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에 대하여 - 사례 - 교과서 지도 - 고장을 사랑하는 기업

소개글

공리주의에 대하여 - 사례 - 교과서 지도 - 고장을 사랑하는 기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리주의에 대한 이론적 개관

2. 경험사례 적용

3. 교과서 지도방안

본문내용

익과 사회의 이익이 충돌한 경우를 말해봅시다.
2.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충돌한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최대의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3.비슷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위와 같은 3단계로 지도 계획을 세운다.
초등학교 6학년은 단순한 선악 구별을 떠나서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을 때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 판단 능력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이므로,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르치기보다는 교과서의 일화를 본인의 생각에 투영시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게 한다.
<제1단계-도입>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충돌한 경우 ‘안철수 연구소의 안철수 소장’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미국의 컴퓨터 회사에서 거액의 액수를 제시하고 판권을 판매할 것을 제안했다. 그 돈은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액수였고, 그에게는 의사라는 안정된 직장도 있었으나 미국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시에 한국은 미국의 컴퓨터 속국이 되고 만다는 생각으로 그 제안을 거절하고 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회사를 설립함.
들려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충돌한 경우를 말해본다.
<제 2단계-전개>
교과서를 읽고 예화를 바탕으로 공장을 동남아로 이전했을 때와 그러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을 정리해 발표한다.
손익
점수
사장
인건비가 저렴하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직원들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ex)*공장을 이전했을 때
손익
점수
사장
인건비가 비싸므로 큰 이익을 남길 수는 없다.
직원들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다.
*공장을 한국에 다시 지었을 때
두 가지 경우에 사장과 직원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나름대로 점수를 매겨보고 둘의 점수를 합산하여 무엇이 더 높은지 발표해보자.
*사장과 직원들의 이익 점수가 공장을 이전했을 때 더 높은 경우와 한국에 다시 지었을 때 더 높은 경우를 비교하여 자신의 생각 발표하기
<제 3단계- 발달>
*학생들에게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따른 국가와 지역 주민간의 갈등의 예 제시
현재 우리나라 전력수요의 40%를 담당하고 핵에너지는 다른 대체에너지 개발 이전까지 가장 청정하고 에너지로 꼽힌다. 핵에너지의 사용이 불가피한 만큼 거기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의 처리도 우리가 감당해야한다. 핵폐기물 저장기한이 2008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핵폐기물처리장의 건설도 시급해졌다. 정부는 지난 86년부터 핵폐기물처리장의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반대에 부딪힌다.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특히 혐오시설은 더더욱-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마찰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부안사태는 여느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제2의 광주사태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부안의 반대주민들이 치를 떨었다. 부안은 애초 핵 폐기장 유치신청에서부터 과정에 있어 군수와 어긋나기 시작한다. 여기에 정부가 두 팔 벌려 환영함으로써 부안사태의 서막이 울린다. 정부는 향후 20년 간 2조원의 예산투입과 그에 따른 막대한 부가가치, 그리고 현금보상을 약속함으로써 위도주민들의 90%에 가까운 유치찬성동의를 얻어냈다. 그러나 부안반대주민들은 유치찬성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특별히 파견한 한수원 직원들이 실 보상금얘기를 공공연히 떠벌리고 다녀 여론을 조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이야 어찌됐든, 주민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면 그만큼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정부가 흐지부지한 태도로 현금보상 대한 문제마저 발뺌하자, 이에 격해진 주민들은 폭력적인 시위를 하게 된다. 이윽고 부안군수가 폭행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정부는 뒤늦게 강경한 태도로 사태진압에 나섰다. 뒤늦은 사태진압도 그렇지만, 경찰계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도하게 병력을 투입한 것 또한 문제였다. 언론은 정부의 강경진압을 축소보도하고, 부안 군수가 폭행을 당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감금당한 사실만 놓고 부안주민들이 파렴치하고 돈에 눈이 멀어 이익만 따지고 드는 주민들로 치부했다.
부안 사태와 같이 국가의 이익과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충돌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갈등하는 이익을 상호 충족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시된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게 상황을 해결시킬 수 있는지 학생들로 하여금 토론하게 한다.
행위공리주의에 따르면 누구의 선이 더 많은가에 관계없이 최대의 전체 선을 산출할 선택지를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부안에 핵폐기물 처리장 신설을 하지 않았을 때 부안 주민들이 갖는 이익과, 신설했을 경우 국민 모두의 이익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신설했을 경우의 선이 더 많으므로 신설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공리주의의 단점이라 할 수 있는 ‘개인 또는 소집단의 희생’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안 사태의 경우 핵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각 가정에 약 5억 원 상당의 현금 보상을 해주기로 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에 대한 찬성 여론 조성으로 인해 핵폐기물 처리장 설립에 일부 주민들의 형식적 동의를 얻을 수 있었으나 이것이 정부의 비밀 술수임이 밝혀지자 격분한 주민들이 폭력 시위를 일으키게 된 것이었다.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개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경향이므로 이를 탓할 수는 없다. 5억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거나 부안에 주민 편의 시설, 지역 발전 기금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리주의 이론 적용의 난점을 보완해야 한다.
-학생들은 일상적 상황에 비추어 공리주의적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 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저절로 생각하게 된다.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 반드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는 현대 사회에 공리주의 이론의 부분적 적용은 바람직한 것임을 느낄 수 있다. 단, 개인이나 소집단의 희생이 뒤따랐을 때에는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함께 인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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