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노동체제론 발제문 - 영국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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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노동체제론 발제문 - 영국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영국의 노동조합의 구조와 활동
Ⅱ 신자유주의 시기 노사관계의 변화
Ⅲ references

본문내용

n, 2000: 305).
사실, 이러한 요소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파트너십이라면 노동당정부는 물론 영국경총(Confedreation of British Industry)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파트너십과 영국노총(와 IPA)의 그것이 갖는 차이점은 후자의 경우 파트너십의 실천과정에서 노조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보는 반면, 사용자와 그리고 어쩌면 노동당정부는 이것이 비노조 사업장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즉, 노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본다는 점이다(Terry, 2001: 10).
이처럼, 사회적 파트너십이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1) 사회적 파트너십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요소 또는 원칙간 모순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이 기업의 목표나 성공에 적극 동의한다는 사회적 파트너십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노조의 요구(예, 임금인상이나 정리해고)를 기업의 재정사정에 종속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를 살기 위해서는 또는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임금억제나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경우 노조는 기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에 협조한다고 했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의 상업적 성공을 저해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파트너십을 파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가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역할은 자본가에 의해 작성된 예산 (또는 경제적 능력) 범위 내에서 (각 항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국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노조의 자율성은 크게 손상되고 조합원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사용자와의 파트너십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노조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조합원의 지지를 확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할지 모른다. 문제는 사용자와의 파트너십을 존중하여 노조의 자율성을 계속 훼손하거나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그래서 조합원의 지지를 상실하게 될 경우 사용자에게도 노조의 효용가치는 없어진다는 데 있다. 사용자가 노조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노조가 조합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동안이기 때문이다(Terry, 2001: 21-22).
(2) 다음,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전략에 노조가 참여하여 자본가와 협의, 공동결정할 수 있으려면 독자적인 전문지식과 경영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독일이나 스웨덴처럼 노동자가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의 단위사업장 노동자(또는 심지어는 노조간부)는 그렇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본가들이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령 노조가 회사의 경영전략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되더라도 사용자의 지식과 기술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결과는 방금 지적한 딜레마적 상황일 것이다(Ibid.; 12).
(3) 그 다음, 노사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interest)를 인정하고 대표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의 경우, 그것을 구체화하는 제도적 장치(machinery for the effective and independent representation of the interests of the people who work in the organization)가 설치되겠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중요정책은 경영사정과 전반적인 경제사정(예, 인플레)을 고려하여 미리 결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노조가 단체행동에 호소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노동자나 노조의 이익을 전달하고 강제할 장치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Ibid.: 15-17). 이와 관련한 문제로 작업장(또는 사업장)에서의 사회적 파트너십 협약은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신사협정이어서 자본가가 파기하더라도 (노조가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의 이행을 강제할 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4) 사회적 파트너십과 관련된 문제의 요인으로 대부분 자본가들이 무노조를 선호하거나 노조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제조업부문의 사용자들에게서 이런 태도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영국자본가들의 이런 태도는 실용주의적인 자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들은 노조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유리할 경우에는 노조와 협력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일부 자본가들의 노조에 대해서 협조적인 태도는 노동당집권이라는 국내정치적 환경변화와 유럽연합가입에 따른 국제환경적 변화에 따른 실용주의적 계산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Ibid.: 20-21).
(5) 마지막으로, 노조가 사회적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것은 종국적으로는 노조의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공세적인 조직력강화 전략(예, 파트타임 노동자, 계약직/임시직 노동자의 조직화)\'과 자본가에 대한 협조(파트너십)의 원칙은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Heery, 1998: 347-8).
Ⅲ references
Edwards, P. et al. (1998), “Great Britain : From Partial Collectivism to Neo-liberalism to Where?\" in Ferner, A. and Richard Hyman, (eds.) Changing Industrial Relations in Europe, Blackwell : Oxford.
trade union organization, jeremy waddington
understanding europian trade unionism, richard hyman
영국의 신노동조합주의와 한국에 대한 함의, 정영태
영국 노동조합의 새로운 운동전략과 그 시사점, 윤진호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 영국과 미국의 사례, 윤진호
불안한 새출발: 영국 노사관계의 現況과 爭點, 송호근
영국 노사관계의 구조변화와 산업경쟁력, 이우현
영국 현장위원조직의 전개과정과 전망, 그리고 한계, 오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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