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A. 개인기업
I. 개인기업의 의의
II. 개인기업의 장점
III. 개인기업의 단점
B. 합명회사
1. 합명회사의 의의
2. 합명회사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C. 합자회사
1. 합자회사의 의의
2. 합자회사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D. 주식회사
I. 주식회사의 의의
II. 주식회사의 기원
III. 주식회사의 특징
1. 자본의 증권화제도
2. 유한책임제도
3. 출자와 경영의 분리제도
* 참고문헌
I. 개인기업의 의의
II. 개인기업의 장점
III. 개인기업의 단점
B. 합명회사
1. 합명회사의 의의
2. 합명회사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C. 합자회사
1. 합자회사의 의의
2. 합자회사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D. 주식회사
I. 주식회사의 의의
II. 주식회사의 기원
III. 주식회사의 특징
1. 자본의 증권화제도
2. 유한책임제도
3. 출자와 경영의 분리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자본을 증권화한 주식이란 제도이다.
주식제도에 의하여 주주는 주식을 통해 회사에 대한 출자의무를 진다. 주주는 주식회사의 출자자이며 주식은 주주에 대한 주주권을 표시한다. 즉, 주주는 출자자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도 있다. 또한 주식을 표시하고 있는 주권은 유가증권이며 원칙적으로 매매 양도가 자유롭다. 신상법은 이 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 제한을 금지하였다. 그러므로 주주는 자기가 회사의 출자자가 되려고 할 때에는 주권을 매입하여 주주가 되고, 또한 그것을 언제라도 매각하여 주주의 지위에서 떠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주주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의 사원과 달라 사원일동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주식을 매매 양도함으로써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 출자의 회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회사 측에서 보면 그 자본 총액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그리하여 회사는 주식소유자인 주주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언제나 일정한 자본을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2) 유한책임제도
주주는 매입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한 지급업무를 지는 데 불과하다. 따라서 자기의 재산에까지 회사의 책무에 대한 지급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주주의 책임은 모두 주식액면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이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것은 널리 일반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며 주식회사가 대중으로부터 인기를 끌고 널리 이용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주주가 모두 유한책임인 동시에 그 수에 아무런 제한도 없다. 그러므로 주식회사에서는 주주는 무한으로 확대되며 수만 명의 주주를 갖는 고도의 주식분산 회사도 있을 수 있다. 더욱이 미국에서는 종업원지주제도의 실시로 그 주주 수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3) 출자와 경영의 분리제도
위에서 본 것처럼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다수의 출자자 전부가 유한책임사원이며, 주식의 매매 양도를 통하여 자유롭게 주주의 지위를 떠날 수 있으므로 출자자는 계속하여 기업에 관여할 필요가 없게 된다. 경영에 참여할 의도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보다도 다만 유리하게 투자하려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주주는 반드시 경영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즉, 사업경영을 지휘하는 직분은 이사에게 맡기고 출자자로서 사업의 위험을 부담하는 직분만을 주주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업의 소유적 직능과 경영적 직능의 분화를 찾게 되며 출자와 경영의 분리제도가 확립된다. 주식회사의 경영자는 출자자인 주주보다도 도리어 전문가인 경영자가 실제의 업무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출자자에 대신할 전문경영자의 업무집행 담당은 경영자에 의한 회사지배의 현상이라도 볼 수 있다. 이것을 경영자지배(management control)라고 말하며, 이와 같은 관계를 역설한 사람은 번햄(J. Bumham)이다.
번햄은 1941년에 "경영자 혁명론"(Managerial Revolution)을 출판하였다. 그에 따르면 종래 사회체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양자택일적인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사회 다음에 오는 것을 사회주의사회라고 하는 이론에 대해 반론을 펴고 자본가에 대체되는 지배계급은 노동자가 아니라 경영자이며, 그러한 사회는 경영자 사회(managerial society)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현대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사회체제로 변환되고 있는 사회적 변혁기라고 하고 이러한 변혁과정을 가리켜 경영자 혁명이라고 준장하였던 것이다.
한편 주식의 분산은 대주주의 지배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 된다. 즉, 주식의 분산은 무수한 군소부재주주를 갖게 되며 오히려 소수 대주주의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대주주는 종전보다 적은 지주 비율로 회사 전체의 지배가 가능해진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주식제도에 의하여 주주는 주식을 통해 회사에 대한 출자의무를 진다. 주주는 주식회사의 출자자이며 주식은 주주에 대한 주주권을 표시한다. 즉, 주주는 출자자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도 있다. 또한 주식을 표시하고 있는 주권은 유가증권이며 원칙적으로 매매 양도가 자유롭다. 신상법은 이 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 제한을 금지하였다. 그러므로 주주는 자기가 회사의 출자자가 되려고 할 때에는 주권을 매입하여 주주가 되고, 또한 그것을 언제라도 매각하여 주주의 지위에서 떠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주주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의 사원과 달라 사원일동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주식을 매매 양도함으로써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 출자의 회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회사 측에서 보면 그 자본 총액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그리하여 회사는 주식소유자인 주주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언제나 일정한 자본을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2) 유한책임제도
주주는 매입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한 지급업무를 지는 데 불과하다. 따라서 자기의 재산에까지 회사의 책무에 대한 지급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주주의 책임은 모두 주식액면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이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것은 널리 일반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며 주식회사가 대중으로부터 인기를 끌고 널리 이용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주주가 모두 유한책임인 동시에 그 수에 아무런 제한도 없다. 그러므로 주식회사에서는 주주는 무한으로 확대되며 수만 명의 주주를 갖는 고도의 주식분산 회사도 있을 수 있다. 더욱이 미국에서는 종업원지주제도의 실시로 그 주주 수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3) 출자와 경영의 분리제도
위에서 본 것처럼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다수의 출자자 전부가 유한책임사원이며, 주식의 매매 양도를 통하여 자유롭게 주주의 지위를 떠날 수 있으므로 출자자는 계속하여 기업에 관여할 필요가 없게 된다. 경영에 참여할 의도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보다도 다만 유리하게 투자하려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주주는 반드시 경영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즉, 사업경영을 지휘하는 직분은 이사에게 맡기고 출자자로서 사업의 위험을 부담하는 직분만을 주주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업의 소유적 직능과 경영적 직능의 분화를 찾게 되며 출자와 경영의 분리제도가 확립된다. 주식회사의 경영자는 출자자인 주주보다도 도리어 전문가인 경영자가 실제의 업무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출자자에 대신할 전문경영자의 업무집행 담당은 경영자에 의한 회사지배의 현상이라도 볼 수 있다. 이것을 경영자지배(management control)라고 말하며, 이와 같은 관계를 역설한 사람은 번햄(J. Bumham)이다.
번햄은 1941년에 "경영자 혁명론"(Managerial Revolution)을 출판하였다. 그에 따르면 종래 사회체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양자택일적인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사회 다음에 오는 것을 사회주의사회라고 하는 이론에 대해 반론을 펴고 자본가에 대체되는 지배계급은 노동자가 아니라 경영자이며, 그러한 사회는 경영자 사회(managerial society)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현대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사회체제로 변환되고 있는 사회적 변혁기라고 하고 이러한 변혁과정을 가리켜 경영자 혁명이라고 준장하였던 것이다.
한편 주식의 분산은 대주주의 지배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 된다. 즉, 주식의 분산은 무수한 군소부재주주를 갖게 되며 오히려 소수 대주주의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대주주는 종전보다 적은 지주 비율로 회사 전체의 지배가 가능해진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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