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의 진실과 재심판결의 의의 및 과제
본 자료는 9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해당 자료는 9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9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인혁당 사건의 진실과 재심판결의 의의 및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혁당 관련 사건의 개요
Ⅲ 진상규명 활동과 진실
Ⅳ 법원의 재심 판결과 배상 판결
Ⅴ 재심판결의 의의 및 과제
Ⅵ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도를 벗어난 사법살인행위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러 사실을 왜곡 조작하며, 검사에 의하여 조작된 서류를 중심으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부당한 법규를 적용하며, 그 양형 또한 심대히 남용하여 사형을 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우리법제상 별도의 특별규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에 의하여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 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그 경우 사법작용의 주체가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다. 논고의 성격상 국가배상 부분의 깊은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 사례는 결과적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으나 법관의 사법상 과오에 대한 반성을 통해 과거사를 정리하고 보다 성숙한 사법부로의 발전의 기회를 흘려버린 점에 있어 아쉬운 사례이다.
Ⅵ 나오며
본고는 서두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인혁당 관련 사건의 개요와 진상규명 활동, 그리고 법원의 재심 판결의 의의와 과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를 통해 인혁당 관련 사건의 발생배경과 전개내용, 공안기관의 조작, 과거청산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과 진실에 대해 이해하고자 했다. 또한 재심판결의 근거와 법원의 판단, 국가배상판결의 근거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법률적 과제를 덧붙였다.
하지만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한 선행연구가 충분히 않고, 관련 자료의 원본을 구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다행스럽게도 인혁당 재건위 간사 단체인 천주교인권위원회를 통해 상당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평가의 내용으로 삼은 내용은 각각의 독립된 주제로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통해 본 과거청산의 방향 문제, 국가폭력 또는 국가범죄에 대한 국가책임의 범위,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 사형제 폐지의 정당성 등 개별연구가 절실하고 가능한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법률적 과제로 제시한 내용들 또한 개별적인 독자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본고는 인혁당 관련 사건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에 각 개별주제에 대한 연구는 후일을 기약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2005. 4. 26. 사형제 폐지권고 결정.
국정원 진실위 2005. 12. 7.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언론발표문.
국정원 진실위 2005. 12. 7.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조사보고서.
권은중, 「인혁당사건 대책위원회 발족 - 24년만에 밝혀지는 터무니없는 조작극, 인혁당」, 『월간 사회평론 길』, 1998년 11월호, 1998.
김재명, 「유신독재의 제물 인혁당 사건」, 『사법살인-1975년 4월 학살, 천주교인권위원회 편, 학민사, 2001.
김형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과와 의미」, 『인혁당 재심판결 보고대회 자료집』, 인혁당재건위사건 32주기 추모제 준비위원회, 2007.
대법원 1966. 6. 11. 66모24; 1994. 7. 14. 93모66.
대법원 1994. 7. 14. 93모66.
대법원 1997. 2. 26. 96모123.
맹찬영이충원, 인혁당 사건의 재조명, 사법살인-1975년 4월 학살, 천주교인권위원회 편, 학민사, 2001.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4.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박영사, 2001.
서울고등법원 2005. 7. 15. 2000재노16.
서울지방법원 제23형사부 2007. 1. 23. 2002재고합6; 2003재고합5 병합.
서울지방법원 제28민사부 2007. 8. 21. 2006가합92412 손해배상(기).
오승용, 「국가폭력과 가족의 피해 -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중심으로」,『담론 201』 제10호, 한국사회사학회, 2007.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2. 9. 16. 직권 제84호(장석구 사건) 결정문.
이상우, 「긴급조치 - 그 발동과 도전」, 『사법살인-1975년 4월 학살, 천주교인권위원회 편, 학민사, 2001.
이유정, 「사법절차를 통한 과거사청산의 쟁점」, 『공익과 인권』,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07.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이재승, 「과거청산과 인권」, 『민주법학』 제24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3.
이재승, 「국가범죄에 대한 포괄적 배상방안」, 『민주법학』 제30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6.
인혁당 대책위 2007. 8. 21. “이른바 인혁당재건위”사건“민청학련”사건 사법살인 8인 열사 국가배상판결 환영 기자회견 보도자료.
인혁당 대책위 2006. 1. 23.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자,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결정 환영 성명서.
인혁당 재건위,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자료집』, 천주교인권위원회 편, 2002.
전병용, 「‘인혁당’사형수 8인의 진실」, 『월간 말』 1989년 4월호. 1989.
한인섭, 「회환과 오욕의 과거를 바로 잡으려면」, 『서울대 법학』 제46권 제4호, 2005.
허일태,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사법살인」, 『동아법학』 제40호, 2007.
홍준형, 「‘인혁당재건위원회’ 사건과 법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JURIST』 제386호, 청림인터렉티브, 2002.
[참고 사이트]
민주화보상심의위 홈페이지 http://www.minjoo.go.kr
  • 가격1,400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19.03.13
  • 저작시기201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8977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