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최규하 과도정부와 5공화국의 출범
Ⅲ.5공화국의 정책과 동향
Ⅳ.6공화국의 정책과 동향
Ⅴ. 결론
참고문헌
Ⅱ.최규하 과도정부와 5공화국의 출범
Ⅲ.5공화국의 정책과 동향
Ⅳ.6공화국의 정책과 동향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39억 원과 연희동 사저 등을 국가에 헌납한다고 밝히고 백담사에 은둔한 데 이어, 노태우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발표, 전두환에 대한 <정치적 사면>을 호소하는 한편, 시국 사범의 전면석방·사면복권, 광주피해자의 명예회복, 정치자금 양성화, 비민주적 법률제도 개폐 등 6개항의 시국수습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노태우의 지시에 따라 발족된 <5공비리 특별수사부>가 47명의 구속으로 <5공수사>를 종결하려 하자 야권은 일제히 반발하였다. 그러나 민정당의 비협조적 태도, 증인들의 불성실한 증언, 광주진상규명의 미흡에 따른 국민들의 실망감에 의해 청문회 열기가 식어 5공청산작업은 지지부진해졌고, 89년 12·15청와대 영수회담 끝에 11개항의 타협안을 이끌어 냄으로써 연내 5공청산을 매듭짓는다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12월 31일의 전두환 국회증언은 광주의 발포문제를 <자위권 발동>이라고 강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 야당의원들의 야유와 폭언 속에 당초 14시간의 증언예정시간 중 2시간의 증언을 듣는 것으로 그치고 파행적으로 끝났다. 이로써 국민의 여망을 담은 5공청산 작업은 큰 성과 없이 흐지부지해지고 말았다.
7. 북방정책
북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산권에 대한 접근과 대북 접근의 긍정적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냉전시기 혹은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전환하는 시기, 진영외교의 구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 없이 공산권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런 점에서 1970년대 북방 정책은 실패했고,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성공할 수 있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군인 출신으로 내면화된 반공정신을 통치이념으로 삼았다. 83년도 9월 1일 kal기 피격사건, 10월 9일 아웅산 테러와 같은 북한과 소련의 군사도발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의 불감으로 나타났고 대북 정책이 강경책으로 흘러갔다. 하지만 84년 9월 북한의 남한 수재민 구호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남북 사이 대화의 계기가 만들어졌다.
7.7선언은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7월7일 TV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발표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다. 북한과의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며, 남북한이 상호 교류를 통해 사회, 경제, 문화 부문에서 공동체로 통합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을 실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이 선언은 남북대화의 모색, 사회주의 국가와의 경제교류 및 수교 등 이른바 북방정책 추진의 시발점이 되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당시 소련과 헝가리 등 구 공산권 국가들의 참가한 것을 계기로 이들 나라에 대한 본격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1989년 2월 헝가리를 시작으로 소비에트 연방(소련), 중화인민공화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거나 관계를 개선하는 이른바 북방 정책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국제 연합(UN)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함께 가입하였으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체육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등 적극적인 대북 외교를 펼쳤다. 대북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9월 1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 특별연설을 통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통일논의를 발표하였다. 1991년에는 사실상 핵개발을 포기하는 남북한 공동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채택하였다.
Ⅴ.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5공화국과 6공화국의 정책적 동향과 시민들의 민주화로의 열망이 어떻게 표출되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전두환 대통령은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를 자신의 손에서 어렵지 않게 주무를 수 있었으며 폭력을 지배수단으로 사용함은 물론, 물질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벌들을 압박하는 등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강압적인 통치를 펼친 인물이지만, 이 리더십을 통해 이뤄낸 성과들이 분명히 있고 그러한 성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강압적인 통치 속에서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뜨거웠고 이는 6월 항쟁과 같은 범시민사회운동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운동은 민주화를 더욱 발전시킨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6공화국을 이끈 노태우는 보통사람이라는 단어로 자신을 표현하면서 정권을 출범시켰다. 그는 전두환과는 달리 결단력은 다소 부족했지만 방어적 상황적응형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변화하는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집권기 동안의 그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물론 공산권 국가와의 수교를 맺음으로서 외교적인 측면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한다.
위 보고서의 내용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가 얼마나 값진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현재 우리들도 정치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정상용, 1990, “광주민중항쟁”.
윤영애, 1990, “1980년대 남북한 정치엘리트 충원에 관한 비교 연구”.
이진복, 1981, “한국의 사회변동과 정치엘리트의 충원에 관한 연구”.
이남영, 1995, "한국현대정치사".
허문정, 1997, “권위주의 국가의 경제자유화: 제 5공화국의 산업구조조정”.
장재식, 1986, “재정안정과 안정적 세계의 유지” 전경련.
이종원, 2000, “한국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 관한 비교 연구”.
박상현, 2003, “권위주의 체제전환의 특징과 민주주의 공고화의 관계: 4.19항쟁과 6월항쟁 비교연구”.
자료
『동아일보』, 1980년 4월 19일.
동아일보 1986년 6월 13일.
동아일보 , 1980년 5월 22일.
전남사회문제연구소(편), 『5.18광주항쟁자료집』, (광주: 도서출판 광주,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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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검찰청 국방부검찰부, “총구와 권력”, 『월간조선』, 1995년 9월.
[네이버 지식백과] 6월항쟁 [六月抗爭]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9.10, 가람기획).
학술지
87년노동자대투쟁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적 의미 = A Study On The 1987 Great Labour Struggle, 노중기 (경제와 사회,Vol.No.96, [2012])[KCI등재].
한편 노태우의 지시에 따라 발족된 <5공비리 특별수사부>가 47명의 구속으로 <5공수사>를 종결하려 하자 야권은 일제히 반발하였다. 그러나 민정당의 비협조적 태도, 증인들의 불성실한 증언, 광주진상규명의 미흡에 따른 국민들의 실망감에 의해 청문회 열기가 식어 5공청산작업은 지지부진해졌고, 89년 12·15청와대 영수회담 끝에 11개항의 타협안을 이끌어 냄으로써 연내 5공청산을 매듭짓는다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12월 31일의 전두환 국회증언은 광주의 발포문제를 <자위권 발동>이라고 강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 야당의원들의 야유와 폭언 속에 당초 14시간의 증언예정시간 중 2시간의 증언을 듣는 것으로 그치고 파행적으로 끝났다. 이로써 국민의 여망을 담은 5공청산 작업은 큰 성과 없이 흐지부지해지고 말았다.
7. 북방정책
북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산권에 대한 접근과 대북 접근의 긍정적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냉전시기 혹은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전환하는 시기, 진영외교의 구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 없이 공산권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런 점에서 1970년대 북방 정책은 실패했고,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성공할 수 있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군인 출신으로 내면화된 반공정신을 통치이념으로 삼았다. 83년도 9월 1일 kal기 피격사건, 10월 9일 아웅산 테러와 같은 북한과 소련의 군사도발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의 불감으로 나타났고 대북 정책이 강경책으로 흘러갔다. 하지만 84년 9월 북한의 남한 수재민 구호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남북 사이 대화의 계기가 만들어졌다.
7.7선언은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7월7일 TV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발표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다. 북한과의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며, 남북한이 상호 교류를 통해 사회, 경제, 문화 부문에서 공동체로 통합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을 실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이 선언은 남북대화의 모색, 사회주의 국가와의 경제교류 및 수교 등 이른바 북방정책 추진의 시발점이 되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당시 소련과 헝가리 등 구 공산권 국가들의 참가한 것을 계기로 이들 나라에 대한 본격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1989년 2월 헝가리를 시작으로 소비에트 연방(소련), 중화인민공화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거나 관계를 개선하는 이른바 북방 정책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국제 연합(UN)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함께 가입하였으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체육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등 적극적인 대북 외교를 펼쳤다. 대북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9월 1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 특별연설을 통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통일논의를 발표하였다. 1991년에는 사실상 핵개발을 포기하는 남북한 공동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채택하였다.
Ⅴ.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5공화국과 6공화국의 정책적 동향과 시민들의 민주화로의 열망이 어떻게 표출되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전두환 대통령은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를 자신의 손에서 어렵지 않게 주무를 수 있었으며 폭력을 지배수단으로 사용함은 물론, 물질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벌들을 압박하는 등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강압적인 통치를 펼친 인물이지만, 이 리더십을 통해 이뤄낸 성과들이 분명히 있고 그러한 성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강압적인 통치 속에서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뜨거웠고 이는 6월 항쟁과 같은 범시민사회운동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운동은 민주화를 더욱 발전시킨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6공화국을 이끈 노태우는 보통사람이라는 단어로 자신을 표현하면서 정권을 출범시켰다. 그는 전두환과는 달리 결단력은 다소 부족했지만 방어적 상황적응형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변화하는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집권기 동안의 그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물론 공산권 국가와의 수교를 맺음으로서 외교적인 측면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한다.
위 보고서의 내용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가 얼마나 값진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현재 우리들도 정치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정상용, 1990, “광주민중항쟁”.
윤영애, 1990, “1980년대 남북한 정치엘리트 충원에 관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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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동아일보』, 1980년 4월 19일.
동아일보 1986년 6월 13일.
동아일보 , 1980년 5월 22일.
전남사회문제연구소(편), 『5.18광주항쟁자료집』, (광주: 도서출판 광주, 1988).
강정구,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 한울아카데미, 2000, p.149.
서울지방검찰청 국방부검찰부, “총구와 권력”, 『월간조선』, 1995년 9월.
[네이버 지식백과] 6월항쟁 [六月抗爭]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9.10, 가람기획).
학술지
87년노동자대투쟁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적 의미 = A Study On The 1987 Great Labour Struggle, 노중기 (경제와 사회,Vol.No.96, [2012])[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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