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변동론 - 김정은 시대의 체제유지 노력 - 검열강화와 공개처형 인사교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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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치변동론 - 김정은 시대의 체제유지 노력 - 검열강화와 공개처형 인사교체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참모장 ‘반당.반혁명분자’ 규정(2013.11.25. 마이니치 신문)
- 북한 노동당이 지난 2012년 7월 군 총참모장에서 해임된 리영호를 \'반당(反黨)·반혁명분자\'로 규정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5일 보도함. - 이 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北中 무역관계자의 말을 인용, 북한 노동당이 군총참모장에서 해임된 리영호를 지난 10월 중순 \'반당·반혁명분자\'로 결정한 사실을 중견 간부들에게 알렸다고 전함. - 신문은 또 노동당은 지난 10월부터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리영호가 군내에서 파벌을 만드는 \'군벌주의\'에 빠졌고, 부인이 마약 거래에 관여했다 등으로 해임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함.
당시 리영호를 숙청한 이후 그는 사진에서 삭제되었듯이, 이번에도 장성택 부위원장 실각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전에 ‘1호’ 사진에서 먼저 삭제하는 양태를 보였다. 특별히 이번 장성택 실각은 정치국 회의에서 체포당하는 사진까지 공개했다. 북한 장성택 체포사진 공개.... 고위인사 숙청 장면 이례적 보도 (2013.12.9. 경인일보)
12월 8일 열린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인 비리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당하면서 체포되었다. 북한이 고위 인사를 숙청하면서 현장에서 체포하는 장면을 공개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것으로 70년 이후에는 이러한 장면이 공개된 적이 없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김기남 당 비서, 박봉주 내각 총리, 리만건 평안북도 당책임비서,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이 장 부위원장에 대해 비판토론하는 사진이 중앙TV 영상을 통해 공개되었고, 장성택 부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종주 총리는 토론 석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비판하는 모습이 사진에 담겼다. 이미 실각한 장성택을 체포하는 장면을 공개해 ‘공포정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처럼 공개석상에서 체포와 숙청의 비참한 말로를 걷게 된 것은 김정은과 개혁개방의 경제노선을 둘러싼 갈등을 빚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4. 결 론
이상 2013년 북한의 정치사회 변동 상황을 체제단속과 검열강화, 공개처형 증가, 인사교체 등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김정은 체제 2년째인 2013년 북한은 그 어느 해보다 역동적인 사건들로 가득 찬 한해를 보내고 있다. 연초엔 북핵실험과 남북 불가침 조약 파기, 개성공단 파행으로 한반도 긴장 지수를 높이다가 다시 이완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 13개 경제개발구 발표 등으로 개혁개방 쪽으로 기우는가 싶더니 다시 연말이 되면서 비사회주의 문화 단속 심화, 공개처형 증가, 결국엔 정치인들 숙청의 피바람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김정은은 작년 말부터 올해에 이어 대대적인 당,정,군 일꾼 대회를 개최하면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힘을 모으기 위해 기강 강화에 힘을 쏟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되어 활동하기 시작했던 2010년 9월 당대표자회를 전후로 하여, 특히 11월 이후 북한당국의 내부 통제를 위한 각종 검열과 비사투쟁이 현격하게 강화 지속되고 있었는데, 그 배후에 김정은이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탈북 방지 투쟁, 대마약 투쟁, 중간 간부 검열 이렇게 3가지 방면에서 검열과 비사투쟁을 강화시켰다. 호위총국과 보위총국이 직접 나서서 국경경비대와 세관, 변경지역 보안기관에 대한 검열을 실시했다. 탈북자 가족을 내륙에 추방하는 사업을 진행했고, 국경지역에 CCTV를 설치했다. 김정은은 탈북 저지 및 색출을 위한 검열대를 파견했고 5호 담당제를 3호 담당제로 바꿨고, 보위사령부를 동원하여 마약 집중 검열을 했다. 김정은 등장 이후 사회 기강 잡기 차원에서 보위사령부와 국가보위부가 주도하여 각 세관과 단속도 진행되었다. 이 때문에 한때 장마당이 침체했다. 김정은은 2011년 11월 보위사령부에 북중 국경지역에서 한국 노래가 유포되는 것을 엄중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 7일 중앙당 행정부를 통해 “국경지역에 비사회주의를 완전히 없애라”를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중앙당 행정부 부장을 책임자로 보위사령부, 국가안정보위부, 인민보안부,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의 부소장급으로 비사그루빠가 조직되었다. 즉결처분 권한도 부여되었다. 김정은은 중앙군사위원회를 기반으로 군부와 공안기관 엘리트들을 장악하고 내부 통제 확립에 주력해온 것을 알 수 있다. 박형중,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향후 5년(2012~2016)간의 정세를 중심으로”, KINU 2011
김정은은 2009년 화폐개혁과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의 배후에 있었다. 김정은과 장성택은 화폐개혁 직후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김정일의 최측근들이며 북한사회의 엘리트 세력들에 대한 비리에 대한 뒷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보위부와 김정은의 TF팀이 주도했고, 중국의 공안기관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북한 파워엘리트 2000여명 중 600여명을 대상으로 경제생활 수입 대 지출 규모를 검토했다. 중국에 가지고 있는 비자금 은행계좌의 조회도 중국의 공안기관의 협조를 받았다. 보위부원의 각종 검열과 주민통제 활동은 11월부터 갑자기 증대되었다. 또한 이런 활동이 김정은의 이름과 함께 거론되었다. 2011년 10월 중순 북한당국은 2010년도 11월 연평도 포격에 대해 유선 라디오 방송인 ‘제3방송’을 통해 “김정은 대장 동지가 칠십 명의 미 군사가들과 단신으로 싸워 이긴 최대 승리”라고 교양했다.
결국, 김정은의 성향과 족적을 지난 2009년 이후부터 살펴보면, 현재의 움직임이 해석될 수 있따. 그는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개혁보다는 내부 통제 강화 및 질서 확립, 강경한 대외정책에 경사되는 측면이 다분히 있음이 보여진다. 이는 북중경협을 주도하고 외자유치에 주력했던 장성택 부위원장과 상충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향후 북한은 어디로 갈 것인가? 장성택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재건 세력이 숙청되고 군부와 공안세력이 전면 등장하게 된다면, 김정은 체제의 미래는 그다지 밝아보이지 않는다. 공포정치와 피바람 속에 북한이 이루고자 하는 강성대국을 이룰 수 있을지 불안스러운 눈으로 귀추를 주목해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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