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그라피 규제만이 해답인가 (포르노 포르노그라피 해외 현황 국내현황 개선방안)

소개글

포르노그라피 규제만이 해답인가 (포르노 포르노그라피 해외 현황 국내현황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포르노그라피의 이론적 고찰
1. 포르노그라피의 정의
2. 보수주의와 유해론
3. 자유주의와 무해론

III. 해외 포르노그라피 현황
1. 포르노그라피의 합법화
2. 포르노 축제
3. 포르노 대학

IV. 국내 포르노그라피 현황
1. 포르노그라피의 불법화
2. 소라넷, 조두순 사건
3.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피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모두 비슷하게 규제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제적으로도 명확히 단일화된 개념을 갖추고 있지 않아, 각 나라마다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아동의 기준을 19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동법 제11조에서 아동포르노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표현하고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 2016. 8. 12.
이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자위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송현정, Op. cit., p.16-17
우리나라는 2008년 조두순 사건이라 불리는 아동성범죄 사건에서 범죄자였던 조두순이 아동 포르노그라피를 시청한 것이 사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매년 개정되어 오는 추세이다. 이미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아직도 아청법을 피하여 아동 포르노그라피를 구하고자 하는 글들이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게시되고 있으며, 아청법에 걸리지 않는 영상을 공유하는 글이 ‘성지’로 까지 불리며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동 포르노그라피는 유통과정에서 아예 유포자와 사용자 모두 강력하게 처벌하고, 이러한 처벌사례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심리적인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소지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규제해야 할 것 이다.
V. 결론
지금까지 포르노그라피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외국의 포르노그라피 합법화 현황과 여러 긍정적 사례를 논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소라넷과 조두순 사건을 통해 포르노그라피가 불법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포르노그라피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할지 개선 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포르노그라피를 합법화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불법화하여 발생할 폐해를 제거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성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 이를 안정적이고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수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포르노그라피를 시청할 주체들, 즉 성인 시민들의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시켜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열정대학 섹스학과라는 프로젝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는 섹스(성)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책, 영화에 대해 공부하고 강연, 토의 등을 진행하고 전문가들과 인터뷰하며 성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을 풀고 건강한 성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핵심가치로 한다.
둘째, 미래에 포르노그라피 문화를 향유하게 될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시기와 수준에 맞는 적절, 적합한 성교육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 시기는 성에 대해 막연한 호기심이 일고 신체적 발달이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에서 신체적, 성적 발달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지식과 성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면, 성장기간 동안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르노그라피의 합법화와 그에 따른 여러 방안들을 공고화하는, 또 우리가 지향해야할 자세를 교육시키기 위한 법 제도가 제정,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포르노그라피가 불법화였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볼 때, 법을 피해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는 여러 맹점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따라서 규제에 우선순위를 두어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 법의 제정 취지가 적절히 구현될 수 있도록, 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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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이경재, “음란물의 법적 규제 및 대책에 관한 연구-포르노그라피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 김형곤, “포르노그라피와 그 규제에 대한 연구”, 언론학연구 Vol.5 No.1 부산경남언론학회 2001
- 성동규,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자율규제의 현황과 전망”, 언론 사회 문화 Vol-No.8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2000
- 송현정, “아동 성 착취 근절에 관한 연구 : 아동 포르노그라피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 심영희, “포르노의 법적 규제와 페미니즘”, 한국 여성학회 한국여성학 Vol10. No.2 1994
- 심정완, “인터넷 포르노그라피의 규제에 대한 태도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우영, “포르노그라피의 사회적 의미”, 현상과 인식 Vol.22 No.2 한국인문사회과학원 1998
- 이철호, “사이버음란물의 형사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riminal regulation of cyber pornography”, 목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공법전공 박사학위논문 2006
- 이춘희, “청소년의 포르노그라피 경험실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 - 광주지역 중고생 남학생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여성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 주미란, “한국의 성문화와 포르노그라피의 정치적·사회적 비판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민윤리교육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1999
- 헤럴드경제, “포르노 대학을 아시나요? …자세 배우고, 체력 훈련까지”, 2015.10.08.
- 헤럴드경제, “日 가상현실 포르노 축제, 몰린 참가자에 조기 폐장 소동도”, 2016.11.11.
- newsis, “포르노 거장 로코 시프레디, 성교육 의무화 청원”, 2015.12.27.
- 네이버 지식백과, 사물의 민낯 中포르노, 2016.11.08. 최종열람
- 네이버 지식백과, 포르노그라피 [pornography], 2016.11.08. 최종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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