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보호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의 설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소개글

북한이탈주민보호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의 설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기본원칙)
제4조의2(국가의 책무)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5조(보호기준 등)
제6조(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제7조(보호신청 등)
제8조(보호 결정 등)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제12조(등록대장)
제13조(학력 인정)
제14조(자격 인정)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제15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제16조(직업훈련)
제17조(취업보호 등)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재17조의4(세제혜택)
제18조(특별임용)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키워드

북한이탈주민보호,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