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에 대한 내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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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에 대한 내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가 된다면 등기부등본상에 등록은 하되 등기부등본의 열람이나 교부 시 금액란은 공란으로 하면 됩니다. 매매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으로만 반영한다는 원칙을 세워 운영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등기부 등록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계속 제기되어왔고 시정되어 왔지만 확실히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등기부가 전산화되고 더 많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제부터 개선한 후 과세하면 조금은 더 공평한 세금은 부과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양도소득세는 비록 내년에 실거래가로 부과되더라도 공평하지 못 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강남 및 신도시들의 집값 폭등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고 되팔면서 많은 차액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계속 사고 팔아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매가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정부에서 많은 방법을 쓰고 이제는 규제 방안보다는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으로 집값을 잡아보려고 하지만 이미 세금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이 방법 또한 오히려 집값을 부추기는 수밖에 안된다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세금으로 조절하는 방법은 언제나 최후의 방법으로 쓰여졌는데 정부에서 너무 일찍 최후의 방법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정책으로 인해 상속법과 보유세 양도세등의 문제는 그나마 나아가고 있지만 한 번에 많은 것을 시도하여 오히려 악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제 주택의 용적률이 완화되어서 더 많은 아파트들이 생겼을 때 이보다 심한 집값문제가 생겨나지 않게끔 규제정책과 완화정책이 적절히 조화되는 수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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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에 대한 내용 및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