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의 진실과 재심판결의 의의 및 과제

소개글

인혁당 사건의 진실과 재심판결의 의의 및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혁당 관련 사건의 개요
Ⅲ 진상규명 활동과 진실
Ⅳ 법원의 재심 판결과 배상 판결
Ⅴ 재심판결의 의의 및 과제
Ⅵ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도를 벗어난 사법살인행위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러 사실을 왜곡 조작하며, 검사에 의하여 조작된 서류를 중심으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부당한 법규를 적용하며, 그 양형 또한 심대히 남용하여 사형을 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우리법제상 별도의 특별규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에 의하여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 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그 경우 사법작용의 주체가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다. 논고의 성격상 국가배상 부분의 깊은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 사례는 결과적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으나 법관의 사법상 과오에 대한 반성을 통해 과거사를 정리하고 보다 성숙한 사법부로의 발전의 기회를 흘려버린 점에 있어 아쉬운 사례이다.
Ⅵ 나오며
본고는 서두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인혁당 관련 사건의 개요와 진상규명 활동, 그리고 법원의 재심 판결의 의의와 과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를 통해 인혁당 관련 사건의 발생배경과 전개내용, 공안기관의 조작, 과거청산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과 진실에 대해 이해하고자 했다. 또한 재심판결의 근거와 법원의 판단, 국가배상판결의 근거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법률적 과제를 덧붙였다.
하지만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한 선행연구가 충분히 않고, 관련 자료의 원본을 구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다행스럽게도 인혁당 재건위 간사 단체인 천주교인권위원회를 통해 상당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평가의 내용으로 삼은 내용은 각각의 독립된 주제로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통해 본 과거청산의 방향 문제, 국가폭력 또는 국가범죄에 대한 국가책임의 범위,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 사형제 폐지의 정당성 등 개별연구가 절실하고 가능한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법률적 과제로 제시한 내용들 또한 개별적인 독자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본고는 인혁당 관련 사건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에 각 개별주제에 대한 연구는 후일을 기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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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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