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업집중
I. 기업집중의 의의와 목적
1. 기업집중의 의의
2. 기업집중의 목적
1) 시장경쟁의 배제 목적
2) 생산공정의 합리화 목적
3) 금융적 목적
II. 기업집중의 형태
1. 카르텔(기업연합)
1) 카르텔의 의의
2) 카르텔의 종류
3) 판매 카르텔
4) 구매 카르텔
5) 생산 카르텔
2. 트러스트(기업합동)
3. 콘체른
1) 콘체른의 의의
2) 지주회사
III. 기업집중과 법적 규제
* 참고문헌
I. 기업집중의 의의와 목적
1. 기업집중의 의의
2. 기업집중의 목적
1) 시장경쟁의 배제 목적
2) 생산공정의 합리화 목적
3) 금융적 목적
II. 기업집중의 형태
1. 카르텔(기업연합)
1) 카르텔의 의의
2) 카르텔의 종류
3) 판매 카르텔
4) 구매 카르텔
5) 생산 카르텔
2. 트러스트(기업합동)
3. 콘체른
1) 콘체른의 의의
2) 지주회사
III. 기업집중과 법적 규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영실권을 쥐게 될 때, 중소기업들은 외형상으로는 독립성이 유지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성을 잃고 대기업에 종속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한 국민경제 내에서 전국적으로 형성될 때, 이것은 하나의 재벌계열을 형성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문어발식의 기업계열화 정책을 구사하여 기업의 규모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이에 관한 하나의 좋은 예이다.
그런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금융적인 관계로서 그 산하에 두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주식참여, 즉 자본참가를 통해서 경영에 깊숙이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2.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콘체른의 형태로서 기업을 결합할 때 이의 대표적인 예로는 지주회사를 들 수 있다. 이는 대기업인 지주회사가 지배대상이 되는 다른 기업에 주식참여를 통해서 모화자회사(Parent's-son's company)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지주회사의 특징을 설명할 때 우리는 증권대위란 개념을 연상한다. 증권대위란 증권을 바꿔치기를 발하여, 지주회사로서의 지배회사와 자회사로서 피지배회사간에 이루어지는 주식을 중심으로 한 투자관계를 설명할 때 나타나는 개념이다.
주식회사는 주식, 즉 유가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소요자본을 조달하게 되고, 이 조달된 자본을 기초로 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어떤 기업들은 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경영활동에 관여하거나 또는 단순한 투자 또는 투자의 이익을 거둬들인다.
다시 말해서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참여를 함으로써 그 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를 형성하게 하거나, 아니면 투자수익과 투기의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
이때 투자회사에서 계상될 수 있는 자산의 한 재정(a/c)으로서 관계회사 유가증권 재정을 들 수 있다. 이때 관계회사 유가증권 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관계회사의 주식인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상의 두 가지 측면, 즉 유가증권인 주식의 발행을 통해서 자사의 자본금을 조달하고, 이것을 기금으로 해서 타사의 주식인 유가증권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하나의 증권대치이며,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증권대위하고 한다. 이와 같이 지주회사는 증권대위를 통해서 콘체른을 형성한다.
지주회사에는 지주의 목적에 따라 순수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와 사업지주회사(operation holding company)로 나누는데, 전자는 지주의 목적이 순수한 투자나 투기에 있는 반면, 후자는 그 목적이 피지주회사의 사업경영에 대한 참가에 있다. 지주회사로서의 모회사와 그 지배하에 있게 되는 자회사와의 지배 종속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III. 기업집중과 법적 규제
기업집중에 의한 기업의 대규모화가 생산유통 및 조직 면에서 유리한 경우도 많지만, 국민경제에 대해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기업집중을 통한 경쟁배제와 독점(monopoly)은 국민대중의 이익을 해치고 공공의 이익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독점에 대하여 각종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1880년에 셔먼 반트러스트법(Sheman Anti-Trust Act)이 제정되었고, 이어서 1914년에는 셔먼법을 보완하는 연방 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과 클레이튼법(Clayton Any)이 제정되었다.
셔먼법은 거래를 제한하는 계약이나 협정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는데, 협정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단속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양법이 상호보완 됨으로써 반독점법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규제 법규가 없고 부당경쟁방지법(1961.12.30)이나 물가안정과 공정거래에 관한 규칙이 공포됨으로써 기업가의 경영활동을 부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그리고 이와 같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한 국민경제 내에서 전국적으로 형성될 때, 이것은 하나의 재벌계열을 형성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문어발식의 기업계열화 정책을 구사하여 기업의 규모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이에 관한 하나의 좋은 예이다.
그런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금융적인 관계로서 그 산하에 두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주식참여, 즉 자본참가를 통해서 경영에 깊숙이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2.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콘체른의 형태로서 기업을 결합할 때 이의 대표적인 예로는 지주회사를 들 수 있다. 이는 대기업인 지주회사가 지배대상이 되는 다른 기업에 주식참여를 통해서 모화자회사(Parent's-son's company)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지주회사의 특징을 설명할 때 우리는 증권대위란 개념을 연상한다. 증권대위란 증권을 바꿔치기를 발하여, 지주회사로서의 지배회사와 자회사로서 피지배회사간에 이루어지는 주식을 중심으로 한 투자관계를 설명할 때 나타나는 개념이다.
주식회사는 주식, 즉 유가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소요자본을 조달하게 되고, 이 조달된 자본을 기초로 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어떤 기업들은 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경영활동에 관여하거나 또는 단순한 투자 또는 투자의 이익을 거둬들인다.
다시 말해서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참여를 함으로써 그 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를 형성하게 하거나, 아니면 투자수익과 투기의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
이때 투자회사에서 계상될 수 있는 자산의 한 재정(a/c)으로서 관계회사 유가증권 재정을 들 수 있다. 이때 관계회사 유가증권 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관계회사의 주식인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상의 두 가지 측면, 즉 유가증권인 주식의 발행을 통해서 자사의 자본금을 조달하고, 이것을 기금으로 해서 타사의 주식인 유가증권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하나의 증권대치이며,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증권대위하고 한다. 이와 같이 지주회사는 증권대위를 통해서 콘체른을 형성한다.
지주회사에는 지주의 목적에 따라 순수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와 사업지주회사(operation holding company)로 나누는데, 전자는 지주의 목적이 순수한 투자나 투기에 있는 반면, 후자는 그 목적이 피지주회사의 사업경영에 대한 참가에 있다. 지주회사로서의 모회사와 그 지배하에 있게 되는 자회사와의 지배 종속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III. 기업집중과 법적 규제
기업집중에 의한 기업의 대규모화가 생산유통 및 조직 면에서 유리한 경우도 많지만, 국민경제에 대해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기업집중을 통한 경쟁배제와 독점(monopoly)은 국민대중의 이익을 해치고 공공의 이익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독점에 대하여 각종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1880년에 셔먼 반트러스트법(Sheman Anti-Trust Act)이 제정되었고, 이어서 1914년에는 셔먼법을 보완하는 연방 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과 클레이튼법(Clayton Any)이 제정되었다.
셔먼법은 거래를 제한하는 계약이나 협정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는데, 협정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단속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양법이 상호보완 됨으로써 반독점법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규제 법규가 없고 부당경쟁방지법(1961.12.30)이나 물가안정과 공정거래에 관한 규칙이 공포됨으로써 기업가의 경영활동을 부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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