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 연구 (동아시아 국가 다문화가족 현황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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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3.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사회 배경 및 현황
가. 각국 핵심정책
나. 동아시아 3개국의 다문화 사회배경 및 현황, 정책 대상
다. 동아시아 3개국 정착지원
라. 동아시아 3개국 사회 ‧ 경제적 지원
마. 동아시아 3개국의 자녀성장지원
바. 동아시아 3개국의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 지원
사. 동아시아 3개국의 기타정책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내일 이룸학교 운영 및 훈련과정 확대(여성가족부) - 내일이룸학교 9개소 운영
바. 동아시아 3개국의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 지원
구분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 지원
대만
(외국인 및 대륙배우자 지원지도조치)
외국인 배우자 가정에 대한 교육활동을 추진하여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및 양성평등에 관한 관념을 결혼가정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반영함으로써 전 사회적으로 국제 결혼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수립. 본국 배우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
초중등 교육과정 및 대학 교양과정에 이민 관련 주제를 포함
대만인이 다른 문화 출신자에 대해서 상호 존중이해애호포용 및 평등 하게 대하고 인정하는 적극적 태도를 가지도록 계도하는 것에 협조하고, 다원적 문화 및 생활자문을 확대하도록 장려
다문화 관련 교재를 통합하고 다문화 관련 평생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이민자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대만인이 어려서부터 종족간 평등과 상호존중 및 수용하는 의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또한 민간단체 혹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문화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일반 대중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문화부의 문화평등권 확대 지원 업무 요점(문화부의 문화평등권확대지원업무요점)]에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 관련 의제를 포함
일본
(지역 다문화공생 추진플랜)
지역주민 등에 대한 다문화공생의 계발
다문화공생의 거점 만들기
다문화공생을 테마로 한 교류 이벤트 개최
인물네트워크자조 조직 등의 지원
외국인 주민의 의견을 지역 시책에 반영시키는 구조의 도입
외국인 주민의 지역 사회 참여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외국인 주민의 표창 제도
한국
(다문화가족
정책)
1) 인권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
차별적 법제도 이슈 발굴 및 개선(여성가족부, 지자체)
다문화 수용성 조사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현황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및 환류 추진(여성가족부)
2)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부처 간 다문화 이해교육의 협업 체계 강화(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원)
유아교육 및 공교육 기관의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교원의 다문화 역량제고 및 학교현장의 다문화 교육 활성화 지원(교육부)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여성가족부)
대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 강화(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범무부,국방부,경찰청,보건복지부,지자체)
3)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가이드라인 제공(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 모니터링단 운영 및 개선 사례 발굴(여성가족부)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다각화(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4) 지역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지역사회 다문화프로그램 발굴 및 확상(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
다문화 공존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발굴, 운영(여성가족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농촌진흥청)
- 문화시설(도서관,박물관 등)내에서 다문화프로그램 확대(문화체육관광부)
사. 동아시아 3개국의 기타정책
구분
기 타 정 책
대만
(외국인 및 대륙배우자 지원지도조치)
관련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구축하여 이를 향후 정부의 관련 정책 재정의 근거로 활용
6개월마다 각 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계획에 따라 총체적인 성과평가를 시행
일본
(지역 다문화공생 추진플랜)
전문적인 상담 체제의 정비와 인재 육성
유학생 지원
다문화공생의 추진을 소관하는 담당 부서 설치 및 청내의 횡단적인 연계
지침계획의 책정
지역의 각 주체의 역할 분담과 제휴.협동 (도시의 역할)
지역의 각 주체의 역할 분담과 제휴.협동 (도도부현의 역할)
한국
(다문화가족
정책)
1) 정책추진 체계 간 협력 강화
- 위원회 협력 및 기본계획 연계 강화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범무부)
- 지자체 다문화 가족정책 추진 역량 강화(여성가족부, 지자체)
-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활성화 및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교육부,여성가족부)
*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 주요 결혼상대국과의 협력채널 지속 운영(여성가족부)
2)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내실화
- 지역별 다문화 가족 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계 운영 추진(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역량제고(여성가족부)
4. 결론 및 시사점
동아시아 3개 국가의 다문화 가족을 포함하는 핵심정책 기본 시행계획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비교는 다음과 같다. 대만,일본,한국 모두 공통적으로 정착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가장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결혼 이주여성들의 국내 정착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적응’을 목적으로 돕는 지원을 많이 하고 일본은 ‘다문화 공생플랜’은 주로 지역사회에서 동화되어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이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 있다. 대만의 경우는 ‘외국인 및 대륙배우자 지원지도조치’에 더해 ‘전국신주민 횃불계획’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 횃불계획에는 부모나 교사에 대한 사업내용과 주로 자녀를 위한 계획들을 포함해 더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1. 이종열(2012). 한국과 대만의 다문화사회 정책 특성과 유형에 관한 비교 분석.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2. 변수정,조성호 외 4 (2014)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임경예(2009). 국제결혼이주자의 다문화가족복지정책에 대한 구조 기능적 비교연구.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4. 양옥경, 이유리(2005), 동아시아 국가의 가족정책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
6. 김무송(2014). 다문화와 결혼 이주여성 : 한국과 일본의 정책 비교
7. 김유경외 (2008).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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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국가,   다문화,   가족,   현황,   정책,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