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즈의 정의론에 관한 보고서 - 계약주의적인 대응 정의는 공정한 절차에서 나온다

소개글

존 롤즈의 정의론에 관한 보고서 - 계약주의적인 대응 정의는 공정한 절차에서 나온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Ⅲ. 정리
◇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가는 소유권을 주장한 노직이다. 그의 의견과 “차등의 원리”를 옹호한 레이만의 의견을 살펴보겠다.
노직은 재화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아니라 생산과정의 산물이며, 공리잉여가 일부 사람들의 부가적인 노력을 포함하므로 이들에게 나눌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하층의 사람들은 이미 사회적 협동을 통해 최대의 이익을 얻고 있으며,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은 불합리적이라 본다. 노직은 “차등의 원리 적용”의 역의 예를 드는데, 즉 부유한 자들이 최대의 이익을 얻을 경우에만 협력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포악하게 여겨진다면 ‘차등의 원리’ 역시 그러하며 특정인을 다른 사람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차등의 원리” 또한 공리주의의 도식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차등의 원리를 옹호하고 나선 레이만은 분배가 재화나 돈보다는 “노동의 측면”에서 이해된다면 자유시장을 비롯한 다른 원리들보다 선택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분배의 문제는 노동교환을 위한 합리적인 기한의 문제이다. 차등의 원리는 A의 재화를 몰수해서 B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A가 B에게 아무 것도 주지 않으면서 노동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할 뿐이다. A의 희생이나 A를 이용하는 것(노직의 주장)이 아니라 A가 B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3) 정당화면 - 롤즈의 이론은 경험적 근거가 약하다
공정한 상황에서라고 해도, 원리가 선택되었다는 사실이 그 원리가 정당하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순수한 절차적 정의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롤즈는 원초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 우리가 가진 확신에 대해 테스트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했지만, 만일 이론이 순수한 절차적 정의라면 정합성 테스트는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만약 진정으로 롤즈가 순수한 절차적 정의를 사용했다면 어떤 원리들이 선택될 것인지는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의 이론이 실제로 절차가 결과를 결정하는 순수한 절차적 정의를 채택하고 있는가하는 것에 의문이 든다.
또한 롤즈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원초상태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전제들은 약한 것이 아니라는 비판 즉, 롤즈의 이론이 언제나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공략될 수 없는 자아를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의 이해에 근거하고 있다면, 이것은 약한 전제가 아닌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그의 이론은 비정치적이고 비역사적이며 경험적 자료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의 면에서 한계가 있다.
6. 평가
롤즈의 정의는 정의로운 사회를 규정하는 원칙이지 정의로운 사회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만 정의사회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이상사회는 아니고 다만 이상사회가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일 뿐이다. 즉 자유와 평등이 양립 가능한 균형점으로서의 불평등만이 정의로운 불평등으로서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배구조의 재조정은 그것이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든 체제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대가이든지 간에 역사적 당위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분배를 둘러싼 극단론을 벗어나 최소수혜자의 최우선 배려를 원칙으로 하고, 자유시장원리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절차적 과정을 중시하는 롤즈의 논의는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롤즈의 정의론은 경제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정책을 판단할 수 있게 하고, 기준을 제공한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사회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요구가 가능하고, 평등한 권리에 대한 요구는 사회정책 판단의 기준을 제공한다. 이런 원칙이 채택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유주의의 기본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평등주의의 좋은 점을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만약 각 개인의 자유만을 인정한다면 소년 소녀 가장이나 불우한 처지에 놓인 노인,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문제를 소홀히 할 소지가 많다. 그러나 롤즈의 정의론에 따르면 그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커다란 단점인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왜냐 하면 롤즈의 정의론은 기본적으로 \'최소 수혜자의 최대 행복\'을 고려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또한 롤즈의 방법은 유일한 목표를 주장하거나 그 목표에 기반해서 정의를 만들어나갈 것을 주장하지 않는 정의의 원리를 도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다양한 선을 추구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며, 도래하게 될 시대의 의사일정을 제시하기에 충분히 강력한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큰 의미가 있다.
Ⅲ. 정리
이상과 같은 롤즈의 정의론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이고 개인의 능력만을 강조하는 국가는 자유주의 국가이지만, 둘 다 정의롭지 못한 국가이다. 정의로운 국가는 차등이나 불평등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국가를 뜻한다. 그러므로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 한도로 발휘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나 능력 없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롤즈의 정의론은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가치가 있다. 첫째로 언어 분석적인 도덕정치철학이 아니라 실질적(substantive)인 도덕 및 정치철학이라는 전통에 윤리학을 복귀시켰다. 그리고 둘째로 사회 과학적인 다양한 자료에 입각하여 논의함으로써 사회 정의론에 현실성을 보장하였다. 셋째로 사회 과학의 내용을 보다 풍요롭게 해 주리라는 기대를 제시했으며, 정의론의 방법론적 기초로서 계약론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들 수 있다.
◇ 참고문헌 및 사이트
사회정의론 1,2 존 롤즈 저. 황경식 역. 1998.
공정으로서의 정의 존 롤즈 저. 황경식 역. 1979
윤리학과 윤리교육 진교훈 외 공저. 1997.
파깨비네 : http://www.pakebi.pe.kr/philosophy/general/rawls.html
bjshin\'s homepage : http://tksun.aiit.or.kr/~jeanyung/rawl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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