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에 대한 논쟁과 사례 분석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역균형인재채용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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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에 대한 논쟁과 사례 분석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역균형인재채용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
Ⅰ. 들어가며
Ⅱ. 적극적 조치의 정의 및 현황
1. 적극적 조치의 정의
2. 적극적 조치의 현황-한국을 중심으로
1)공무원임용시험령
2)적극적 고용개선조치
3)여성공천할당제
4)서울대학교 지역균형선발전형
Ⅲ. 적극적 조치의 이론적 검토
1. 적극적 조치 반대론- M.Walzer 『정의와 다원적 평등』
2. 적극적 조치 옹호론- R.Dwokin 『자유주의적 평등』
Ⅳ. 사례분석- 지역균형인재채용제
1. 도입배경과 현황
2. 정당성과 효과성
Ⅴ.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cent victim)로 만들며, 이는 직접 피해를 준 사람에게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한다. 셋째, 혜택 받은 사람의 자부심과 자존심과 같은 명예에 손상을 주며 낙인효과(stigma)가 있다고 한다. 넷째, 오히려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하며 【참고】예를 들어, 1990년 사회학자 프레드릭 린치는 미국에서 잠자고 있는 정치세력 중 하나는 젊은 노동자계층과 중산층의 백인 남성들의 불만의 감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남성들은 여성과 소수민족에게 경제적, 정치적 파워를 빼앗겼다고 생각했다. -테리앤더슨 지음, 염철현 옮김, 『차별철폐정책의 기원과 발자취』, 한울아카데미 ,2003 ,p367
사회적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에게 과격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게 만드는 땜질요법(\'band-aid\' critique)이라고 한다. 다섯째, 이는 우리가 추구한 인종, 종교 등을 초월한 시민권의 확대와 업적주의에 반하며 정실주의의 측면이 강하다. 또한 소수 엘리트들에게만 도움이 될 뿐 실제로 가난한 여성과 흑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 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투자의욕을 저하시킨다고 말한다. 장지연, 「미국의 적극적 조치 논쟁과 시사점」, 한국여성학 제22권 2호, 2006.p 179
그러나 드워킨과 같은 적극적 조치 옹호론자들은 첫째, 선발에 있어서 다양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격요건에 미달한’흑인과 ‘적극적 조치가 없었더라면’떨어졌을 흑인은 다르며, 실증적으로 입학 후 성적이나 입학 성적에 별반 차이가 없음을 말한다. 둘째, 적극적 조치가 집단이나 사회에 기여할 인물을 양성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역할모델(role model)을 제시할 수 있으며 낙하이론(trickle down theory) 등과 같이 성공의 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고 한다. 셋째, 개인이 당한 피해를 집단으로 보상하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보상받는다는 점에 대해서, 보상적 정당화와 미래지향적 정당화의 구분을 통해서 적극적 조치는 과거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분배적 정의의 일환으로서 미래지향적 가치임을 말한다. 넷째, 낙인효과와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하며 오히려 인종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 낙인효과나 인종적 다양성, 증오 등을 검사할 기준은 모호하며 적극적 조치는 사회통합-다원적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조치의 예로써‘지방인재균형채용제’를 분석했다. 그동안 소외받아온 지방인재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 민주적 대표성을 증대한다는 점 등은 고무할 만하다. 그러나 업적주의를 훼손하며 지방대학출신합격자에게 낙인효과를 주며, 지방대학출신이 과연 소수자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엘리트의 충원이라는 점과 대표적 관료제로서 민주주의를 공고화 시킬 수 있다는 것과 서울중심주의와 학벌주의 타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선발기준은 다양해야 한다는 점, 실제 제도 자체가 매우 엄격하게 채용목표와 기준을 정하고 있고 한시적이라는 점을 들어 정당성을 입증했었다. 지난 5년간 지방대학 출신자는 10~20%정도였다고 한다. 채용목표 20%는 이와 같은 기준에서 나온 것이므로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
본 연구는 미국의 적극적 조치의 이론과 역사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이를 토대로 하여 한국의 적극적 조치의 제도적 성숙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의 적극적 조치 주장이 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흑인 군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었다는 점, 민권법과 투표권법이 제정된 후에 비로소 적극적 조치가 정당화되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에서 새터민이나 이주노동자, 국제결혼이주여성 등에 대한 적극적 조치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의 군사제도와 시민권, 투표권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시민운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적극적 조치가 제 기능을 원활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계급, 계층 할당제도 고려해 볼만하며, 선발뿐만 아니라 선발 이후 지원제도의 확대(아웃리치 프로그램)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수자 선정과 소수자 경합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틀 내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현재 적극적 조치는 기업의 자발성에 맡겨두거나, 정부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 등을 개발하여 그 실효성과 강제성을 확충해야 한다.
클린턴 대통령은 적극적 조치의 철폐 주장에 맞서 “고쳐 쓰자, 그러나 버리지는 말자(Mend it, don‘t end it)”고 말했다. 역설적으로 적극적 조치가 없다면, 여성의 정치적 주장은 대변될 수 있을까? 소수자의 권익은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적극적 조치가 분배적 정의에 입각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점을 분명하다.
< 참고문헌 >
로날드 드워킨 지음, 염수철 옮김, 『자유주의적 평등』, 한길사 2005
마이클 왈쩌 지음, 김용환박정순윤형식정원섭 옮김, 『자유주의를 넘어서』, 철학과 현실사, 2001
마이클 왈쩌 지음, 정원섭 외 옮김, 『정의와 다원적 평등:정의의 영역들』, 철학과 현실사 1999
테리앤더슨 지음 ,염철현 옮김 ,『차별철폐정책의 기원과 발자취』, 한울아카데미, 2003
청와대 국정과제보고회의 자료, 『지방출신공직임용확대방안』, 지방분권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2004.2.5
최장집 지음, 『민주화이후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4
한국여성연구소 지음, 『새여성학강의』,동녘,2004
김영희, 「성차별과 적극적 조치」, 여성정책포럼 제 2호, 2003년 여름호, 여성정책포럼
장지연, 「미국의 적극적 조치 논쟁과 시사점」, 한국여성학 제22권 2호, 2006, 한국여성학회
황정미,「적극적 조치와 여성」, 경제와 사회,통권 제 55호,2002년 가을호, 경제와사회
중앙인사위원회 http://www.csc.go.kr/policy/Pol0405.asp?bbs_id=96&siid=177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http://aa-net.or.kr/aa1.asp?imenu=0
서울대학교 입학관리전형 http://admission.snu.ac.kr/college/anytime/anytime03/1174532_10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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