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관점에서 본 이공계 장학금

소개글

정의의 관점에서 본 이공계 장학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본문내용

데 규모가 가장 큰 이공계 장학금은 수혜자 340명 가운데 소득 수준이 상위 30%에 해당하는 학생이 225명인데 반해 하위 60%에 해당되는 학생은 92명에 그쳤다. “서울대 장학금 절반 이상 소득 상위 30% 학생에 돌아가”, 한겨례 : 2007년 8월 20일.
또한 각종 외부 장학금은 향후 기업체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이공계와 상경계를 중심으로 분배된다.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인문 사회계 학생들의 경우 교내 장학금을 두고 경쟁할 수 밖에 없다. 적어도 장학금 배분에 있어 최소 수혜자는 수익의 논리에 밀릴 수밖에 없는 인문 사회계 학생이다. 따라서 최소 수혜자를 위한 불평등만을 정의롭다고 보는 롤즈의 정의 이론에 입각한다면 현재의 불평등한 장학금 분배는 정의롭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고착화 되면 인문 사회계 학생들은 이공계 국가 장학금이 부정의 하다고 느낀다 하더라도 제한 학점을 낮춰 최대한 많은 이공계 학생이 국가 장학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국가의 장학 제도가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공계 국가 장학금이 대상자 부재로 인해 타 학교로 이월될 경우, 교내 장학금을 분배 받기 위한 경쟁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 중심 대학, 이공계 특성화 대학 등의 기치를 앞세우고 있는 대학들의 경우 장학금의 분배를 편중하더라도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 자명하다. 학내 구성원의 입장이라면,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제한 학점을 낮출 것을 주장할 것이며 이는 정의롭다. 오로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이러한 상황에서 정의의 기준이다.
5. 장학금의 정의 논쟁
이공계 국가 장학금의 쟁점을 검토해보면서, 장학 제도는 정의로운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 각자 자신의 몫을 갖는 것이 분배 정의의 핵심이다. 공리주의, 롤즈, 노직 등은 장학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공리주의자라면, 장학 제도를 투자의 관점에서 조망할 것이다. 다수로부터 재원이 추출되는 과정에서 사회의 고통은 증가한다. 따라서 이 고통을 초과할만한 이익이 없을 경우 장학 제도는 부정의 하다. 따라서 기존의 장학 제도의 두 기준인 업적, 필요 모두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는 정의롭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동기가 무엇이든 (이 경우에는 기준) 결과를 판단의 근거로 삼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는 장학 제도의 분배 기준이 무엇이든 관계 없이 결과에 따라 정의로운지 여부는 가변적이다.
롤즈의 입장에서는 장학 제도는 출발점의 조정을 의미한다. 여러 사회적 조건의 불평등에서 빚어지는 기회의 불평등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개인이 적극적인 자유를 향유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의 제1원칙과 최소 수혜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불평등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제2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학금은 업적에 대한 보상 개념이나 미래에 대한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분배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어촌 학생 대상의 장학금이나 저소득층 학생 대상의 장학금 등은 정의롭다. 그러나 현재의 이공계 국가 장학금이나 성적을 기준으로 한 각종 장학금 역시 정의롭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노직의 입장에서 장학 제도는 명쾌하다. 그 재원이 정부에 의해 혹은 누군가의 강제에 의해 마련된 것이라면 부정의 하다. 따라서 현행 국가 장학금 제도는 부정의 하다. 교내 장학금의 경우는 어떠할까? 재원 확보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각종 후원기금이 재원에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자발적 후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장학금 역시 정의롭다. 그러나 국립대학인 만큼 국가로부터의 받은 보조금이 재원의 근거라면 이는 시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한 재원이므로 부정의 하다. 노직을 비롯한 자유 지상주의의 입장은 단순하다. 그것의 분배 기준이 무엇인지, 사용된 결과가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재원의 확보와 집행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침해했는가 여부가 정의 논쟁의 핵심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외부 장학금을 제외한 여타 장학금은 부정의 하다.
위의 입장에서 장학 제도의 정의 여부는 통일하기 어렵다. 드워킨, 왈쩌, 고티에, 샌들 등 다양한 입장의 정의 이론들 역시 장학 제도의 정의 여부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 입장이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각 이론은 각자의 신념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정의를 주장한다. 우리는 자신의 포스트를 정하고, 그 논리를 확충하며 나와 다른 입장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의 논쟁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나는 정의 논쟁이 무엇이 정의로운지에 대한 논쟁이기도 하지만, 사회 내 존재하는 여러 신념과 목소리를 경청해야만 한다는 구호로 느껴진다.
Ⅲ. 결 론
이공계 국가 장학금과 관련된 여러 논쟁을 정의 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해 보았다. 한 사회 내에서 하나의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각자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 이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치 철학의 핵심인 정의 이론은 칸트 식의 정언명법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 누구나 자신의 신념에 근거하여 정의를 주장할 수 있다. 어떤 사회도 공리주의의 행복 극대화 원리, 롤즈의 차등의 원리, 노직의 소유 이론 원리, 드워킨의 자원 평등의 원리, 공동체 주의의 원리 등 하나의 원리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정의 이론은 다르다. (왈쩌의 복합 평등이론이 정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양태가 복합적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자신의 입장만이 정의롭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이공계 국가 장학금의 문제도 그렇다. 자유 지상주의의 입장에서 장학 제도 자체가 부정의 하다는 주장, 차등의 원리의 입장에서 현행 이공계, 수도권 위주의 수혜자 선정이 부정의 하다는 주장,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공적에 입각한 장학제도가 부정의 하다는 주장 등등 각 입장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자신이 처한 위치에 입각하여,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여기기 보다는 각계 각층의 입장을 듣고, 좀더 정의로운 장학금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분배정의의 실현을 달성하는 첩경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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