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활동보고서 - 장애인 독립생활 권리에 대한 의식 개선

소개글

현장활동보고서 - 장애인 독립생활 권리에 대한 의식 개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 3

1. 활동 주제

2. 활동 동기와 취지

3. 활동 계획

II. 본론 …………………………………………………………………………………… 4

1. 활동 내용

2. 활동 결과

III. 결론 …………………………………………………………………………………… 8

1. 평가

2. 비전

3. 개인별 에세이


IV. 참고문헌 ………………………………………………………………………… 13
 붙임 자료 ………………………………………………………………………… 14

본문내용

법제도화 과제 (우주형 2006)
3.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정책의 과제 (서종균 2009)
4. 한국 장애인의 독립성에 대한 의미 (한혜숙 김분한 김홍규 2000)
5.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에 관한 이론적 고찰 (Suk Don Park 2006)
6. 중증장애인 재활 시설에서의 독립생활 서비스를 위한 지침탐색 (김원경 1994)
7. 미국의 중증 장애인 독립생활운동에 대한 고찰 (Suk Don Park 2006)
8. 미국 중증장애인 독립생활 운동 개념과 발달 과정 (성숙진 2002)
9. 직업재활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 독립생활 운동의 의미와 협력체계 연구(이달엽 2005)
10. 법제처 사이트 http://www.moleg.go.kr/main.html
붙임 자료 - 논문 요약
[Independent Living]
- 정의 : 의사결정과 일상생활 활동 수행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최소한도로 의존하는 것에 기초를 둔 개인의 삶에 대한 통제력
-독립생활은 삶의 전 과정에 대한 참여의 보장이자 인권의 구체적 표현
주도권, 선택권, 자기결정권의 실현
- 핵심어 : 선택권, 자기결정권 -> 중증장애인에게 자기 삶 전반에 대한 선택의 권리가 있음.
- 내용 :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의 처리, 지역사회 생활에의 충분한 참여, 사회적 역할 수행, 타인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의존을 최소화하고 자기결정을 통한 의사결정,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들이 양질의 삶을 누리고 최대한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 독립과 생산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지받아야함.
- 철학적 배경
소비자 주권 : 서비스의 실질적 소비자인 중증장애인들 본인이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야 하는지 결정해야함.
독립 : 권한, 권리, 혜택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의 자원과 재능에 의존해야함.
정치적 경제적 권리 :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생활에 온전히 참여할 권리 를 가짐.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 (패러다임 : 사고의 틀)
기존의 패러다임 : 의료적 모델에 근거
이 패러다임은 치료, 재활을 통한 개인적 적응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며 장애 문 제의 원인과 해결의 초점을 장애인 개인 안에 둠.
새로운 패러다임 : 소수집단 모델에 근거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받기 위한 민권 운동의 성격.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차 별과 소외를 당하며 한 사회의 시민으로 동일한 기회도 갖지 못하는 것.
->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사회적 변화가 필요.
-> IL운동 (중증장애인 인권운동)
-구성
1. 활동보조인서비스(PAS)
장애인 본인이 자신의 활동보조인을 채용, 관리하도록 지원. 보호자가 아닌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 기존의 기관주도형 도우미서비스는 자원봉사자나 가족들에 의해 제공되어 생활상 제약이 존재하고 자기결정권의 실현이 불가능했음. 또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이 없거나 여건이 안 되는 경우 시설에 보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하지만 소비자 주도형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제공되어 필요한 때에 언제나 일상생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기결정권이 확대됨. IL센터들은 지역사회 내에 살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PAS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활동 보조인을 구하는 사람과 활동 보조인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 사정으로 인해 활동보조인서비스의 부재 시 응급상황대비도우미서비스 운영에 중점을 두고 더 나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정책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함.
2. 동료상담
또 다른 장애인이 장애관련 지식, 경험, 대처 기술 등에 관해 상담해주는 것. 함께 서로를 지지하며 IL운동의 필요성과 개념에 대한 인식을 나누는 집단상담 등 종류가 다양함.
3. 권익옹호활동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 (PAS 도입 주장, 장애인 거주 적합 주택 확충 요구 등)
-이념 1.장애인은 선택의 권리를 가짐
2. 장애인은 독립 생활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짐.
3.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사회에 의해 보호받아야함.
-현실적 쟁점 1.서비스 기관의 문제 2.비전문성 3.협력 문제 4.포괄적 서비스의 문제
-직업재활과 IL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음.
[미국 IL]
-역사 : 1962년 에드워드 로버츠에 의해 IL 시작 (소수자집단 모델의 패러다임)
1981년 기관주도형PAS 제공 (탈시설화)
1990년대 소비자주도형PAS 도입
시민권적 차별 금지법 (ADA) 제정
- 양상: 장애인민권운동->IL서비스 제공
- 특징 : 지역사회 근간, 센터마다 다양한 프로그램 존재, 기본시민권 차원에서 문제 접근
[일본 IL]
-현황 :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PAS + 나까니시 소우지에 의한 전국 약 133개의 IL자조센터
-특징 : 다양한 개호제도의 활용 (홈헬프서비스사업, 생활 보호의 생활부조에 의한 개호, 전신성장해자가개호인파견사업)
[우리나라 IL 현황]
-역사 : 1997년 서울 국제 장애인 학술대회에서 일본의 자립생활운동가인 나까니시에 의해 처음 소개됨. 그 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정립회관이 일본의 휴먼케어협회와 함께 한국과 일본에서 세미나, 강연회, 직원연수, 동료상담교육 실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 2000년에는 일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후원으로 한국자립생활지원기금이 조직되었으며, 이 기금은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광주광역시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지원.
2002년부터 서울시가 5개의 IL센터에 재정지원 시작. IL센터 및 자조단체 11개가 소속된 한국장애인단체협의회 출범.
-개선 방향
서비스 대상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IL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 필요. IL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 국가의 지원 필요. IL에 관해 앞선 미국의 사례를 연구해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IL운동이 필요함.
-문제
IL센터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부재(전국 15개의 IL센터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곳은 단 5곳). 제공 서비스의 지속성 및 일관성 결여. 통합적, 효율적이지 못한 서비스. 서비스전달체계의 미성숙으로 시간적, 경제적 낭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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