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태동기 (1제 12 공화국의 역사적 흐름과 정책적 동향 2제 12 공화국에 대한 반성적 고찰)

소개글

대한민국 정부의 태동기 (1제 12 공화국의 역사적 흐름과 정책적 동향 2제 12 공화국에 대한 반성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제 1,2 공화국의 역사적 흐름과 정책적 동향
Ⅲ. 제 1,2 공화국에 대한 반성적 고찰
Ⅳ. 결론

본문내용

포함하여 일반 국민에게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군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아, 당시 군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통합된 행동을 취할 수 없었다. 셋째, 군 지휘관들 가운데 공산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목숨을 걸 체계적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일찍부터 한국군 고위 지도자들 사이에는 기회주의가 자리 하고 있었고, 따라서 그들은 몰락해 가는 권위주의 정권을 위해 정치적 도박을 하기보다는 보다 안정적이며 현상 유지적인 정치적 중립을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2) 미국의 지지철회
미국은 4월항쟁에 대해 직접적이며 적극적인 방식으로 개입하였다. 미국정부는 한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현 사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미 계획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한국방문 취소 및 경제원조의 중단 등을 고려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학생과 시민의 봉기를 지지하는 것으로 발전하였으며, 마침내 4월 26일 매카나기 대사는 이승만을 방문하여 하야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이 이승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배경은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미국은 한국을 반공의 보루로 만들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정된 범미적 질서 확립을 위해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간의 삼각적인 지역통합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지만, 이승만의 감정적 반일주의와 북진통일론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현상유지에 바탕한 군사적 안정을 원하는 미국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었다. 둘째, 미국은 군사 및 경제원조를 통해 한국을 자유민주주의의 진열장으로 삼고자 하였지만, 이승만 정권은 정치적 독선과 경제적 비효율성으로 독재와 경제침체로 국민의 정치적 지지를 상실해 가고 있었다. 결국 미국이 이승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은 한국 국민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미국의 동북아전략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이승만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던 미국이 4월 항쟁을 계기로 이승만 퇴진방침을 신속히 실현시켰음을 시사하고 있다.
4. 1960년, 그 당시 대한민국은 체제의 변화를 수반할 수 밖에 없었는가
이승만 정부 자유당 말기의 독재를 경험한 후에 대통령제는 독재라는 등식과 의원내각제는 자유라는 고정관념이 1950년 말과 1960년대 초에 걸쳐 그 당시 사회에 팽배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4·19혁명 당시에는 이러한 의원내각제야말로 대통령제에 의한 권위주의적 지배를 청산하고 나아가서는 민주화로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학생을 비롯한 시민의 공통된 신앙이었다. 따라서 4·19혁명의 여파로 추진된 개헌은 ‘권력의 기술’ 또는 ‘통치의 기술’로서의 제1공화국의 대통령제 헌법이 ‘자유의 기술’로서의 의원내각제 헌법으로 대체된 것을 의미했다. 결국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전복된 후에 대통령제는 독재를 불러오는 체제로 치부되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확고한 기반을 담보한다고 믿는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었다.
5.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내각책임제’, 9개월이 한계 였는가
장면을 필두로 한 ‘내각책임제’가 정권 출범 9개월만에 붕괴된 직접적인 원인은 516군사쿠데타 이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크게 붕괴의 원인은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장면내각은 4월항쟁의 역사적 사건에 기인했으며, 이런 점에서 장면 정권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삼아야 할 집단은 4월항쟁의 주도세력인 학생과 이에 호응한 일반시민 이었고, 적극적으로 타파하여야 할 사회세력은 ‘반혁명세력’이었다. 하지만 장면정권은 이념적 성향에서 이승만 정권과 유사하였던 관계로, 4월 항쟁의 혁명적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둘째, 민주당이 구파와 신파로 나뉘게 되면서 내부의 분열이 가속화 되었고, 이러한 정치적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이다. 셋째, 장면정권 9개월은 정치참여의 폭발현상이 발생하였지만 장면 정권의 내부분열로 인해 국민의 요구를 실현시키는 산출능력이 매우 낮았다. 넷째, 한국전쟁을 기반으로 잠재적인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군을 포섭하지 못하고, 오히려 군의 숙청과 군의 감축을 발표함으로써 군부 내의 고위 장교들로 하여금 장면 정권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하였다.
Ⅳ.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제 1,2 공화국시기의 역사적 흐름과 정책적 동향, 그리고 제 1,2 공화국시기의 반성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이승만은 조선의 안위를 위해서 권력을 잡았는가’라는 고찰에 대해서는 이승만은 단독정부 수립을 통해 정치적 권력의 확보가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이승만의 장기독재체제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는가’라는 고찰에 대해서는 정권 구조적 측면, 반대세력의 취약성, 정치문화적 측면으로 그 이면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419혁명은 왜 성공할 수 밖에 없었는가’라는 고찰에 대해서는 대규모 시위를 진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진군부세력의 정치적 중립과 가장 큰 이승만의 후원세력이었던 미국의 지지철회가 큰 작용을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네 번째로, ‘1960년, 그 당시 대한민국은 체제의 변화를 수반할 수 밖에 없었는가’라는 고찰에 대해서는 이승만의 독재체제의 장기집권의 영향으로 국민들에게 대통령중심제라는 정치적 제도는 독재, 의원내각제는 자유라는 인식이 심어졌으며, 그 결과 체제의 변화가 수반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섯 번째로, ‘처음이자 마지막이된 내각책임제, 9개월이 한계 였는가’라는 고찰에 대해서는 4월 항쟁의 혁명적과업을 수행하지 못한 점, 리더쉽의 부재, 투입과 산출의 비대칭화, 군 세력을 포용하지 못한 점 등을 통해 9개월만에 막을 내린 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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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명, 1991, 이승만 정권의 흥망과 그 정치사적 의미, 한국정치학회보
성병욱, 2012, 한국 제1공화국 정치문화의 특성, 국제정치연구
[단행본]
지병문 외 4명, 2014, 현대한국의 정치, 피앤씨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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