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협상 (이란 핵 협상 핵협상 핵개발)

소개글

이란 핵 협상 (이란 핵 협상 핵협상 핵개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핵 협상 논의 배경

2. 이란 핵 협상
2-1. 협상 주체
2-2. 협상 환경
- 국제적 환경
- 국내적 환경
2-3. 협상 내용 분석
1) 협상 전반부
- 일지
- 주체 및 이해관계자
- 협상 장애 요인
2) 협상 후반부
- 일지
- 주체 및 이해관계자
- 협상 타결 요인
2-4. 핵협상 게임이론을 통한 분석
-죄수 딜레마
-핵개발에 대한 죄수 딜레마

3. 결론
3-1. 협상의 시사점
3-2. 협상 내용 평가

본문내용

-2-2……. 보다 더 큼으로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조합을 통한 해결방법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진 국가가 단순히 A국과 B국만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함께 조합을 만들어 함께 비핵화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조합이 생겨남을 통하여 조합원끼리는 +5를 항상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조합 내에서 조합을 배신하고 핵무기를 개발을 통해서 +9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조합에 소속된 국가들이 군사, 경제, 정치적인 압박을 통하여 이러한 이익을 -4이상 시킨다면 결과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안 한 것만 못하게 됨으로 비핵화는 유지되게 됩니다.

앞서 알아보았던 죄수딜레마라는 이론을 통해서도 알아보았듯이 게임이론은 최선의 합리적인 선택보다는 불리한 선택을 만드는 인간의 심리가 반영 되어 있습니다. 게임이론은 결국 통치자의 성향 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어적인 성격의 보수주의 통치자들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협상을 자칫 교착상태에 진입 할 수 있고 공격적인 통치자의 경우 긍정적인 상황만을 고려하여 자칫 사소한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게임 이론을 통한 접근 또한 중요하지만 여러 주요 변수를 고려하여 협상에 임해야 할 것 입니다.

3. 결론
이란과 P5+1 합의 주요내용은 이란의 농축 능력과 우라늄 비축량 제한, 이란에게 부과된 제재 조치 해체, 일부 핵시설의 재설계 및 전환 등 사안이 포함된다. 이란은 군사시설을 포함한 핵 관련 활동이 의심되어지는 시설에 IAEA사찰을 허용했으며 이란의 핵기술은 나탄즈 지역에 제한하였다. 또한 UN 무기수출 5년 금지, 장거리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으로 협의하였고 이란이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65일 이내에 다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있다.
이란의 핵문제는 2015년 4월 2일 이란과 미국을 포함한 6개국의 국가들(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간 잠정적인 핵 협상이 타결되었고, 6월과 7월에 이란과의 핵협상이 타결되었다. 또한 최종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2015년 6월 말로 다시 연기하였다. 6월에 이어 지난 7월 이란과 핵 협상이 체결됨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중동지역의 비핵화에 따른 안정을 이란 내부적으로는 경제적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각자의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3-1. 협상의 시사점
- 이란과 P5+1사이 타결된 협상은 신뢰보다는 검증을 전제로 한 복잡하고 세부적인 합의의 성격을 지녔다. 이란과 국제사회의 약속과 약속에 대한 이행에 관련하여 검증해 나가는 방식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
- 이란에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명분을 제공하고, 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엄격히 모니터링 하는 형태로 양측이 모두 명분을 챙겼다.
- 남아있는 유일한 핵 확산 위협국가인 북한의 핵 문제도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이행 조치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이란의 제재를 준수하면서 이란과 우호적인 교역관계를 유지해왔다. 제재 완화 대상 중 자동차 산업 등은 기존의 시장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 신속한 진출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다양한 수출도 기대가 된다.
- 또한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이란의 핵 협상을 볼 수 있는데, 국제사회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핵확산 위협인 북핵 문제를 해결을 위한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란의 핵 협상의 핵심 요인이었던 경제 제재가 북한에겐 큰 타격이 없기에 효과적이지 못하고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란과 상황이 다르지만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3-2. 협상 내용 평가
이란의 핵협상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이란의 잠재적인 능력을 제거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국제사회가 부과한 각종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다. 이번 합의는 2013년 8월 중도 성향의 하산 로하니 이란 정권이 출범해 주요 6개국과 새로운 핵협상에 돌입한 지 1년 11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번 핵협상은 2013년 11월 이란의 핵 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대신 제재를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공동행동계획에 양측이 합의를 하였다. 2015년 4월 이란과 P5+1은 스위스 로잔에서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6월 말 빈에서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도하다 결국 7월14일 최종 타결했다. 합의안은 향후 6개월 내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한과 경제 제재 해제를 교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마침내 2016년 1월14일 이란은 아락 중수로를 건설 중단했으며 부분을 콘크리트로 메웠다고 발표했다. 이틀 뒤 IAEA와 유엔은 이란이 핵합의안의 모든 의무를 이행했으며 대이란 제재가 풀리는 '이행일' 조건이 충족됐다고 전했다. 미국과 EU는 이날 이란에 적용해온 제재 대부분을 해제했다. 이란 핵협상 타결 합의 배경과 주요 내용 및 국내외 시사점 전은주 2015
이러한 협상을 통해 이란 국민들은 핵 문제에 대한 합의에 환영의사를 표했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또한 중동에서 핵 보유 경쟁을 차단함으로써 중동에 대한 주도권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아, 리더십에 대한 큰 호평을 받았다. 최종 합의 직후 국제 사회는 미국 외교의 승리라는 평가가 우세하기는 하나, 이스라엘 및 아랍 국가들과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미국 의회는 본 합의안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등 매우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협상의 당사자들 모두 실리를 챙겼기 때문에 윈-윈, 협상의 절충안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란이 본 합의를 지속적으로 잘 준수하는 지의 여부도 계속 지켜봐야한다.
참고문헌
권희석, 『이란 핵협상 타결과 제재 해제』,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5.
전은주, 『이란 핵협상 타결』,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5.
유상인, 「양면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한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2014.
백동환, 「이란의 핵협상 과정 분석과 정책적 함의」, 한국융합보안학회, 2015.
박재은, 「대이란 제재 완화 동향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전은주, 「이란 핵 협상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한국원자력연구원, 2015.
심재권, 「이란 핵 협상 타결 배경과 시사점」. 통일부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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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   협상,   핵협상,   핵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