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한국의 현실과 대안모색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한국의 현실과 대안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한국의 상황과 외국의 사례
1.한국의 상황
2.외국의 상황

Ⅲ. 병역거부의 원인

Ⅳ. 논란의 주된 내용

Ⅴ. 대안 방안

본문내용

을 윤리적인 견지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경우 양심과 양심적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양심적 결정의 진정성, 양심적 행위의 일관성, 보편화가능성, 행위의 수행방식(작위부작위, 폭력성여부, 침해성 여부)을 들 수 있다. 이재숭, 인권의 기초개념으로서 양심, 국민대학교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14집, 2002, p196
보편화가능성 논란은 향후 소수자인권과 관련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가 양심적이면 군에 안간 사람은 비양심적인가\'라는 시대의 구호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후원하는 그룹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이 단적으로 윤리적이고 보편화가능하다는 식으로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한 흔적은 초기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고쳐 부른데서 잘 나타난다.
강하게 권리주장을 하기보다는 차이, 다원성, 관용에 호소하는 태도를 취해왔던 것이다.
보편화가능성 문제는 윤리적인 것의 기준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문제이다. 징병제와 국가안보에 익숙한 사회의 정치문화와 통념에 따르면 병역을 거부하는 결정이 보편적이지 못하고 매우 특수한 양심이 될 것이다.
Ⅴ. 대안 방안
-대체복무제를 통하여
정부는 2007년 9월, 2009년 초부터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36개월 동안 한센병원이나 결핵병원 등에서 근무하면 병역 이행으로 간주해 주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이 결정이 변경됐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2008년 12월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며, 최종 결정은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8월 종교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2005년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해 찬반 논란을 일으켰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7년 대체복무 시행을 추진 이들에 대해서는 현역 기간의 2배 가량 동안 합숙으로 중증장애인, 치매노인 등에 대한 사회봉사활동 방안 등이 검토되었다.
UN에서 군복무기간의 1.5배가 넘는 대체복무기간은 사실상의 처벌이라고 발언한 것이나 대만에서 1.1배 기간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점 등을 인용하며 군복무와 최대한 비슷한 노동 강도와 군복무에 비해 지나치게 길지 않은 기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대체복무의 신청이유는 종교적인 이유, 가정문제의 경우, 특기한 자격이 있는 경우, 자원봉사 활동을 1년간 150시간 이상 한 경우가 있다. 종교적인 이유의 경우 여호와의 증인뿐만 아니라, 대만의 제1종교인 불교신자 그리고 기독교 신자, 도교에 이르기까지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대만 대체복무제도 탐방 보고서 2004. 8. 24 인하대 법과대학 학생 대만 탐방단
전반적인 대체복무제도 관리(management)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또한 선발과정에서의 투명성(transparency)이 확실히 보장되어야만 성공적인 대체복무제가 이루어 질 것이다.
또한 도입 시 계속해서 우려되는 군 복무자와 대체복무자 간의 형평성 문제의 국민적 컨센서스가 이루어 져야 한다. 우리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식과 비슷한 정도가 되어야만 우호적인 반응이 나올 것이다.
-참고 문헌-
임재성.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 그린비
김두식. 칼을 쳐서 보습을. 뉴스앤조이
김두식. 평화의 얼굴. 교양인
이석우. 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생각
이재승. 판례를 통해 본 양심적 병역거부(연구논문). 국민대학교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공동보고서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현황과 인권” 200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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