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윤리 - 제4장 민주적 권위는 특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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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윤리 - 제4장 민주적 권위는 특별한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예비적 고찰
Ⅱ. 민주적 권위의 존재론
1.저자의 권한과 편집자의 권한
2.권한 위임
3.불완전한 대리인 모델
4. 권위의 존재론으로서의 반론권
Ⅲ. 민주적 권위의 인식론
Ⅳ. 전문적 권위로서의 민주적 권위
1. 오류에 있어서의 평등
2. 전문적 권위
3. 형식적 의미에서의 전문적 권위
Ⅴ. 순수절차주의를 넘어선 정치권위
Ⅵ. 민주적 권위의 유기적 요소로서 반론권

본문내용

우선, 민주적 권위의 원천을 다루는 존재론에서 민주적 권위를 살펴보았다. 민주적 권위의 원천은 일반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권한은 편집자가 글의 저자 대신 교정이나 수정할 권한을 가지듯 통치세력에게 권위를 위임한다. 즉 통치세력이 가지는 권위는 위임된 권위이다. 이러한 관계를 대리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로크의 대리인 정부 모델은 의민민주주의에서 표방하는 정치적 권위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정치적 권위는 리바이어던 모델로 변질되고 결국 대리인 모델은 불완전하게 나타난다. 일반시민들은 권위를 행사할 권한이 아니라 이전할 권한을 가지며 권위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불완전한 대리인 모델에서 시민들은 그들의 반론권을 펼치면서 자신들이 권위의 원천,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민들의 비판과 도전에 부합하기 위해 정치 권위는 복종을 강요하는 정치가 아니라 설득과 대화의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민주적 권위는 시민들의 판단과 믿음을 인식하여 지시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판단과 믿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치권위가 그것에 부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판단과 믿음에 대한 제약조건이 존재한다. 판단을 내리는 시민들은 개화된 시민성을 가지고 공론의 장에 참여해 열린 판단을 해야 한다. 권위자는 개화된 시민들에 의한 판단과 믿음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또 그 과정에 나오는 비판과 문제제기 즉 반론권을 인정하고 설득과 대화에 주력해야 한다.
-민주적 권위에서는 민주적 권위 소지자의 오류가능성 때문에 제한된 판단의 정지가 요구된다. 오류가능성을 가진 권위에 비판과 반론을 가지게 되고 설득의 권위로 자리 잡게 된다. 실질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와 전문가권위는 양립이 힘들다. 민주사회에서 다수의 전문가가 있긴 하지만 이들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면 전문적 권위는 훼손된다. 그럴 경우 민주주의 절차 즉 투표를 통해 해결하므로 양자는 중복될 뿐이다. 형식적 의미에서 초점을 맞추어 전문가 권위의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전문가 권위가 설득을 위한 권위이며 그것은 민주적 권위가 추구해야 할 권위임을 알 수 있다.
-순수절차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을 전제하는 중립적 권위이다. 또한 순수절차주의에서는 행동의 복종만을 다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권위는 행동의 복종만 아니라 믿음의 영역을 다루게 되고 실질적인 선을 추구한다. 따라서 규칙과 절차뿐만 아니라 실질적 선에 의해 평가 받는 복합절차주의가 더 적절하다. 복합절차주의에서 추구하는 실질적인 선이 자신의 선과 일치 않을 경우 반론을 제시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민주적 권위에서는 통치권뿐만 아니라 반론권 역시 추구되어야 한다.
현실에서는 정치권위가 실질적인 선을 추구하며 이것이 특히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갈등과 긴장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시민의 반론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민주 권위는 설득을 위한 권위로서 작용해야 한다. 더구나 민주적 권위가 시민들의 마음의 문제에도 답해야 하기 때문에 반론권과 설득하는 권위는 민주적 권위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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