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업 노사 관계-미국시장을 중심으로

소개글

자동차 산업 노사 관계-미국시장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 자동차산업 노사관계의 형성
2. 1970년대 이전 노사관계의 전개와 단체협상의 특징

본문내용

부협약은 다시 150여 쪽에 이르는 협약문을 갖고 있다.
둘째, 미국 자동차산업 노사관계는 매우 상세하게 규정된 직무분류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직무구분에 기반 하여 임금이 지불되고 있다. 이 직무분류체계에는 직무사다리와 직무 신청권, 직무이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미국 자동차공장의 근로자들은 연령이나 직무수행능력과 같은 개인적 속성에 기반 하여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직무에 직결되어 임금을 받고 있으며, 임금인상은 직무사다리를 따라 더 높은 시간당 임금을 지불하는 직무로 상향 이동함으로써 달성된다. 따라서 직무분류체계는 노사간에, 그리고 근로자들간에 첨예한 대립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근로자들은 생산이나 경영사항의 결정에 매우 제한적인 참여만을 하게된다. 즉 고용조건에 대해서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을 통해 경영에 관여하게 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윤, 가격, 투자계획 등의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경영 측에 참가할 수도 없고, 참가하려 하지도 않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온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경영 측은 근로자들의 \'손\'에만 관심이 있지 \'마음\'을 이용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전국적 수준과 작업장 수준 모두에서 미국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시스템은 노사간 의견불일치를 조정하는 협약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의존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특히 \'직무통제\'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직무통제 조합주의란 경영결정에 대한 노조참가의 형태와 범위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경영자가 결정하고 근로자는 이 결정 중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노조 및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배제해온 것은 2차 대전 직후 UAW 의장이었던 로이터가 경영 측의 가격책정과 이윤을 협상의 조건으로 삼아 투쟁한 이후 경영 측에서 이러한 노조의 경영 간섭을 배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상세한 직무분류체계를 통한 감독권의 확립과 근로자의 책임범위 설정은 경영 측의 전통적인 과학적 관리방법(Taylor-ism)과 잘 부합할 수 있었다. 또한 노조측에서도 직무분류체계와 선임권 규정 등을 통하여 고용의 장기적 성장과 실질 임금의 상승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20세기 초반부터의 미국 노동운동의 전통인 실리적 조합주의(Business Union-ism)와 같은 맥락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좌익 운동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정치 색을 갖고 싶어하지 않았으며 사유재산권(경영권)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실리적 조합주의가 대립적 관계의 청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사는 이 체제 하에서 상호간의 불신을 계속 지니고 있었으나 이러한 불신을 방대한 성문 규정을 통하여 해소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 직무통제에 노사대립이 집중된 것은 임금이 연계협상 구조와 공식에 의거한 결정을 통하여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차량가격이나 이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는 사정도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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