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둘러싼 문제들과 정의 - 고용기회 낙태 성폭력에 관련된 정의 문제

소개글

여성을 둘러싼 문제들과 정의 - 고용기회 낙태 성폭력에 관련된 정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의 고용기회 불평등
1) 롤즈의 시각
2) 노직의 시각
2.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1) 공동체주의의 시각
2) 자유주의의 시각
3. 성범죄자의 권리 인정 범위
1) 공리주의의 시각
2) 롤즈의 시각
Ⅲ. 결론

본문내용

두는 의무론적 입장이다. 그에게 있어서 정의의 문제는 기본적인 사회제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롤즈가 무지의 베일 속에서 합리적 행위자들이 정하리라고 생각했던 정의 규칙의 첫째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할당에 있어서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성범죄자에게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이 기본적인 권리의 침해에 들어가는지가 문제가 된다. 만약 침해된다면 롤즈의 시각에서 그것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롤즈가 칸트론적 입장을 띤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국민 헌법 37조 2항)
위의 조항은 ‘기본권 제한과 그 한계’에 관한 것이다. 즉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제한에도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계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 본질적 내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이다. 즉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이 있는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절대적 기본권인 것이다. 칸트론적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이것이 목적으로 여겨지며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만약 성범죄자들에게 신상공개나 전자발찌를 채워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효과를 보려 한다면 이것은 성범죄자의 기본적 인권은 무시하고 그들을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칸트론적 입장에서 인정될 수 없다. 그리고 칸트론적 입장을 배경에 두고, 시민들의 기본적 자유의 내용을 규정하고 그 내용이 가장 우선적임을 고려하는 롤즈의 입장에서도 역시 성범죄자의 인권 침해는 인정될 수 없다.
Ⅲ.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여성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그에 대한 정의의 관점들을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미 오랫동안 여성은 사회적 약자로서 홀대받아 왔고 그렇게 뿌리깊게 박힌 인식은 좀처럼 변화하기가 쉽지 않아 그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문제들 이외에도 여성의 성 상품화나 가정폭력 등 수많은 문제들로 여성들이 고통 받고 있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것이 단지 사회적 분위기나, 작은 집단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정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여성 문제에 대한 사회 정의론적 접근이 필요하며 우리는 그에 맞는 성숙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정의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과 사상들(롤즈, 노직,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공리주의)등의 시각에서 여성의 다양한 문제들을 바라보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앞서 제시된 정당화나 분석은 충분히 다른 방향으로도 이뤄질 수 있고 주어진 결과로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성문제를 얼마나 정의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 그 과정에서 어떤 정의론이 가장 필요하고 유용할 것인가, 그러한 정의론이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이론을 통해서 바라보던지 간에 고통 받는 여성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고 해결해나가려는 의지인 것이다.
<참고문헌>
J.S. Mill, 『자유론』, 이극찬 역, 삼성출판사, 1987
손철성,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주요 논쟁점에 대한 검토”, 동서사상연구소 논문집, 2007
윤평중, “공동체주의 윤리 비판”, 哲學, 2003
황지영, “낙태, 누구의 선택인가!!”, 열린 전북, 2010
사회정의론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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