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3D) 건강보험의 구상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소개글

건강보험론3D) 건강보험의 구상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알아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2.건강보험의 구상금
3.부당이익제도의 의의
4.건강보험의 부당이득금
5.결론

본문내용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공단의 국민에 대한 보험급여의 제공은 기본적으로 현물급여가 원칙이며, 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계약의 체결을 통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에게 의료서비스(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공단에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에게 현물급여인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이라고 하는데,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 당연지정 되도록 되어있어서 결국 국민과 의료기관은 모두 자동적으로 건강보험체계에 편입되도록 되어있다. 가입자인 국민에게 질병 또는 상해,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면 그 가입자는 요양기관에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요양급여를 제공받게 된다. 그리고 요양기관은 그러한 요양급여의 제공을 토대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진료비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는 자신의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진료행위를 다양화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이것이 과잉진료의 유인책이 되기도 한다.
또한 환자에 대한 입원이나 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의사이며 그 판단에는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에 대한 통제는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공단의 요양급여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기는 하지만 민영보험사와의 계약을 통해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민영보험사와 중복적 계약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한다. 이것이 의사와 환자가 공모관계로 나아가기 쉬운 이유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의 원인은 비단 공단에 대한 허위·부당청구 때문인 것만은 아니지만, 공단 재정 소진에 대한 우려는 가능한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단에 대한 사기적 청구의 유형을 나누어 검토한 의의는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망과 착오, 그리고 인과관계 있는 처분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등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법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있다. 최근에 보이고 있는 처벌의 강화라는 흐름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단에 대한 허위·부당한 청구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처벌해야 할 영역은 가능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그 외의 부당한 청구의 영역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상의 제재규정으로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참고자료
김천수, “우리 불법행위법의 소묘”, 「민사법학」 제52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김 현, “인신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14.
김희성/홍은경, “건강보험법에서 사회보험법의 원리(칙)과 그 특징 및 구조에 관한
연구”, 「노동법논총」 제21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6
박홍규, “사회보험제도의 구조와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274호, 대한변호사협회,
2014.
서봉석, “구상권과 3자 관계의 권리조정”, 민사법학 제24권, 한국민사법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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