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권국가의 이해 공통] Brexit의 배경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전망

소개글

[영어권국가의 이해 공통] Brexit의 배경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럽연합(EU)의 형성과정과 현황
1) 개념
2) 배경
3) 형성과정
4) 현황
2. 브렉시트(Brexit)의 개념
1) 의미
2) 배경
(1) 지리적 역사적 배경
(2) EU 분담금에 대한 불만
(3) 늘어나는 이민과 난민
3. 브렉시트(Brexit) 현황과 전망
1) 현황
2) 전망
(1) 영국에 미치는 영향
(2) 유럽연합에 미치는 영향
(3) 한국의 미치는 영향
① 대 EU 수출 영향
② 한․영 FTA 추진 가능성
3) 한국의 대응방안
(1) 노딜 시 대응방안
(2) 브렉시트 관련 리스크 관리 필요
(3) 대외정책의 투명성 제고
(4)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분야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따라서 기존 영국의 통관시스템과 인력만으로는 통관지연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EU 창고를 통해 영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화장품과 같은 제품군의 경우 노딜 직후 영국 수출 시 통과지연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수출 계약
브렉시트 이후 급격한 환율 변동 및 통관지연 등에 따라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손실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브렉시트라는 상황 변경이 기존 계약서상 해지조건이나 불가항력 조항 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손실을 보전하거나 불가항력 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계약서상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의미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포함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④ 인증 및 표준
영국 정부의 노딜 지침서에 따르면, 저작권·지재권·상품표기 등 인증·표준과 관련된 사항은 기존 EU 기준을 가능한 영국 국내법으로 준용 예정이다. 노딜 시 기존 영국에서 승인받은 인증은 더 이상 EU 내에서 통용되지 않으며 EU 인증은 영국 내에서 통용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차량형식승인(EU내 차량의 판매·등록을 위해 제조사는 안전 및 환경표준의 준수를 입증하는 차량형식 승인 보유 필요)의 경우 영국 내 차량 형식승인은 더 이상 EU 내에서 유효하지 않으며 EU 내 승인 역시 영국에서 유효하지 않다. 즉, EU국에서 생산된 우리 제조사의 자동차의 경우 대영 수출 시 영국 차량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관지연의 문제도 대비해야 하는 등 노딜 시 영국시장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2) 브렉시트 관련 리스크 관리 필요
영국의 EU 탈퇴 시 한·EU FTA 재협상 필요성이 대두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EU FTA는 영국이 EU의 일부임을 전제로 협상이 이루어졌으므로 영국 경제가 EU에서 빠질 시 양측의 입장에 변화가 발생한다. 한·EU 재협상 시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영국과도 신규 FTA 체결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3) 대외정책의 투명성 제고
브렉시트 논란으로 인한 혼란은 대외 정책의 투명성 확보가 어느 국가의 외교에나 중요함을 보여줬다.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정치 엘리트들이 비인기 정책을 EU 정치의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유권자들 사이에 유럽 통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축적되는 것을 방조 혹은 조장해왔던 배경이 작용한다. 대외 정책 왜곡이 국내 정치적 혼란과 대외 관계 마찰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이번 브렉시트 논란은 국내 정치와 대외 정책 간의 연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4)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분야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
영국이 EU의 탈퇴까지 고려하게 된 배경에는 영국이 EU의 회원국이면서도 국내적 유럽 회의주의로 인해 영국 정부와 EU 기구, 그 외 EU 관련 단체 등에 영국 출신 EU 전문 인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측면이 있다. 전문 인력의 부족은 해당 기구에서 자국의 영향력 약화 및 해당 분야에 대한 국내의 이해도 저하를 야기하게 된다. 한국도 외교 인력 양성에 있어 특정 이슈에 편중되지 않고 장기적 안목에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국제문제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영국은 지난 6월 23일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EU 탈퇴를 지지한 국민이 51.9%를 차지하여 탈퇴를 가결했다.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인 영국이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지 43년 만에 유럽공동체에서 이탈할 것을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영국은 회원국 28개국 중 처음으로 EU 탈퇴를 결정한 나라가 됐다. 영국의 EU 탈퇴가 앞으로 어떻게 진전이 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영국이 EU를 탈퇴하기 위해서는 EU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리스본조약에 따라 영국 정부가 EU 집행위원회에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한 후 EU회원국들과 개별적으로 탈퇴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막상 EU 탈퇴가 결정된 이후 리그렉시트(Regrexit, Regret+Brexit)란 말이 영국 국민들 사이에 퍼지면서 재투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영국 정부도 EU 탈퇴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다. 여하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브렉시트로 인한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브렉시트에 따른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향후 실물 경기에 대한 파장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지역별 수출 및 생산전략을 재검토하고 환변동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브렉시트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및 고립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가간 공조를 강화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장덕진 외(2015) 유로존 경제위기의 사회적 기원, 한울아카데미
박유영(2012) 생활 속의 경제, 탑북스
안병억(2014) 유럽연합의 이해와 전망, 높이깊이
김세원(2005) EU경제학, 박영사
김두수(2007) EU법론, 한국학술정보
김대순(2005) EU, 삼영사
강원택 외(2007) EU의 발전과 전망; 유럽의 부활, 푸른길
서병철(2006) 유럽 통일; 단일국가 형성과정, 평민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 2006
정혜선 외, 한EU FTA와 브렉시트(BREXIT), 한국무역협회, 2016
강선구 외, 브렉시트 리스크 진단,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커졌다, LG경제연구원, 2016
김태경 외, Brexit 이후 EU체제 : 도전과제와 미래, 한국은행, 2016
김흥종 외,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류승민 외, 브렉시트(Brexit) 가능성과 우리 수출 영향, 국제무역연구원, 2016
다음카페, 전국무역인연합, 英 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우리기업이 알아야 할 노딜 대비상황 - 브렉시트 탈퇴 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적 선언 승인에 관한 영국 하원 표결 '부결' -| 한-EU FTA/EFTA

키워드

Brexit,   브렉시트,   Brexit 배경,   Brexit 현재 상황,   Brexit 전망,   영국,   EU,   영어권국가의 이해,   영어영문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