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리 확립을 위한 자유제한의 부당성 - 성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처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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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윤리 확립을 위한 자유제한의 부당성 - 성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처벌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개념의 재고
(1)성윤리와 도덕의 법적 강제
(2)자유와 자유 제한의 개념
(3)처벌과 성윤리와의 관계
2. 부당성의 윤리적 판단기준
(1)성윤리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부당성.
(2) 공리주의적 입장과 한계에 따른 부당성.
1) 공리주의의 태생적 한계로부터의 부당성.
2) 행복과 다수의 통약불가능성 그리고 개인간의 비교불가능성에 따른 부당성
(3)칸트의 입장에 따른 부당성
3. 부당성의 사회 사상적 판단기준
(1) 동등한 자유의 극대화 원리 : 롤즈의『정의론』을 바탕으로
(2) 기본적 자유와 그 우선성 :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3) 자유의 지위 : 드워킨의 분배적 정의에 기초한

Ⅲ.결론

본문내용

이러한 자유는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 또한, 최종적으로 조정된 구조에서 모든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요구조건이 아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그보다는 이러한 기본적 자유들이 일관된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보장 되어야한다. John Rawls, 『정치적 자유주의』, 장동진 역, 동명사, 1998, pp. 363~64
‘전자발찌처벌’은 롤즈가 말하는 이러한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로 바라볼 수 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부당한 자유의 침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하지만 위에 말했듯이 정도이상의 처벌은 기본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3) 자유의 지위 : 드워킨의 분배적 정의에 기초한
드워킨은 이상적인 평등은 사람들이 그들의 복지가 아니라 그들이 쓸 수 있는 자원이 평등한 여건에서 성립한다는 평등론을 옹호했다. 평등에 대한 주장이 자유에p대해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드워킨은 분배적 평등에 대한 가장 좋은 견해로서 자원의 평등을 받아들인다면 자유는 평등과 잠재적으로 갈등상태에 있는(자주 그렇게 생각되듯이) 독립적인 정치적 이상이라기보다 평등의 한 모습이 된다는 주장이다. Ronald Dworkin, 『자유주의적 평등』, 염수균 역, 한길사, 2005, pp. 210~12
이렇듯 드워킨이 말하는 자유는 평등의 한 모습으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 반드시 모든 개인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 된다. 비록 죄에 대한 처벌 일지라도 개인의 행위의 결과로 인해 이런 자유가 침해 받는 것 또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이서 볼 때 ‘전자발찌처벌’은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어 비판을 받게 된다.
Ⅲ.결론
‘전자발찌처벌’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석을 통해 이 처벌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 논의 해왔다. 앞의 논의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선 성윤리의 특성에 기대어 이 처벌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나아가 윤리적 관점, 특히 목적론적 관점과 의무론적 관점에서 이 처벌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였고, 그 중 공리주의로 대표되는 목적론적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고 칸트로 대표되는 의무론적 관점을 옹호하면서 ‘전자발찌처벌’이 갖는 부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 하였다. 게다가 이 처벌을 하나의 사회제도로서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롤즈의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 그리고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의 이론을 통해 사회 윤리적으로 이 처벌에 대해 논의 하였다.
이런 논의의 결과 ‘전자발찌처벌’은 시행함에 있어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즉, “성윤리(다른 윤리의 범주와 구별되는)를 확립하기 위한 ‘전자발찌처벌’은 그 내부적인(성윤리의 특성에 의거한) 한계와 윤리적인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성윤리 확립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위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러 논의를 통해 다양한 대안들이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그 대안들 중 ‘전자발찌처벌’과 달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대안들은 결국 ‘교육’이란 공통분모로 귀결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막연한 대안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도 이것뿐이다. 앞으로 이런 합리적인 대안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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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개념과 주제로 본 우리들의 윤리학』, 서광사, 2006.
조성민, 「사회 윤리적 판단의 기준과 원리」, 한국교원대학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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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영, 「自由制限에 대한 Peters와 White의 正當化 論議 比較」, 한국교원대학교, 2000. 황경식 외 18인, 『현대사회와 성윤리』,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97.
John Rawls, 『사회정의론』, 황경식 역, 서광사, 1989.
Paul W. Taylor, 『윤리학의 기본 원리』, 김영진 역, 서광사, 1985.
John Rawls, 『정치적 자유주의』, 장동진 역, 동명사, 1998.
R. L. Arrington, 『서양 윤리학사』, 김성호 역, 서광사, 2003.
Ronald Dworkin, 『자유주의적 평등』, 염수균 역, 한길사, 2005
T. Beauchamp, 「Philosophical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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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2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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