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정의] 반값 등록금 문제와 정의의 문제 - 대학 교육에 대한 정부 보조는 정당한가와 관련한 정의이론을 활용한 찬반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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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정의] 반값 등록금 문제와 정의의 문제 - 대학 교육에 대한 정부 보조는 정당한가와 관련한 정의이론을 활용한 찬반 분석 및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교육적 정의 문제로서의 반값 등록금 문제
2. 반값 등록금 정책 개관
3.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갖는 의미

Ⅱ. 본론: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 보조는 정의로운가

1. 반값 등록금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
(1) 왈쩌: 자본에 의한 교육영역에의 지배에 대한 우려
(2) 누스바움: 인간역량(capability), 공적 배려의 규범적 기초
(3) 샌델: 공동체주의
(4) 롤즈: 최소 수혜자의 이익 극대화

2. 반값 등록금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
(1) 노직: 필수재나 공공재가 아닌 대학의 성격과 자율적 선택으로서의 대학 진학이 갖는 의미
(2) 드워킨: 자율적 선택에 의한 불평등에 대한 인정

Ⅲ. 결론

1. 대학이 필수재로 기능하는 대한민국
2.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개인적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주장함
등의 사전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급진적 아이디어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과 비슷한 근거와 형태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보상적 교육’ 이론에 따르면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교육과 기회에 있어서 더욱 많은 이점을 받는다는 점에서 모든 아이에게 평등한 공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반드시 기회 평등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진정으로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자 한다면 불리한 여건에 처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보상적 지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서도 차등적으로 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평등한 기회의 생산 즉 정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이끌어낼 수 있다.
Ⅲ. 정리하며: 사회정의의 문제로서의 반값 등록금 정책, 그 실현을 위하여
지금까지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주요 논의를 살펴보고 다양한 정치 철학자들의 이론을 빌려 반값 등록금 정책 이슈에 대한 찬, 반의 의견이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지금 대학생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는 왈쩌가 이야기하는 복합평등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분노이며 롤즈의 최소 수혜자를 위한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분노일 것이다.
국민들이 대학의 비싼 등록금 앞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의 심 하는, 사회정의의 문제로서 대학 등록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위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옳을까?
1. 대학이 필수재로 기능하는 대한민국
80%에 가까운 대학 진학률과 그도 모자라 100명중 2.5명인 석박사인 고등교육의 과열의 현실에서 왜 사람들은 대학에 가려하는가? 왜 굳이 대학을 가야하는가? 돈이 없으면 대학을 가지 말라는 논리에 대해 ‘교육을 받을 자유’를 들어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왜 대학들은 마음 놓고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대학은 정말로 선택인가?
현실적으로 대학 졸업을 가장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취업시장의 기업들이다. 등록금을 못내는 학생이 자살을 선택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마음이 급해서가 아니라 생활전선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럼에도 대학은 선택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대학 안 나오고 뭐 먹고 살래?’라는 질문을.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자를 원하는 자본과 이에 따른 경쟁교육은 실질적 의무교육의 기간을 비약적으로 늘려놓았고 2005년에 이르러서는 대학진학률이 82%를 넘어서 사실상 대학교육까지 사회적으로 의무화했다. 대학진학까지의 강제성이 뚜렷함에도 국가는 중학교 까지만을 의무교육으로 인정하고 대학은 선택으로 위장함으로써 등록금을 학생-실제로는 소속 가족-으로 부터 최대한 짜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2.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개인적 견해
자유방임 주의적 정부관을 갖고 있고 자유지상주의자라 불리는 노직에 따르면 대학 교육이 필수재나 공공재가 아니므로 개인은 자율적 선택으로서 대학 진학을 선택하게 되고 대학 입학이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인 이상 국가의 개입은 옳지 않다. 하지만 교정의 원리가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한 점에서는 자유지상주의자인 노직이라도 반값 등록금 정책은 찬성할 수 있다.
드워킨의 경우 역시 자율적 선택에 의한 불평등을 인정한다. 롤즈와 달리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선택의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학생에게 반값 등록금 지급을 결정하는 현재의 정책은 드워킨의 관점에서는 과도한 복지 정책이라 비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드워킨이 정책 제안을 할 때 불평등에 대한 사후적 교정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그의 이론이 사전적으로 평등한 여건을 만드는데 초점이 있다는 점에서 그의 이론을 실천적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사전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급진적 아이디어중에서 ‘보상적 교육’ 등과 같이 반값 등록금 정책과 비슷한 형태의 정책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학 진학과 관련해서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고 개인의 자율의 영역이라고 바라보는 정치철학 이론 속에서도 반값 등록금 정책을 찬성하는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여건이 기회를 제한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반값 등록금을 넘어 무상 등록의 시대가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한국 사회에서 학벌이나 대학교육이 청년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수재로 작용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반값 등록금 문제는 정의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교육적 정의의 문제로 분열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는 샌델의 공동체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공동체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등록금 지원은 필요하다. 또한 누스바움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의론의 목적이 시민들이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장하는데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설사 대학 등록금 지원이 필수재에 대한 지원은 아니라도 최소한의 필수재 공급을 넘어서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키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의이므로 대학 등록금 지원 정책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교육적 이슈에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의의 원칙에 대한 합의의 장치가 부족하다. 정의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어떤 선택이 과연 정의로운 것일까라는 것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평등주의, 공동체주의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의 문제를 분석해 본 사례에서와 같이 다양한 관점의 정의론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한 분석과 합의를 통해 현실사례를 포섭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우창, 『정의와 정의의 조건 』 생각의 나무, 2008
전제아, 『교육기회 분배에 대한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문제』, 교육문제연구, 2001
마이클 왈쩌 저, 정원섭 외 역, 『정의와 다원적 평등,』 철학과 현실사, 1999
스테판 뮬홀, 애덤 스위프트 저, 조영달 외 역,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한울 아카데미, 2001
2011 봄 학기 서울대 ‘국가와 정의’ 수업, 손경원, 수업 자료(강의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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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2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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