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구조 변화에 관한 실증 연구- 구조 변화 요인 분석과 전망 (변화와 특징 평가 전망)

소개글

북한 경제 구조 변화에 관한 실증 연구- 구조 변화 요인 분석과 전망 (변화와 특징 평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선호/협상과약한제재/에너지,경제 지원
2) 북중 관계와 북중 경협
- 2000년 이후 북중 무역은 꾸준히 증가
→ 남북 교역이 감소할 때는 북중 무역이 늘어나고, 남북교역이 늘어나면 북중교역이 감소
- 중국의 대북 투자도 2002년 7.1 조치 이후에 크게 증가
→ 중국의 대북 투자 실행액은 2008년 4,123만 달러로 북한의 제1 투자국
- 2009년 10월 북중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원자바오 총리는 신압록강대교 및 나진항 개발에 대하 투자 협
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합의문과 양해각서 조인
- 양측의 전략적 이해 공유
→ 중국 :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정적 현상 유지 필요/물류기지와 자원의 전진기지로서의 발전가능성 염두
→ 북한 : 국제적 고립 탈피와 경제지원등을 위해 북중 협력 필요
3) 남북 관계와 남북경협
- 남북 경협은 1988년 7.7 선언과 10월의 후속조치로 나온 ‘남북물자교류에 대한 기본 지침’에 따라 시작
-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 실시
-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등의 성사로 투자 단계로 발전 및 대규모 북한 지원 시작
- 2002년 11월 금상산과 개성 지구를 특구로 지정
- 2003년 6월 개정공단 착공
- 2007년 10월4일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확대.발전
- 이명박 정부에 조정기
- 남한은 2002년부터 중국에 이어 북한의 제2의 무역국으로 자리매김
4) 북한의 후계체제
- 2008년 8월 : 김정일 뇌혈 관계 이상
- 3남 김정은 후계구도
소결
1) 북핵 문제 해결 지연과 불안정한 남북 관계, 포스트 김정일 후계 체제 등으로 북한은 대외 개방 정책 추진에 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2) 1)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외자 유치를 통한 2012 강성대국 건설이란 북한 경제 발전 전략 수행에는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심화될 것
Ⅵ. 결론
본 연구의 요약
1) 본 연구의 요약
- 북한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분단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변화요인에 대해 실증 분석과 이 를 토대로 향후 시나리오별 전망과 최근의 북한 경제 발전 전략 평가를 해보고자 함
2) 연구목적
가. 공표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단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 기술적인 분석을 실시
나.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특정하고, 북한 경제의 구조 변화와 그 영향 요인에 대해 실증분석 하는 것
다. 분석 결과 밝혀진 북한 경제의 구조 변화 요인들의 변화에 따라 시나리오별 북한 경제가 어떤 성장 궤도 를 보일 것인지 전망하고 1990년대 후반의 본격적인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 경제 발전 전략에 대한 평가 와 향후 성공 여부를 진단
3) 북한 경제의 구조 변화 요인
가. 북한 경제의 구 공산권에 대한 높은 의존은 초기에는 빠른 성장을 주도 하였으나, 공산권의 붕괴이후 경제 의 발전을 저해하여 새로운 구조 변화 국면으로의 진행을 방해해 왔음
나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개방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개방을 통한 외자 유치가 전적으로 새로운 경제 구조 변화를 유도해 내지 못하면서 새로운 성장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채 반복되는 모습을 띠게 됨
4) 구조 변화의 실증 분석 결과
가 자본 생산성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북한의 자본생산성과 자본집약도가 중장기적으로 하락하면 서 북한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북한 경제 성장률의 50% 이상을 자본생산성이 기여
나. 노동생산성과 기술진보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고 있음
5) 북한 경제의 성장 경로 전망
가. 경로 전망
- 신뢰성 있는 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한 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한 실증분석 모델을 구축하여 북한 경제 변화 요인을 특정하고, 특정된 요인들의 영향 정도를 분석
- 특정 요인의 변화, 즉 북한 경제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르는 북한 경제의 성장 경로를 전망
나. 문제 해결 방안
- 콥더글라스형 생산함수의 가정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 방정식 형태의 분석과 예측이 가능한 VAR(Vector Auto Regressive)모형을 도입
- 북한의 경제 관련 데이터가 연간 데이터밖에 존재하지 않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분기별 데이터 로 전환하는, Autoregressive 방법에 의한 Dynamic Programming Algotithm에 의해 데이터의 관측치를 늘려주는 방식을 도입
다. 분석 결과
- 북한 경제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향후 10년간 성장률 평균 2.9%의 저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남
- 북한 경제의 성장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현실적 유인책으로 대외무역확대를 가정하 고 충격반응경로를 살펴본 경과, 무역이 1% 확대될 경우 북한 경제는 12분기 후 0.75%까지 증가 가능
6) 1990년대 후반의 김정일 시대의 북한 경제 발전 전략과 방향을 평가
가. 발전전략 평가
- 제 3차 7개년 계획과 완충기 종료 이후 종합적인 중장기 전망 계획이나 비전을 새로 내놓지 못하고 있음
- 내부 개혁과 특구 개발 전략 등 강성대국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대내외 환경은 만만치 않음
나 방향
- 북핵문제해결을 비롯하여 남북, 북미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복 귀하고, 체제 안정과 지속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 본 연구의 한계
-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부재 등으로 실증연구가 부족
- 구조 변화라 함은 산업 구성이나 국민계정 구성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에서는 구조 변 화를 다룬 조작적 정의에 따라 분석을 시도하여 구조 변화 요인들이 실증분석 모델에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
- 역사적이고 기술적인 분석이 매우 부족
- 실증분석 모델이 사회주의 국가에 적합한 모델이 아니라서 북한 경제를 잘 설명하고 있는 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논란에 있을 수 있음
- 북한 경제에 대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대응 전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키워드

북한 경제 구조 변화에 관한 실증 연구- 구조 변화 요,   평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