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소송과강제집행 =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안심고속(본사위치 부산)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소개글

법학 = 소송과강제집행 =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안심고속(본사위치 부산)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

2. 만약 A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제주지방법원”에 위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관할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상 “쟁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3.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니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체류하는 동안 회사에서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워 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가적 피해까지 (주)안심고속에서 보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A는 병원치료와 더불어 자신이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그에 따른 보상 등을 모두 사건으로 인한 비용으로 계산하고 청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부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만약에 A가 제주시에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소를 진행하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소를 제기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며, 이 과정을 일반적으로 스스로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과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경우 A에게도 많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까지도 사건을 발생시킨 운전기사나 소속 (주)안심고속에서 보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A는 해당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병원에 입원하여 많은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하게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인 피해까지 보상받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러한 보상을 모두 해야 할 책임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러한 책임을 과연 누가 지고 해결해야 하는지가 모두 쟁점이 될 수 있다.
3. 참고문헌 및 출처
한병호 “(법률실무를 위한) 민사소송실무”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1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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