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외국인근로자

소개글

한국에서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Ⅱ. 외국인근로자의 현황
Ⅲ. 외국인근로자 관련 문제 검토
Ⅳ. 외국인근로자 보호

본문내용

라 별도로 결정’ 이라는 내용이 없었으나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고용비용이 더 든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후에 다시 규정되었다. 하지만 이 규정 내용은 숙식비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더 구체화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급식수당, 주택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이와 차별 없이 적용 숙식비를 임금액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액 산정에 포함시키게 되면 숙박비의 법적 성격은 후생복리적 현물이 아니라 임금이 되는 것이고 정기적, 일률적인 속성이 있으므로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도 해당하고 나아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됨.
되어야 한다.
4. 사회보장 관련법
우리나라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외국인의 경우,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되는 경우 외국인도 의료급여법의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제5조의2를 보면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만이 동법의 수급권자가 되도록 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는 의료급여를 받기 위한 다른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게 되어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권과 관련된 법 제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정규근로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을 하고 있지만, 비정규 근로자(미등록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쉽지 않은 구조 소외 계층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 시에 미등록 근로자로 신분이 노출되어 강제 추방 당할 것을 걱정하여 거의 이용하지 않음.
로 되어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근로자도 해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업주가 보험료 인상을 두려워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이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고 개인적 치료를 권유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설동훈, 「빈곤의 길목에 선 이주노동자」, 황해문화, 2009.
. 고용허가제 아래 채용된 정규 근로자라 하더라도 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해택을 포기하는 것이다.
Ⅳ. 외국인근로자 보호
첫째로 우선 최저임금관련, 비인격적 대우, 사회보장관련보험 등에 대하여 근로 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장 안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로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권리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고소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출국과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고발 시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강제 출국이나 불이익 등이 주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숙식제공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부담 근거를 굳이 표준근로계약서에 규정하는 것과 같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 넷째로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고 적응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외에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근로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국 전에 자신이 근무할 직장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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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외국인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