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대안으로의 롤즈 정의론] 롤즈의 비판 대안의 정의론 롤즈의 해명

소개글

[공리주의 대안으로의 롤즈 정의론] 롤즈의 비판 대안의 정의론 롤즈의 해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리주의에 대한 롤즈의 비판

Ⅲ. 대안의 정의론

Ⅳ. 정의론 비판 그리고 롤즈의 해명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고 효율성만 강조할 수도 없다. 롤즈는 효율성의 우연적 영향을 제거하려 한다. 그래서 롤즈는 자유와 자유의 가치를 구분한다. 자유는 모든 이에게 동일하지만 자유의 가치는 동일하지 않다. 어떤 이는 더 큰 권력과 부를 가지고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더 큰 수단을 갖는다. 불운한 사회의 성원은 차등의 원칙이 충족될 경우에 생겨날 불평등으로 인해 자유에 대한 보다 작은 가치가 보상된다. 하지만 이것은 불평등한 자유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정의의 두 원칙과 함께 생각해보면 기본 구조는 모든 이가 공유하는 평등한 자유의 완전한 체계가 최소 수혜자에게 갖는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편성되어야 사회 정의의 목적을 규정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생각해 보면 가족제도는 개인 간의 평등을 실현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롤즈는 그것을 시인하면서도 가족제도를 없애자는 주장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극단적인 귀결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Ⅴ. 결론
롤즈는 개인의 쾌락을 사회에 확대 적용하려는 공리주의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들을 경시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계약론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그가 설정한 원초적 입장은 유용성에 의해서 인간을 판단하던 사고방식을 배제하고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하기 위한 장치다. 그리고 개인 간에 서로 다르고 특수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일반적인 요소들만 남도록 하는 장치가 무지의 베일인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 있는 당사자들이 그들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원칙을 선택하여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제헌하고 입법해서 시행하게 되면 그것은 공정하다는 데 당사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롤즈는 생각한다. 많은 사람에게서 하나로 일치된 의견을 모으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무지의 베일을 씌워서 모든 사람이 일반적인 사실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했다는 것은 롤즈의 아주 특이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쟁점은 많이 달라졌다. 다수의 대중이 정치적 권익을 획득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소수 특권층의 혜택으로부터 다수를 보호해야 했던 시기에는 공리주의가 설득력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수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소수를 보호해야 할 시대로 바뀌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역시 공리주의가 설득력을 잃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런 시점에 롤즈가 소수의 권익을 위한 이론적 정초를 시작했다는 것은 공리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는 평등의 이념을 사회경제적 구조에까지 확대함으로서 전통적 자유주의자들의 공허한 자유를 현실화시켰을 뿐 아니라 복지국가에 대한 강력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Will Kymlicka, 장동진 외 옮김, 「현대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2008
john Rawls 저, 황경식 역, 「정의론 - A THEORY OF JUSTICE」, 이학사, 2003
황경식 저, 「롤즈의 정의론과 그 이후」, 철학과현실사, 2009
john Rawls저, 장동진 역, 「정치적 자유주의」, 동명사, 1998
John Stuart Mill저, 이을상 역, 「공리주의」, 책세상, 2007
R. Nozick, 남경희 역,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문학과 지성사, 1983
이종일, “롤즈 정의론의 칸트적 토대에 관한 연구”, 논문, 철학문화연구소, 1992
김항규, “공리주의와 롤즈 정의론의 복지정책관 비교 연구”, 논문, 서울행정학회, 1995
황수정, “롤즈 『정의론』의 원초적 입장에 대한 연구, 논문, 동서사상, 2008
이종일, “롤즈 정의론의 칸트적 토대에 관한 연구”, 논문, 철학문화 연구소, 1992

키워드

[공리주의 대안으로의 롤즈 정의론] 롤즈의 비판,   대안의 정의론,   롤즈의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