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A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의 해결방안

소개글

[사회문제론 A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의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
1) 비정규직 문제
2) 최저임금제
3)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문제
4) 산업재해 문제
5) 감정노동문제
2.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의 해결방안
1)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2) 최저임금제의 해결방안
3)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해결방안
4)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법제의 개선방안
5) 감정노동문제의 제도적 개선방안
3. 노동문제의 사회문제로서의 쟁점과 해결과제
1) 비정규직 문제의 쟁점과 해결과제
2) 최저임금제 인상의 쟁점과 해결과제
3)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의 쟁점과 해결과제
4) 산재보험제도의 쟁점과 해결과제
5) 감정노동문제의 쟁점과 해결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이 찾아볼 수 있다. 현행법상 사용자의 의무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내용을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행과 같은 전근대적인 강제근로의 방식을 강하게 규제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의 신체정신감정에 관한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에게 부과된 의무 중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저임금 여성근로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약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고객 등’에 의한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이 발생할 경우에 이러한 상황을 ‘급박한 위험’으로 보아 작업(고객응대업무)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의무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고용노동부장관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근로자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이러한 예방 사업 등을 통해 ‘감정노동’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의무를 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의무 중 몇몇은 노력의무로 되어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노력의무로 되어 있는 규정에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관련된 법률의 해석을 강행규정화(化) 하여야 할 것이다 김민정, 감정노동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방안, 이화젠더법학,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4.
.
Ⅲ
결론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노동문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득의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점이 될 것이다. 이로서 우리사회의 차별이 시작되는 것이고 계급이라는 것이 양산되는 셈이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면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아주 힘들어지고, 반대로 부잣집에서 태어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그 부를 이어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복지제도는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하다.
기업에서 관리자들은 항상 그들의 입장을 고수하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받으려고 한다. 하지만 노사의 이익을 모두 지키는 것은 아무래도 서로의 이익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힘들다. 따라서 웬만한 갈등은 노사 간이 직접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할 것이나 정부가 중재하거나 제도적으로 서로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하겠다.
참고자료
김경헌오종은, 산재보험 기초율 및 급여 분포 분석, 근로복지공단 연구센터, 2015.
김남훈, 비정규 노동 문제의 원인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논문, 2009.
김민정, 감정노동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방안, 이화젠더법학,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4.
김영민, 최저임금의 변화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임금과 고용구조를 중심으로, 산업경제, 2015.
김왕배 외, 감정노동자의 직무환경과 스트레스, 한국사회학, 2012.
김유선,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산업노동연구, 제20권 3호, 2014.
김종숙 외. 여성고율률 제고를 위한 전략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
김종숙,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사정의 협력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김준기양지숙,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행정논총, 2012.
김채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7.
김한술,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8.
박귀천,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이화젠더법학,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Vol.3 No.1, 2011.
박선영, 한국의 성희롱 관련법은 피해자 구제와 예방에 효과적인가, 한일여성포럼 성희롱 문제 한·일 비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박종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한국금융연구원, 2013.
백은주, 산업재해 입원환자를 위한 사례관리실천모형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0.
성은지,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고찰, 이화로리뷰, 제4권 제1호, 2014.
송혜련,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 한국재정학회,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오종은이찬미, 생애소득 관점에서 본 산재보험 유조급여제도의 개선과제, 한국사회정책, 제20집 제4호, 한국사회정책학회, 2013.
이동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2.
이정미, 최저임금법 개정안, 2016.
이정우, 산재보험제도 휴업급여의 국제비교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안, 질서경제저널, 제17권 3호, 한국질서경제학회, 2014.
이재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51집, 2013.
임선섭,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와 해결 방안,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논문, 2011.
전윤구, 노동법의 과제로서의 근로자 인격권 보호, 노동법연구,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12.
주재진, 경찰공무원의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2.
최계서, 산업재해 장해자의 합리적 보상 및 복지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논문, 2013.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 편람, 2018.
한국노동연구원, 비정규직 근로관련 실무참고자료, 200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3.

키워드

사회문제론A형,   사회문제론 A형,   사회문제론A,   사회문제론,   노동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