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적정한가에 대해 서술하시오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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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적 위험

2)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제도

3)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보장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이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제도적 적용대상의 보편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시각이다. 500만여 명의 근로자가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해 구직급여나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일·가정양립을 위한 혜택까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비단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검토하는 양적·질적 연구를 살펴보면 ‘제한적 포괄범위로 인한 다수 국민의 소외’라는 문제가 가장 크게 다루어지고 있다(윤희숙. 2018).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사라지지 않는 원인에는 이러한 근로자의 권리를 제도운영 주체가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무지함을 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운영 주체인 공단 및 국가 차원에서 수급 요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사회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하여 통합적인 소득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및 참고문헌
김을식, 이지혜. (2017). 공공부조제도 재설계 방안연구.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1-106.
윤희숙, (2018),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의 중요성 및 효과적 대응 방안. 여성경제연구, 15(2), 1-22.

키워드

우리나라,   사회적 위험,   사회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