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윤리] 한국 정치에서의 민주적 권위에 대한 고찰 (연구 목적 민주적 권위 이해 권위 평가)

소개글

[국가와 윤리] 한국 정치에서의 민주적 권위에 대한 고찰 (연구 목적 민주적 권위 이해 권위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식

Ⅱ. 민주적 권위에 대한 이해
1. 민주적 권위의 의미와 특징
2. 바람직한 민주적 권위의 조건

Ⅲ. 한국 정치에서의 민주적 권위
1. 민주적 권위에 대한 인식
2. 한국 정치의 민주적 권위 평가

Ⅳ. 결론

본문내용

들은 불완전한 국가 권위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치 공동체에서의 민주적 권위가 전문가 권위적 측면에서 충분한 수준에 올랐는가에 대해서 판가름할 만한 사례로 ‘촛불 시위’를 들 수 있다. 2008년 수십만 명의 시민이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촛불시위에 참여했다. 이러한 대국민적 촛불시위는 미국 소고기 수입 협상으로 인하여 촉발되었다. 미국산 소고기가 인간 광우병을 야기할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그러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국민적 설득 혹은 국민 의견 수렴의 과정이 없이 독단적으로 쇠고기 수입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그들에게 촛불을 들고 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시위 초기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를 여전히 무시하며, 시위 참가자들을 범법자로 몰아 처벌하는 등 독단적이고 강경한 정치적 권위를 행사하였다. 이향우(2010), 「웹2.0, 집단지성, 그리고 민주주의」,『경제와 사회』여름호, 한울, 351쪽
그러나 시위가 전 지역, 전 계층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자 결국 소고기 수입과 관련한 재협상에 나섰다. 물론 시민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반영하여 구성된 재협상 내용은 아니었으나,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한 설득이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국민들의 가장 큰 요구였던 재협상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촛불시위가 전문적 권위와 관련하여 의미를 가지는 것은 바로 그것이 발생하는 원인 때문이다. 시민들은 국가의 권위를 전문적 권위로 인식하고, 국가의 의사결정 및 정책집행과 관련하여 국민에 대한 설득의 과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의 권위를 정치적 권위, 리바이어던으로 인식하고, 독단적으로 정책 내용을 결정하고 시민들이 정부의 결정대로 순응하기를 요구하였다.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지어 폭력적인 진압에 나서,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의 인식과 집행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 사회의 민주적 권위를 전문적 권위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렇게 단언하기에 앞서 촛불시위가 야기한 시민들과 국가의 의사소통 영역에서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촛불시위와 관련한 전국민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TV 프로그램과 같은 언론과 인터넷 공론장이었다.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인터넷 공론장에서 국민들이 의견을 상호교환하며 합의된 여론을 형성해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시위 이후 언론과 인터넷 공론장이 설득지향적인 민주적 대화의 장으로 가치가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 역시 기존의 독단적 태도를 완화하고, 시민들의 의사소통의 장에 합류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설득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할 때, 한국 정치 공동체의 민주적 권위는 전문적 권위를 향해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 할 만 하다.
Ⅳ. 결론
본 논문은 한국 사회의 민주적 권위를 평가하겠다는 목적 하에서 민주적 권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실제 한국 정치 공동체 내에서의 권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뒤 민주적 권위 측면에서 국가 권위를 평가해 보았다. 『민주주의와 권위』를 바탕으로 전개한 민주적 권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정을 통하여, 민주적 권위는 권위의 원천으로서의 국민에게 초점을 맞추기에 위임과 대변을 특징으로 하며, 제한적 정당성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민주적 권위의 조건으로 위임된 권위적 속성과 전문가적 권위 속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각각 공직자 윤리와 설득 지향적인 의사소통을 요청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이론적 논의에서 얻은 결과를 적용하기 위하여 한국 정치 공동체 내에서의 권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사회과학적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한국 시민들이 국가의 권위를 민주적 권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민주적 정치 활동의 수단으로 설득지향적인 의사소통 및 대화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활용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인 한국 정치 공동체의 권위를 평가하는 작업을 전개하였다. 바람직한 민주적 권위의 속성으로 제시된 위임된 권위와 전문가적 권위의 측면에서 국가 권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각각 투표율 저하와 촛불시위의 사회적 문제의 사례를 들어서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더 나아가 단순하게나마 대안 혹은 개선의 방향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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