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치와 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소개글

(세계의 정치와 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의미 탐색

2.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 - 노동시장의 유연화
1) 노동시장의 유연화
2)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규제완화

3. 한국의 자본축적구조와 노동시장의 특징

4. 노동 시장 유연화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1)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2) 국가의 공적 역할의 약화로 인한 약자 배제
3) 소비주의와 환경파괴의 심화
4) 노동의 위기와 가치상실
5) 실업과 노동빈곤층(working poor)의 증가
6) 불안정노동과 양극화
7)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
8) 저임금 여성 노동자의 증가
9) 노사관계
10)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문제
(1)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2)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5. 노동 시장 유연화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사례 – 쌍용자동차 “해고는 살인이다”

6. 노동 시장 유연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고 있다고 한다.
사회양극화현상에 대한 해소방법이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회복지와 공공부조의 영역에서의 보충성의 의미는 지원과 원조의 대상이 되는 인격주체의 존엄성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가진 선언적 성격이 강하며 우리의 사회복지법제의 규정 또한 그 취지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있다. 사회양극화의 해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공급체계의 확대라는 측면과 현행법상 병행하여 규정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의 배분에 관한 측면에서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체계에서의 보충성원칙은 실질적인 서비스공급주체라 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보충성원칙의 새로운 의미인 공동체 전체의 통일성을 고려한 보충성원칙의 적극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고려해야 한다.
7. 나의 의견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 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 신자유주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장기적 불황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며 비효율적인 우리 사회를 개선할 수 있으며 우리 기업들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케인즈의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논리로 등장하였다. 말하자면 정부가 자본의 흐름에 개입하며 경제활동을 간섭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을 떨어트린다는 부정적 시각에서 다시 제약 없는 자유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이런 비판은 J. 바이너, H. D. 사이몬스, F. A. 하이에크, F. H. 나이트, M. 프리드먼, G. J. 스티글러 등 이른바 시카고 학파의 경제이론가들이 주도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이에크나 프리드먼 같은 인물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이들은 생산 ·가격 · 고용 등 경제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물가조절, 자원배분 등을 비롯한 대개의 경제 운영은 시장기능을 통해 수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보다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시하였다. 이런 주장과 이론들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신자유주의'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 논리들이 일찍이 1950년대부터 경제학의 이론으로서 주목은 받았지만 현실 정책에 그대로 즉시 반영되지는 않았다. 세계국가들의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산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70년대 초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경제정책에 신자유주의 요소를 도입하여 '닉소노믹스(Nixonomics)'를 낳았지만 시도의 차원에 머물렀고, 그나마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휘말려 중도 사임하는 등으로 일관된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뒤 1979년 영국에서 집권한 대처 수상이 매우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여 '대처리즘'을 탄생시키고, 1980년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한 레이건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도입하여 '레이거노믹스'를 탄생시키면서 드디어 신자유주의가 '스타'처럼 국제사회의 인기 있는 담론과 정책으로 부상하였다. 각종 규제를 풀어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주고 자본주의 판단에 따라 쉽게 구조조정을 가하며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침체되었던 경기를 많이 활성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것은 곧 신자유주의가 매우 유효하다는 심증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신자유주의가 각광을 받게 된 사전 배경에는 1970년대에 세계 국가들이 겪은 석유파동, 스태그플레이션, 실업난 등 경제의 전반적 악조건이 작용하였다. 무엇이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의 원인을 케인즈주의 경제정책 탓으로 돌리면서 그 대안으로서 신자유주의를 제창하여 급부상한 것이다. 위기상황에서 유효한 역할을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데다가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늘어났다. 그래서 규제를 최대한 풀며 정부의 역할을 가급적 축소시키고 시장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이다. '규제 완화', '세금축소', '공기업민영화', '노동 시장 유연화', '복지정책축소' 등 신자유주의 조치들은 자본가들의 환영과 지지를 받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았다. 한국이 경제위기를 맞고 거기에서 벗어난 지도 십년이 넘었다고는 하지만, 이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세계화와 더불어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구체적인 삶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끊임없이 노동력을 팔지만 이들이 빈곤이라는 거대한 사회악에 노출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과 더불어 불평등한 복지정책은 결국 심각한 복지축소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 복지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정부가 원활한 소통구조를 보여야 함은 물론이다. 더 이상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급식비를 내지 못해밥을 굶은 아동이 있어서는 안 되며 전기세를 내지 못해 촛불을 키고 자다가 화재를 당해 목숨을 잃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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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구,『신자유주의 역사와 진실』,문화과학사 2000.
강원돈,『지구화 시대의 사회윤리』,한울 아카데미 2005.
민주노총. 2011. "정리해고 실태진단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 자료집.

키워드

신자유주의,   정책,   빈곤,   근로,   유연화,   노동,   노동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