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공통) 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공통) 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

2. 양심적 병역거부란

3. 대체복무제란

4. 우리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
1) 우리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2) 우리사회에서 대체복무제의 의의

5. 우리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한계
1) 내재적 한계설
2) 절대적 보장설
3) 내면적 무한계설
4) 양심범과 시민불복종의 문제

6. 우리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찬반 논쟁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7. 우리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해결방안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엔인권이사회 및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 허용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우리 정부에 권고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에 따라 2005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해결을 위해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이래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대체복무제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나아가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법부내에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마련에 대한 부정적 판결에 반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하급심 판결이 지속적으로 내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변호사들 또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16년 서울변호사회에서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80.5%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변호사회에서는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파이낸셜뉴스 2017.11.16).
그러나 이러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여러 전문가나 관련기관의 긍정적인 의견과는 별개로, 앞에서 검토하였듯이 다른 부정적인 의견 또한 존재하고 있으며,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첨예한 찬반 논쟁이 우리 사회에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러므로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문제는 합리적 의사결정과 토론의 과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사안일 것이다.
8. 나의 의견
인간은 모든 행동에 목적과 방향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윤리적 판단에 있어서 양심은 그 중심적 역할을 한다. 양심은 구체적 행동의 윤리성에 대한 최종적인 실천적 판단으로서 우리에게 ‘선한 것은 행하고 악한 것은 피하라’고 명령을 내린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구체적인 상황을 도덕적 가치 체계에 준해서 측정하여 실천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 『진리의 광채』59항에서 실천적인 양심의 판단에 대해 “양심의 판단은 실천적인 판단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 또는 이미 행한 행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것은 선을 사랑하고 행하며 악을 피해야 한다는 이성적 확신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응시킨 판단입니다. (…)자연법이 윤리적 선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요구들을 밝혀주는 것이라면, 양심은 그 법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시킨 것으로서, 개인에게 내적인 명령이 되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선을 행하라는 소리가 됩니다. 따라서 양심은 자연법에 비추어 윤리적 의무를 규정해 줍니다. 그것은 양심의 작용을 통하여 개인이 지금 여기에서 행하도록 요청받고 있는 선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양심의 판단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그것이 법과 합치 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최종적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법을 개별적인 경우에 적용하여 행위의 윤리성에 대한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립니다”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모든 행위의 출발점이 되는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행동하는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자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며 의무이다. 하지만 이 권리가 ‘병역은 개인의 신앙이나 신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병역 거부는 사회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국방부와 정부의 입장 앞에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가? 나의 권리가 타인이나 공동체에 피해를 준다면, 이런 경우에도 과연 정당한가? 양심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면 무조건 선을 행하는 것일까?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개인적 행위가 아닐까? 양심의 판단에 따른 행동과 그 행위의 주관성과 보편성 안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갈등하게 되며, 여기에 대해서 교회와 사회는 명확한 답을 내려주어야 할 시기인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 가야한다’라는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젊은이들을 향한 절대적인 국가의 요구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에 있는 까닭에 적국인 북한과의 전쟁도발 위험이 늘 현재 상황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국가가 요구하는 병역의 의무를 강하고 확고하게 뒷받침해 준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로서 군대를 가지 않겠다는 말은 비애국적인 발언으로 인식되고,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시킬 수 없는 행위로 낙인찍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병역의무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야하는 처지를 마뜩찮아 한다. ‘군인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나, 군인을 ‘군바리’로 폄하하여 부르는 말 등이 군대를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잘 대변해준다 하겠다. 간혹, 군에 입대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능력과 힘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갖가지 핑계와 심지어 꾀병까지, 나아가 흉한 문신을 새기고 숨쉬기를 참아 혈압수치를 올리는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군면제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모든 경우를 살펴볼 때에 군대란 수직적인 위계질서와 명령과 복종만이 존재하는 비인간적인 사회라고 인식하는 탓이 클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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