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심리학이나 윤리학 이론에 관한 짧은 보고서

소개글

도덕 심리학이나 윤리학 이론에 관한 짧은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리주의
2.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3. 밀의 질적 공리주의
4. 공리주의에 대한 반론
5. 공리주의적 입장으로 본 사례
6. 경험사례
7. 교과서 적용
8. 심의민주주의
9. 참고문헌

본문내용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 심의민주주의
(1) 심의민주주의의 개념
심의민주주의는 시민들 간의 대화, 토론,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를 계속 변화시켜 가면서 합의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려는 것이다. 시민이 직접 심의에 참여하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주의이다.
심의민주주의 하에서 엄격한 시민과 대표의 분업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민과 대표가 모두 심의에 참여하고 시민과 대표 간의 거리는 좁혀지고 경계는 흐려진다. 심의민주주의에 의하면 평등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공적 심의를 통해 도달된 민주적 과정은 집단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
(2) 심의민주주의의 유용성
① 민주주의의 목적은 단순히 대의민주주의가 가진 정치적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다. 집단적인 문제,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문제해결방식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공공성(publicness)을 추구한다.
심의민주주의는 공적 담론의 성격을 선호의 집합에서 공동의 문제해결 모색으로 전환한다. 현재 대의제 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조정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심의민주주의는 시민과 대표 간의 민주적 대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대표와 시민 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다. 토론을 통한 시민적 합의를 통해 집단적 의사를 형성함으로써 결정된 민주적 결정의 정당성을 높여준다.
③ 심의의 과정은 시민문화(civic culture)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은 민주적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④ 심의과정에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사익에 근거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익이나 공동선의 관점에서 토론해야 한다. 이타주의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 행동을 장려하기 때문에 공공선을 지향하는 정치가 번성한다.
(3) 심의민주주의의 한계
① 정치적 심의는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심의를 통해 보다 나은 결정에 도달한다는 것도 개연성은 있다 하더라도 보장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심의는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민의 의지를 형성하는 과정으로서만 그 정당성을 지닌 것 일수 있다.
② 심의의 과정에서 사적 선호를 표출한다. 타인의 선호를 고려한 선호는 표출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심의참가자의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심의는 공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심의에 참가하지 않은 자를 결과로부터 배제한다. 심의 불참자의 무임승차(free riding)행위를 유발)
③ 평등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심의를 전제로 하지만 현실세계는 부존자원이 불평등하게 배분된다.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자들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지배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 하에서의 심의는 강자와 다수파의 견해가 지배하게 되고 과잉 대표될 가능성이 있다.
④ 평등하고 자유로운 심의에 대한 공간적규모적 제약이 존재한다. 심의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지리적으로 좁은 지역의 소규모의 시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좁은 지역에서 수백 개의 편협한 이익을 추구하는 파벌을 양산할 위험이 있으며 파벌정치는 ‘정치의 발칸화(balkanization of politics)’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⑤ 비용과 시간이라는 관점에서의 난관이 존재한다.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심의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 바로 난관이다. 정치적 결정과정에서 시간이라는 변수는 매우 중요한데 시급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목표로 하는 심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9. 참고문헌
▶ 철학교재편찬회, 『서양철학의 이해』, 홍진출판사, 1995.
▶ 서정욱, 『벤담이 들려주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이야기』, 자음과 모음, 2006.
▶ 5학년 도덕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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