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공통)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공통)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원전정책의 개념

2. 탈원전 정책의 필요성

3. 한국의 탈원전 정책 현황

4.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1) 이익갈등과 경제적 보상
2) 가치갈등과 안전규제
(1) 안전규제의 근거
(2) 안전규제의 유형
3) 신뢰갈등과 주민참여

5. 탈원전 정책을 위한 과제 및 개선방안
1) 주민참여의 실질적 제도화
2) 민주적 갈등관리기제의 제도화
3) 경제적 보상의 적정성 및 타당성의 확보
4) 원전시설 관련정책의 공공성 확보
5) 정보공개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력원자력(주)과 주민 간의 경제적 보상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지원 사업에 국한되어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업과 국가의 국책사업이 지역개발사업과 중복되지 않게끔 실질적인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4) 원전시설 관련정책의 공공성 확보
원전정책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입지선정문제,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분쟁, 가동 후 환경방사능오염문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입지선정문제, 원전의 사고 및 고장에 따른 사후조치문제, 수명연장 등으로 야기된다.
5) 정보공개
정부와 주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원자력발전소정책에 대한 정보 공개의 범위 확대가 요구된다. 국채사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명백히 밝히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며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례1과 같이, 일방적으로 수명연장 관계법령 개정이나 수명연장 심사 신청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집행과정이 비밀리에 진행되어, 관련 지역주민들을 더욱 더 반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2013년 5월에 실시된 고리1호기 원자로 헤드교체작업과 관련하여 비록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지만 원자로 헤드교체작업 현장에 주민들을 초청하여 그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는 원자로 헤드교체작업의 의미를 떠나서 지역주민이 보는 가운데 원자로 헤드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원전의 신뢰도를 제고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자력발전소의 정비작업 때 고위험 작업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참관을 허락함으로써 지역주민 스스로 원전 안전관리에 직접 참여했다고 인식할 것이며 이러한 것도 정보공개에 속한다고 하겠다. 원전의 정보공개는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도서일체를 비롯해 원전안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다. 국가보안시설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원전안전에 대한 사항을 모든 것을 다 공개할 수 없음도 인정하나, 무엇보다도 국민적 원전 수용성이 낮은 실정을 감안하면, 원전안전에 대한 정보공개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신뢰를 제고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정보의 공개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알권리’의 확립에 초점을 두고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보공개의 확대는 특정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욕구를 제고시키고 정책과정의 민주화를 통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의 반발을 약화시키고 집행의 효율화, 부정과 비리의 여지를 없앨 수 있는 수단이라 하겠다.
6. 나의 의견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수급을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석에너지의 고갈과 기존 자원의 부족으로 고효율의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적 화두로 대두되었다. 아울러 세계는 지금 자원부족과 환경위기의 극복, 계속적인 성장이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또한 자원은 점차 바닥나고 있으며 오염된 환경이 인류 멸망을 가져올지 모른다고 제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의 유지 및 확대는 어쩌면 필수불가결한 선택일지 모른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일어난 원자력 발전문제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원자력 발전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만을 갖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문제, 그로 인한 방사능 유출문제,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문제 까지 원전폭발사고로 인하여 많은 문제를 수반하게 되었으며 특히 최근 빚어진 원전 부품비리 사건과 원전의 잦은 고장문제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원전에 대해 더욱 미래에너지로서의 완전성을 의심하게 하는 상황이다. 또한 지식의 부재 탓인지 최근 들어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반핵단체, 지방자치 단체, 환경단체에서 반핵시위 및 원전문제 재가동 중지, 새 원전 건립 중지와 같은 원전관련 반대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문제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자원의 부재 속에서 살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포기할 수 없는 명백한 에너지원이며, 전기 공급원임에는 틀림없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원자력에 대한 인식은 국민들이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가치판단을 고려하여 원자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이 원자력의 이용에 대해 긍정, 부정하는지를, 원자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원자력발전은 안전한지 위험한지, 그리고 원자력에 대한 신뢰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등 원자력에 대해 국민들이 어떠한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원자력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면, 원자력에 대한 인식체계를 일종의 위험에 대한 인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원자력정책은 위험의 본질인 불확실성과 주관성과 같은 가치 판단적 특성을 갖고 있다. 또 현시대적인 관심의 고조와 함께 원자력정책은 기술 자체와 이를 둘러싼 사회정치문화적 배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논의된다. 위험인식과 마찬가지로 맥락 속에서 전문가와 국민간의 인식 차이는 존재한다. 위험의 인식이 위험수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원자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원자력정책의 수용성을 다루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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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2013). 원전 위험 인식의 사회적 구성-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비교. 환경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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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진. 2015. “반핵운동에서 탈핵운동으로 :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이후 한국 탈핵운동의 변화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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