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자동차 노사에서 한국 자동차 노사가 본받아야 할 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소개글

선진국 자동차 노사에서 한국 자동차 노사가 본받아야 할 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미국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전개과정

2.일본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전개과정

3.독일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전개과정

4.영국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전개과정

5.이탈리아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전개과정

6.한국의 발전과제

본문내용

정성이 훼손되는 영역은 없는지, 꼭 필요한 유연성에 대한 보상과 유인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을 노사가 함께 논의하는 \"노사 참여적 유연성\"의 확보가 시급하다. 다기능화로 표현되는 질적 유연성의 경우 숙련 및 노동생활의 질 향상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 양측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망된다. 그리고 이러한 다기능화와 숙련향상이 임금체계와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임금과 승진제도에 대한 재설계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불신을 넘어서는 적대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총체적 경영시스템과 인적자원관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노동배제적 합리화의 경험은 노조와 현장 근로자들의 불신을 구조화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치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작업편의성과 안전도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체계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며,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현재까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오고 있으나, 주로 대졸 관리사무직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따라서 생산직 근로자들의 현장내 암묵적 지식 역시 중요한 인적 자산임을 인식하고 이들의 열의와 지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업조직의 설계가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종업원 만족이 고객만족을 통하여 주주가치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중장기적 시야를 갖고 단기적인 주가 상승 때문에 꼭 필요한 투자도 억제하는 패턴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명확한 주체로서 주주와 경영자, 관리사무직 이외에 생산직 근로자와 노동조합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현재 글로벌 top5라고 하는 회사의 비전을 수리하고 있으나, 종업원들의 비전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조의 참여하에 보다 세밀한 종업원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노동조합과 현장활동가 조직들 역시 조합원들의 단기적 이해를 민주적으로 대변하는 데서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노동운동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도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단기적 정략으로는 대기업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없다. 독일 금속노조가 이념과 전략을 차이를 뛰어넘어 전후 1산업, 1기업, 1노조 원리를 구현하고자 했던 것은 전쟁의 패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결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현재의 엄중한 국제경제 환경을 감안할 때 노조활동가들도 기존의 지도 이념에 관념적 급진성을 없는지, 지도이념이 현장의 요구에 떠밀려 굴절되거나 너무 쉽게 번복되지는 않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타 부분 근로자 및 지역사회 등과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도이념을 도출하면서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는 등 폭넓은 시야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동운동의 선봉은 전투성만으로 확보되지 않으며 각급 차원의 정책 참가와 조합원들의 장기적 이해를 보증하고 연대의 원리를 실현하는 책임성에 의하여 증진될 것이다. 현장조직들은 특히 노동운동의 대의를 위하여 이러한 방향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는 협의와 교섭의 틀로서 업종별, 지역별 노사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 하의 노사정위원회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고 하여 노사정위원회 자체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 틀을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업종별, 지역별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중범위의 논의틀이 필요하다. 그것은 1장에서 언급한 노사관계의 기업간 조율(coordination)을 위하여 필수적인 과제이다. 더욱이 향후 산업정책의 성격이 변화하는 데 대하여 노사가 생산자 연합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임금 및 성과배분, 작업장 교섭, 노동시장 및 노동운동의 분단성 치유, 고용안정을 넘어서는 신규 고용창출 등에서 노사 양측의 신뢰를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종별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제도화와 공식화 노력이 요망되고 있다. 나아가 지역별 노사정위원회의 경우 글로벌 경쟁의 전개에 대응한 노동력의 재생산 및 유지, 그리고 노사 참여적 직업훈련의 강화를 통한 우수한 인적자원의 공급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시급히 구성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첨언하자면 노사 주체의 시계(time horizon)를 어떻게 단기에서 장기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노사관계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과 기업, 그리고 근로자들의 삶은 1~2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저신뢰 고비용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전환시킬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있을 수 없다.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의 수립부터 노사가 함께 함으로써 실천력을 담보하고 무엇보다 신뢰를 구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한국경제와 노사관계의 버팀목이라는 사명감이 흐르고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Harry C. Katz, John Paul Macduffie, Frits K. Pil
『Autos: Continuity and Change in Collective Bargaining』
2. 조돈문 『세계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노동사회, 1999. 1(카톨릭대 사회학과)
3. 박준식 『미국 자동차산업 노사관계의 구조 변화에 대한 고찰』. (한림대 사회학과)
4. 박준식 『Lean생산과 두 노조의 대응: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노조를 중심으로』. (한림대 사회학과)
5. 강수돌 『독일 경제사상의 전통과 노사관계: 대안의 모색』. (고려대 국제정보경영학부)
6. 홍장표 『자동차산업 도급관계화 노동자의 연대의식』.(부경대 경제학부)
7. 조건준 『자동차산업 노조의 과제』. 노동사회, 2003. 1. (금속산업연맹)
8. 김영두 『대우차 사태, 평가와 노조운동의 과제』. (한국 노동사회연구소)
9. 김장호권순원 『 미국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전개과정』
10. 김정한 『일본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전개과정』
11. 이상호 『독일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전개과정』
12. 조성재 『영국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전개과정』
13. 이병훈 『이탈리아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전개과정』
14. 조성재김정우 『한국의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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