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문화와예술 공통) (2) 영화 컬러풀 웨딩즈(2014)를 통해 보는 오늘날의 프랑스인

소개글

(프랑스문화와예술 공통) (2) 영화 컬러풀 웨딩즈(2014)를 통해 보는 오늘날의 프랑스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프랑스의 이민자 정책 현황
1) 통합을 향한 정치적 노력
2) 동화(assimilation)전략 속의 통합과 배제의 공존

2. 프랑스의 이민자 정책에서 나타난 문제점
1) 인종차별 극복하기와 문제점
2) 시민(citoyen)만들기에서의 배제
3) 정치 참여에서의 배제
4) 고용과 사회보장체계에서의 제한

3. 프랑스 이미자들의 빈곤의 악순환과 사회적 권리를 향한 투쟁

4. 영화 컬러풀 웨딩즈(2014)를 보고

5. 현재 프랑스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1) 이민자 정책 기구
2)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정책
3) ‘프랑스인’만들기와 공동체
4) 이주민의 기본권과 소송 및 재판 등 법적 권리
5) 외국인의 수용과 통제 그리고 통합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생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프랑스에서 노동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것이다. 이 임시체류증에 외국인은 ‘방문객’이라 기재된다(제12조). ‘방문객’에 속하는 외국인은 유학생이나 프랑스에서 연구 활동 및 대학교육을 할 수 있는 학자를 말한다. 또한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가 등도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방문객을 위한 임시체류증에서 각각 ‘학생’, ‘학자’, ‘예술문화직업’으로 구분된다. 나머지 하나는 프랑스에서 노동 활동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이주민으로서, 고용허가를 취득했음을 입증했을 때 발급된다. 이 임시체류증은 ‘개인가정생활’이라고 기재된다(제12-2조). ‘개인가정생활’에 속하는 외국인은 가족 중 어느 한 명이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거나, 합법체류 이주민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을 말한다. 10세 이후부터 프랑스에 거주해 온 외국인으로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거나, 프랑스 내에 10년 이상 거주해 온 이주민들도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기관에서 지급하는 산업재해 연금을 수령하는 자로 노동불능비율이 20% 이상인 외국인, 프랑스에서 의료요양이 필요하나 출신국에서는 적합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도 ‘개인가정생활’임시체류증을 취득할 수 있다.
6. 시사점
세계화는 자본과 상품의 초국가적 이동뿐 아니라 노동력의 광범위한 이동을 낳았다. 국제적인 노동력의 이동은 기존의 일국 내 자국 시민에 기반을 둔 국민국가에게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안겨주었다. 우선 국가의 통제와 자율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는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이동을 적절히 규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국가 정책의 자율성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비합법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가는 출입국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만, 법망을 피해 유입되는 외국인의 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다. 한편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고용주 등 경제 행위주체들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기업들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합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다. 국민국가의 통일성을 위해 국가가 비합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경우, 기업은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싼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결국 국민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는 정책수행에 있어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정책의 자율성이 현저히 침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근대 국민국가는 단일 민족 공동 운명체라는 민족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유입은 이러한 기존 국민 국가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다. 대규모의 소수 민족이 유입되면 여러 도시에 이주민 공동체(migrantscommunity)가 형성되며, 공동체는 규모나 양적으로도 확장된다. 거대 집단화된 소수 민족 사회를 통해 국가는 인종적ㆍ문화적ㆍ사회적 다양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국가는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며, 국민국가의 정체성 재정립이라는 난제를 여전히 남겨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대립과 갈등이 주요한 문제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대규모 유입은 일자리의 축소 등 내국인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반대로 외국인이 국내 거주자임에도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은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할 수 있다. 원주민과 이주민의 대립과 갈등은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국가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 이러한 갈등은 나아가 국가 내 배타적 민족주의를 일으키고 정치적으로 극우 정당의 등장과 발전을 가져오고 만다.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국가는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까. 외국인의 배제만이 여전히 효율적이며 유효하다 할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의 유입을 무조건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가 당면한 과제는 국가의 통합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영화 컬러풀 웨딩즈(2014)를 통해 보는 오늘날의 프랑스인에 대해 논해 보았다. 프랑스는 이주민의 인종 문화적 다양성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주민에게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 보장에서 머물지 않고, 이주민을 ‘국민’으로 인정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갔다. 전 세계적인 인간의 이동을 국민국가가 더 이상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주민을 ‘국민’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국민국가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새로운 문화와 정체성을 수용함으로써 다양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프랑스와 스웨덴이 이주민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리는 서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국이 경험한 이주민의 통합은 공통적으로 ‘국민’과 국가 시민권의 재규정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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