나라에 적용된 중요 정책 중 하나는 김영삼 정부시절의 53교육개혁안이다. 53교육개혁안은 교육 자체를 생산자와 수요자의 관계, 교육실천과 내용은 교육서비스로 규정하면서 교육적인 문제의 발생 원인이 생산자 간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데에 있다고 본다. 이런 관점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 수월성 추구, 공급자간의 경쟁체제 확립, 교육단위의 자율화와 분산화, 수요자의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 기업적 학교 경영 등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인간과 교육의 수단화, 시장논리에 의한 인간관계의 상품화, 경쟁논리에 따른 인간관계의 비인간화, 지식위주의 입시경쟁으로 인한 인성교육의 경시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
Ⅳ. 참고문헌
권지훈 저, 한국 역대 정부 경제정책의 신자유주의 성격 분석, 연세대학교, 2007
안현오 저, 신 자유주의시대 한국경제와 민주주의, 선인, 2010
김천기 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 한국교육사회학회, 2011
정진희,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과 한국 대학의 변화, 경상대학교, 2012

키워드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시장경제,   최소정부,   5‧3 교육개혁안,   교육,   정부역할,   국가권력,   시장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